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기획행정복지국의 기획예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행정과 소관의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현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팀장은 서도면 자체감사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욱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자료에서 세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사회 이것 주문입니다. 거기에 추진방향이 나왔지만 규정이나 제도 법마다 허가권이나 허가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가능한 쪽으로 문이 열려있는데 이쪽에는 아닌 쪽으로 법이 상충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꼭 공직사회는 안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해 줘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봐서 가서 하면 안됩니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게 문이 열려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하면 이 법에서 안됩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상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위주의 해석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전에도 하기는 했지만 허가과나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경감을 부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김포는 가능한데 왜 여기서는 안되느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상감사를 나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감사자문의원회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한거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윤분의원
혹시 성과가 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올해에는 감사요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자체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분야가 많거든요. 저희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자문료가 120만원 밖에 안되는데 한 번 할 때에 얼마인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자문료 7만원정도를 회의참석 수당으로 했었거든요. 자문료에 대한 부분을 원고를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회의참석 수당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회의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일단 시설공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일상감사를 했을 때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성으로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건하의원
지금 농지에 보강토 내지는 석축, 옹벽을 사서 매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규정이 되어 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지금 농지법상에서는 높이나 아니면 옹벽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고요.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m이상에는 50전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옹벽이나 성토에 대한 높이 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농막이나 성토를 했을 때 목적이 농사에 대한 목적 보다는 농막을 설치해서 외지인들이 별장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단지화도 되어 있다 보니까 높이를 농지법에 보면 통작업이나 일상적인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구역 위주로 해서 성토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하고요. 농막의 사용에 대해서도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 잠시 쉬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성토를 많이 높이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절차는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높이제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하는데 일부 지금까지 대부분이 허가를 안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건하의원
허가를 안 받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원상복구 통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원상복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성토제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높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까 성토했을 때 농지에는 양질의 흙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환토사나 골자재, 건축자재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은 어느 기준이 없이 다 원상복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농지내에 농막설치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했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민원도 있고 실제 나가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20㎡이내 농막은 다 인정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주차나 편의시설을 하시기 위한 부분의 전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입로를 성토제를 안하고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가 사리부설을 하시다든가, 우물터나 수돗가를 위해서 잔디를 심어서 농지의 반 정도를 정원식으로 꾸며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원상복구시키는 쪽으로 잡고 가고 있기는 한데요.
김건하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상복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건강문제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감안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농막이 주택이 아니고 일반 가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도 없고 거기 생활하시다가 재난사항이 발생할 경우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대한 간이 형식으로 머물 수 있는 곳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농막 앞에 쭉 깔아놓은 데크 기준이 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데크 자체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데 단지 20㎡라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기준이 20㎡이내이기 때문에 농막외의 데크도 20㎡가 넘어가게 되면 데크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나마 올 수 있는 곳은 강화에 와서 그나마 농막이라고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적극 행정을 위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시에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사항인데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할 것인지 시에 적극행정 요청을 해서 지금 감사중인 사항도 있고요. 적극행정으로 민원인이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삼산면에 고재우씨라고 온천개발을 위해서 지하수를 미리 파서 고발을 당해서 벌칙부과금이 부과됐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안부에 검토의뢰해서 민원인이 원상복구를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민원인의 신분처리를 해주고 그 후에 대한 사항은 처리하라고 그렇게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화군에서는 벌금부가와 원상회복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와 민원인 의견은 원상복구를 다시 하고 거기에 신고할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수천만원의 돈의 피해도 생기고 절차상의 하자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신고해 주되 대신 원상복구 비용과 벌금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너무 길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된다. 어떤 규제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것을 안하게 하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가 소극적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가 온지 얼마 안됐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부서로 전입되어서 자주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의원
