김윤분 의원 발언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건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와 2020년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의 변경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신뢰도제고에 기여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규칙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제정이후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 공무원 총 정원을 763명에서 765명으로 하고 세부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50명에서 752명으로 6급이하 2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운용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추가로 하는 대학이 수도권 인근 대학인데 이 학생들이 1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없어서 추가로,

1, 2 장학관을 남녀로 구분했는데 사실 1장학관은 다 차지 않은 상태이고 2장학관은 넘는 상태입니다. 아마 부모들은 여학생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보니까 여학생들은 넘치고 남학생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과세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공영방송에 송출되는 납부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법 해석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은 질의읍답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은 교육비 납부를 합니다.

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강화군 「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위탁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위수탁계약할 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 식약처에서 평가결과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1등을 했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3년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문화가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군수와 부군수에서 부군수와 안전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안건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예사랑 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한누리병원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심사와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지침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네. 20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강화에서는 도담하고 해주병원이 해당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쪽 원장님은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위탁할 때 들어오시면, 기간이 끝나면서 분석을 정확히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이 분이 재위탁 희망해서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