소극적 행정의 주요유형을 보면 적당 편의주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형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법적인 것을 살펴보지 않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이 제가 민원을 들어본 결과는 탁상행정이거든요. 업무인수인계가 안 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 조차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담당공무원이 20일이 됐던 한달이 됐던 업무숙지가 1개월, 2개월이 가도 숙지가 안 되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통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탁상행정이 아니냐, 결국은 소극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의 연수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제일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감사사례 교육이나 고정감사를 통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소극 행정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적극행정의 사례를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적극행정의 사례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소극행정 근무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는게 강화군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오히려 나은 방향이 아닌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감사실은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도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거의 민원하고 해결방안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감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직접적이 아닌 직간접적인 부서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주민들을 강화군청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인천시와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지고 고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처리기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불만이 나오는가 보면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 군청에서도 약간의 미스도 있겠지만 설계사무소와의 미스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거꾸로 민원에게 강화군청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우리가 현장을 접근해 보면 중간 부분에서의 잘못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100% 처리할 수는 없지만 연관했던 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예전에 경제교통과에서 했었지만 거기부서도 지금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조공문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한다면 주요부서라든가 기획실이 됐든 어디든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민원해결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민원들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상급기관인 인천시 감사담당관실과 연구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직접 통보하고 의견을 받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나 용역업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와 별도의 감사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허가과와도 자주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만 감사실과도 용역업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가까워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도로를 훼손하고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복구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호소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손을 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가 기관대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중간지점을 찾는다면 민원인 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종합청사앞에서 강화군민이 올라가서 1인 시위하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라,
신득상의장
그게 아니라 어제 가니까 그 분들이 발단된 것이 아래윗집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구거나 민원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정확한 민원 사항을 아직 파악해 보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종합청사 앞 사거리에 천막을 쳐 놓고 강화군수 유천호 기소 구속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신득상의장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신경써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김건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립할 때 순환토사가 많이 들어와서 매립이 되어 있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복구 된 경우가 있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장계도를 하면서 아예 매립자체를 못하게 한 것도 150건이 되고요. 지금 원상명령은 44건이 됐고 조치는 6건 정도가 원상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가서 보건데 그게 1000평, 2000평이면 순환토사가 압사발이라고 할까 그게 수천 차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 최초 TF팀이 생기면서 계도기간을 주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홍보해서 순환토사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현재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런데 미리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땅을 실질적으로 파기가 어려워서요. 순환토사가 매립이 되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토사로 매립한 농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윤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기획실에서는 업무보고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 소팀 폐지,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잘 하셨는데 원래 적정한 팀 구성은 몇 명정도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팀의 기준이 4명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렇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2명 짜리가 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미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행정수요도 예전과 똑같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 지다 보니까 팀의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거예요.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산 고려궁지에서 북문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할 때 관리하고 또 일부 나무심는 것은 강화읍사무소에서 하고 실제 제초작업은 하는 곳이 없어요. 주민들이 하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저도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노인들이 풀을 안 깎는다고 야단을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각지대예요.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읍사무소는 읍사무소대로 우리 것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화장실은 그쪽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경계나 여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장을 해줘야지, 이것을 구두로 하면 서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교부세가 19년도부터 2020년이 줄었어요. 2021년도에도 당연히 줄겠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총 내국세와 관련되는데 내국세 중에서 경제가 위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여유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현장토크쇼를 하신다고 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런 것은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전례를 보면 민원 해결장소가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설문지를 배포해서 거기에서 즉석 토크는 가장 좋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민원해결 현장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군민들이 내놓는 향후 발전적인 정책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공모사업을 발굴할 때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용역보다는 공모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강화군출신분들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토크쇼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건의가 많기 때문에 설문사항도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 내부 계획으로는 포스트잇에 각자 건의할 내용을 미리 써서 받아서 그것을 붙여놓고 사회자가 하나씩 보고 떼어가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공무원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사회, 주인인 군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코로나 때문에 일부 다수가 많이 올 수는 없고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 입장이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7월 1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박용철의원
아무튼 초청장 보내서 할거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초청장 보낼 때 지금까지 대화한 그런 내용에 대한 향후 발전, 군정에게 바라는 것들을 서술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토크될 수 있도록 하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용 및 불용예산 최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하면서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느낀 것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읍면에서 나오는 불용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은 면장님에게 권한을 주어서, 물론 남을 수는 있어요. 입찰잔액이나 공사잔액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면장님 관할하에 불용을 최소화해서 단위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은 아닌데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읍면 결산보고서 볼 때 불용액이 다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단위사업예산 제도에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입찰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요. 사실 회계법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읍면에서는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교류에 대해서 외국교류에 대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도 있지만 국내교류를 보면 사실상 우리 현실성과 안 맞거나 코로나 이전에도 중단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이 제주도나 진도에서 강화 물건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문화교류로 접근해서 그런 것이 진행됐던 것인데 앞으로 국내교류도 농산물교류, 문화교류,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에서 포커스에 맞춰서 국내교류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보는데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군과 의회가 같이 상생해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면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민선7기 강화군 예산 7000억 달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코로나19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추정치를 잡아놓으셨는데.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내년도 7000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수입이나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줄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후년 1회 추경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7000억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주된 요인은 행정절차, 소송이나 강제매수가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화군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예전에는 협의매수가 많았는데 협의매수가 될 줄 알고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하다 보면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그때가서 협의를 하다 중단시키고 시설결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7, 8개월 법정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가서 강제매수 수용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대규모 사업은 다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시설결정을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예상해서 하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연내에 토지매수가 가능하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다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는 이월되는 것이 1000억 이상 되니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2-19쪽에 지방교부세 확충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가 계속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세가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시책수요, 현안수요, 재난수요, 그런데 사실 재난수요는 재난이 발생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고요. 시책수요는 정부에서 전국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책할 때 주는데 현안수요를 위해서 사실 상하반기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의지만 갖고 되지 않고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집행부에서도 정책담당관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역할은 어떠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은 정책자문관과도 많이 협의해서 국회쪽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시에서 확보하는 것은 주로 어느 분이?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얼마전에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부시장님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예산 담당관이나 국장님들을 다 찾아 뵙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비수익 버스노선 예산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비수익 노선은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가 됐고요. 내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광역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손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법령 개정조항을 가지고 시에서는 3대7을 요구해서 저희는 3을 못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시의 입장을 보니까 저희가 7이더라고요. 우리는 3도 못 받을 판인데 무슨 70%를 부담하느냐해서 그쪽에서는 50대50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25을 부탁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 못한다. 그것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예요.
김건하의원
결정이 안났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11월 2일로 확정해서 시의회로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막바지 단계인데 아직 전체적으로 결정은 안났고 부시장님까지 설명드렸고요. 시장군수 협의할 때에도 저희가 만약에 그 부담을 시킨다면 우리가 인천시 위임사무를 수임받아서 하는데 그 위임사무를 철회해라, 수임사무 안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시에서는 5대5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인천시에서는 5대5 얘기가 나오고 저희는 5대5가 아니라 30%도 부담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액 시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하의원
저희도 시에 주문을 했어요. 저희는 시장님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5대5로 말고 25억만 해주고 다음 추경에 25억을 더 해서 50억을 해달라.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에 시에서 그것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담지시는 5대5 내리면 저희가 그렇다고 시비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 못한다는 얘기인데 2월이면 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청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급을 못하고 그러면 버스가 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버스가 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광역사무예요. 광역사무를 우리한테 위임해 주고 법령적으로 위임사무는 인력과 재정을 부담해야 돼요. 그게 법령사항이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 지역은 준공영제를 추진해서 사무자체를 구에서 안봐요. 시에서 다 합니다. 이게 군구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는 시에서 다 해주고 군은 왜 안해주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건하의원
다른 구는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다른 구는 절대 안하죠. 준공영제로 한꺼번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건하의원
강화만 별개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옹진하고요. 그리고 도농통합형 군이 광역시내 5개가 있는데 우리하고 옹진을 뺀 3개구는 시에서 자치사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내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가 없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다도 충분히 설명해서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강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건하의원
2-24쪽에 국내교류 활동을 통항 상생발전을 추구 하시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하고 진도는 경제교류 의미가 아니고 삼별초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맺어진 자매결연 단체이고 남해군은 기자실 폐쇄로 시작해서 맺어졌고요. 서울은 강남구 쪽과 읍면단위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민간과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농산물과 관련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단체별로 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진도, 남해, 제주를 못 보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주하고 진도는 경제교류가 아니고 역사적 의미로 삼별초를 위주로 맺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류가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은 역사적 관계 때문에 된 자치단체입니다.
김건하의원
농산물 관련해서 그런 우호교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읍면에 자생하는 단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적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마지막으로 군민공감 토크쇼 운영하는 것 이것은 세심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것도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치적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래전략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직을 보면 미래전략팀의 핵심업무가 대룡시장 관련 현안 업무추진으로 근무자지정 6급 1명을 배치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때 말씀드린 것이 미래전략팀은 강화군의 미래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대비하는 부서이다. 대룡시장만큼 중요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인구증대 교육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여러가지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 미래전략팀에서 하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핵심과제를, 미래전략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각 실과소에 성실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룡시장만큼 강화군의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팀이 제가 있을 때 조직을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어진 것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기획예산과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그 사업을 직접 완료한다는데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서 넘겨주고 그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서포트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룡시장은 미래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룡시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었는데 그 테스크포스트팀을 미래전략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전략팀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강화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산업을 찾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신의원
2-8쪽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상 과오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행정문서상 과오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문제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상에는 행정에 수신과장을 도로과장,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하죠? 도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안하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예를 든 겁니다. 여기도 보면 행정문서상에는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것인데 군수님이 아니라 군수로 표기해야 합니다. 아시죠? 행정상의 과오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2-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걱정인데 많이 줄었어요. 국시비에 따른 공모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군비부담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세수는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 군비부담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국시비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따와도 군비부담이 늘어감에 따라서 절실한 것은 지방교부세 확충이거든요. 이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닭, 돼지 숫자 온갖 통계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런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방교부세가 기준재정수요를 먼저 산정합니다. 자치단체가 해안선이 얼마고 방조제가 얼마고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준재정수요가 얼마냐를 먼저 판정을 해요.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자치수입이 얼마인지를 빼면 부정액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국가예산 전체 교부세 파일을 놓고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액의 80%, 90%를 조정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준 재정수요를 창출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 공인통계를 사용해요.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만 우리 강화가 재정수요가 산정지수로 들어가면 타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개발해 내는 게 보통교부세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렇죠. 근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중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답답해 하실거에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와 신경을 써서 국비확보에 지방교부세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대비해서 좋은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광역시에 속한 5개군 정도가 있어요. 기장, 울주, 옹진, 달성, 강화군. 다른데는 이렇게 부담하는데가 없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옹진하고 우리를 뺀 인천시에 소속된 3개구는 그 사무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사무 다 넘기고 10원도 부담하면 안됩니다. 손실보상금하고요. 이것은 광역 부담 맞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군청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민선7기 공약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공약사항 주요군정관리 점검강화에도 관계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PDF파일로 추진완료, 추진중이라는 것들이 달립니다.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리면 여기에 한글파일로 치면 하이퍼링크라고 하잖아요. 추진완료된 것을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겠금 거기까지 배려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보시든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아동수당이 완료라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힘들겠지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 감사합니다.
오현식의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조정 적극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못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소수직렬들의 사기진작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이 행정이나 시설직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업직이라고 하면 몇 명있는데 예를 들어서 8급 때 1명을 채용했어요. 이 사람이 6급을 달게 생겼는데도 정원의 공업은 8급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소수직렬들이 있어요. 보통 행정직이나 시설직은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면 빈 자리가 생기는데 이런 소수직렬은 직렬이 하급에만 편성되어 있으면 진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을 보고 정원을 조정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인사적 구제를 위해서 일부 직렬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공업8급이면 공업6급으로 바꿔줘서 복수직으로 저희가 1개 직에 4개 복수직렬이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행정+공업으로 6급을 설정해 주면 진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수직렬을 보호,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현식의원
고맙습니다. 진짜 소수직렬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니까 진급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직도 있고 많은 직렬이 있지만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하신 미래전략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미래의 희망, 거기 부서에 사업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미래전략팀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와 보니까 작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럼 결과물을 어디에 활용했느냐를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 팔만대장경 목판으로 해서 가정에 배부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팔만대장경 용역결과를 가지고 관광, 교육차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VR, 인터넷TV, 체험장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밀히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용역은 아직 안 끝났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기량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강화군시설관
이사장 한기량 안녕하세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기량입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담이지만 이번주에 마니산을 가족들과 다녀왔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도 발열체크나 안내를 상당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든 사항인데도 마니산 입구 관리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단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내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 개선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파악해 주셔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겠금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지역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최근에 성북구의회에서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벤치마킹하러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 수가 나와있는 3700명 선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에 비해서 직원 수요가 워낙 적고 직원이 1명당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니산 입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주문하고 싶은 게 마니산 이번에도 가서 느꼈지만 희안하게 화장실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문이 닫혀있어도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보는 게 밖에서 다 보이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들어가려다가 주춤하고 들어가서도 눈치보고 볼일보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남자화장실은 실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잘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법률이 개정되어서 다 주게 되어 있나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700, 2800정도 예산입니다.
김윤분의원
중단에 업무가 옛날보다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공공성도 유지해야 되고 수익성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 강화군청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인건비대 어느 정도 수익이 되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부분적으로 따지면,
김윤분의원
군청 것만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도움이 안됩니다.
김윤분의원
이번에 새로 개장했잖아요. 군청 맞은 편에요. 거기는 어때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교통과에서는 2억 정도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하루에 50만원 정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김윤분의원
2억은 연간?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간 추세로 따졌고요.
김윤분의원
하루에 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반이상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김윤분의원
인원은 몇 명이나 채용해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교통과에서 군수님께 보고할 때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2명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할 때의 경우를 결정해 주셨는데 10시까지 운영하라고 해서 두 파트로 해서 8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 대비, 실제적으로 수입을 따져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부분, 군민의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윤분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군청에 협의를 해서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서 받아야지,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강화군청에서 산출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었을 때 내용하고 전혀 다르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화를 하든, 처음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정원표를 보니까 11명이 감됐어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신의원
원래 지방공기업설립기준에 보면 관리직과 일반직과 공무직 비율이 2대8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데 강화군은 일반직과 공무직 비율이 30대 120이 되어야 되요. 원래 정원이 150명이었을 때요. 지방공기업설립기준 운영 전문에 의하면 20대 80의 비율을 맞추자면 30대 120명이어야 하는데 강화군은 36대 114명이에요. 왜 그런거죠?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이 실례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라든가 기타 군민들이 사용하는 시설, 설치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한 부분을 따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구조상, 일반직이 더 필요하고 전체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단을 했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감소를 통해서 인원은 감소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채용 안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구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12월달까지 전체적으로 구조를 맞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현원 139명으로 조정했을 때 결국은 피해자가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공무직 7명을 감했고 상용직 4명을 감해서 11명을 감해서 150명 정원에 현원 139명으로 맞췄거든요. 거기보면 일반직은 5, 6급 3명을 감했지만 7급을 3명을 증원해서 결국은 일반직은 그대로 놔두고 공무직과 상용직만 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절감 상승, 절감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혁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이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공무직화 된 것이 3년전인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시설내에서 채용했던 인원들이 시설관리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무직화 되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원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때 까지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고요. 공무직과 상용직에 대한 피해 현상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이 앞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연도별로 차츰 전체적 구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시설관리공단 하면 정평이 나있어요. 최우수 지방공기업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이나 현원을 세심히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지원부서의 인력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관리직 팀장하고 과장급이상 직원수 조율하고 일반직 비율이라든지 이것 한 번 따져볼 일이에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등산로를 다 관리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산로 관리는 안하고 있고요.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신득상의장
마리산은?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신득상의장
마니산 하나 밖에 안하나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니산쪽과 캠핑장 주변을 하고요. 현재 따져보면 마니산 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마니산을 보게 되면 예전에 나무가 병충해 먹어서 많이 죽어가지 않았었어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득상의장
어떻게 치유됐나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 확보도 해서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말까지는 기존에 처리못한 것을 다 처리토록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충분히 예산 확보를 그 부분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가지 수종을 판단해 놨는데 대부분이 벚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 정도 선에서,
신득상의장
아니, 아니, 소사나무가 벌레 먹어서 다 부러져 있던데? 그렇죠?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것도 빨리 치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산이 마니산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니산 등산로를 하다 보면 데크가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이 손상됐죠?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득상의장
거기를 가다 보면 계단과 계단 사이에 벽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 농수산물 광고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득상의장
그리고 등산하다 보면 위험지역, 낙석지역 표지판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등산하다 보면 그런 곳에 시선을 한 번 더 돌리게 되어있다고 그런 데다 우리 농산물 광고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험지역에 설치하다 보면 집중해서 내 갈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눈을 팔다 보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위험성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신득상의장
아이아이,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성 그게 아니라 위험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리는 사람 시선이 한 번 더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효과가 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뜻은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이 문제는 농정과 마케팅과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0328 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신득상 의장님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이나 관청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토지매입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길상면은 저희가 평당 50만원꼴이 됩니다. 그 분들의 요구조건은 당초 길상은 매입단가가 평당 100-150정도로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관청리 181번지는 금액은 제시를 안하는데 거기가 평당 227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0만원 이상 달라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도 관청리는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9건에서 5건은 보상완료를 했고 4건은 미완료인데 현재에서는 1필지만 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1필지는 초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중간입니다.
김건하의원
이정도 토지보상 단가를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건 아닌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해드린다고하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김건하의원
초입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중간에 박혀 있는 것을 이상을 해달라는 것은 지주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길상도 초입이에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길상은 주변에 도로가 다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옆에요.
김건하의원
그쪽 토지가 300씩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 당시 그분들이 매입했다고 하는데 소유자는 도시분들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분들이 아니에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수용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저희가 2월에 절차가 다 되면 지방토지의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3-13페이지 국궁장 이틀전에 가봤는데 토목공사를 시작했어요. 토목공사하고 거기 위에 건물을 안 짓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토목공사하는 부분에 건물을 지을 텐데 연약지반이라 거기에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을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라는데 어렵지 않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 부분만 되면 건축이 올라가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겨울 추위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국궁장이 건립되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내용 중에 실내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을 모처럼 국시비 받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하려는 것 같아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안에 열악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동안 건축물 준공해가 언제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2015년도 정도.
박용철의원
조금씩은 보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보수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이 되면 하우징 현상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가서 보면 마이크 쓰는데 하우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개선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다 해소되는 거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환경미화원 상여금 도입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이고 강화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만 위로가 될 수 있는 성과금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인데 앞으로 환경위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과도 개인 미팅을 했지만 현장 여건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잘 경청되어서 근무현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통찰하는 부분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 현장 목소리가 잘 융화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국궁장 만드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양궁부 학생들이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서 훈련장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것은 학교선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강화여중 폐교되면서 양궁장을 만들어 달라면서 지자체에 손을 내미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국궁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또 예산도 지원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훈련도 서로 시간조율을 잘 맞추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잘 검토해 보세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강화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학생들의 훈련장으로도 병행하면 좋은 국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청사는 강화군 유효공간을 활용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방문하는 주민들 우선입니까? 아니면 상주 공무원 우선입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직원도 활용하지만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실에만 있으니까 밖에 공간을 마련해 두면 민원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차라리 옥상은 상시 공무원을 위한 휴식공간, 1층 테라스는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1층에서 근접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짧은 점심시간 1시간 내에 식사하고 여담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옥상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차라리 현관 강화군청 정문 좌측에 정원이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품격있게 오히려 갖추는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차라리 식당에 나갔다오면서 거기서 여담도 나누고 민원인도 그렇고요. 옥상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상주 공무원을 위한 휴식공간, 운동공간은 마련됐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운동공간은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십시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1층에는 각종 신문들이 발간될 때마다 항상 쌓여있어요. 3, 4개를 주워서 즐겨보는게 콘텐츠라고 해서 목차를 봐요. 주로 대부분의 언론이 강화군정 홍보, 의정활동, 강화군에서 하는 여럭가지 행사, 유관기관 행사,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읍면 단체 소식이에요. 어디 정화작업을 했다, 어디 나무제거를 했다, 어디 봉사활동을 했다, 6-7개 신문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도배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차이나는 신문이 있어요. 경인열린신문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중앙에서 나오는 메이저소식, 강화를 둘러쌓고 있는 옆에 김포소식, 강화소식이라도 의회 문화관광해설사나 각 부서별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육청 소식도 그렇고 다양하게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난 강화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거기에 따라서 강화언론 전부를 지원할 것이냐, 4억 1000만원을 강화에 있는 언론사를 그 기준에 따라서 10개면 10개를 다 4000만원씩 배분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가 들어오면 심의의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의원회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4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를 여쭤어 보는거예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있듯이 강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강화군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예를 들어서 10개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지역발전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안하고 여기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5개가 됐다고 하면 5개 신문사 8000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나눠준다기 보다는 사업비 여건에 맞춰서 보조금 사업비 목적에 맞게 수행된다면 거기에 차등이 되어서 지원할 수도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지원을 위한 행정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길상면 청사 새로 하는데 삼산면 청사도 다녀왔는데 담당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취미실이나 체육시설 바닥을 시공 해놨는데 고무블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도 바닥이 들려요. 다 들릴 정도로 허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시식시설인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너무 했잖아요. 길상면 청사도 신경써 주시면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중에 있고요. 길상면 청사 때에는 삼산면 청사 경험을 살려서 새롭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실무적인 것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통방식 다양한 전략적 군정홍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여기에 보면 다양화된 전략이라고 했는데 여기 다양화속에 우리 의회도 들어갑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보면 강화군의 직원들이 이탈이 좀 많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다른데에서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고 나갈려고 하는 겁니까?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젊은 층이 문화적 혜택이나 가족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 요즘 일을 시킬만하면 나가려고 하면 강화군은 어떻게 되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국궁장에 관장이 선정이 되셨나요?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을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역신문 조례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준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는 거죠?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공통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석현
한석현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