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자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늘 발로 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자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행정소식 전달하는 게 우리 강화 본도는 처음 실시하시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전용채널은 받았습니다.
김건하의원
본도는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자막으로 교동면민 전체의 일어나는 행사, 경조사가 뜨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유사한 겁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막홍보 프로그램이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좌측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채널이 두 개입니다.
김건하의원
동영상 채널이 있고 좌측 및에 자막채널이 있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학교급식 통합운영하는 데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의원
강화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학교급식은 단가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하의원
가급적이면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갑곳리와 용정리 인구가 9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인구가 갑곳리, 용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쪽도 면단위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강화읍에서 접할 수 없는
김건하의원
젊은 학부모들이 갑곳리에 건물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재 강화읍에 하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갑곳리 갑룡초등학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작은도서관ㅇ ㅣ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전용채널이 3을 먼저 누르고 오른쪽에는 4411번을 누르면 강화군의 전용채널입니다.
김윤분의원
올레전용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볼 수 있다는 더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을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채널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하나의 문제점은 KT에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79%만 가입되어 있고 경로당 쪽에도 했으면 했는데 경로당에는 KT가입이 15%밖에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무료사업이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다 보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경로당은 왜 많을 까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영업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김윤분의원
사업하는 분들한테 강화군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의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행사가 적지만 거의 부녀회장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은 약간의 보수도 있고 장학금이나 건강검진비도 강화군에서 지급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의원들도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도 검토해서 이 분들이 참여 의식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남녀 새마을단체는 선거법이 각 읍면장님의 역할로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돌려서
김윤분의원
각 면의 의장님들처럼 각 면에서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그런데 남자 지도자님들도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시지는 않지만 다만, 봉사활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새마을회의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선거법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너무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법의 걸림돌은 해소가 되어야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경비지원인데 신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린스마트스쿨연계사업이 있습니다. 대형투자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게 40년 이상된 노후된건물들이에요. 노후학교 시설물을 가진 것은 양도의 모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를 시설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응투자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주는 교육청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앞으로 추후변동사항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에는 그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디지털, 친환경, 융복합을 만드는 사업니다. 그 밑에 코로나19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수업을 위한 강사비, 체험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에서 조금 유연하게 쓰라고 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코로나19지출비로 다 했습니다. 앞으로 와이교실구축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예정인데 사실은 와이파이는 내년도에 거의 다 종결을 지을 것입니다. 작년에 강사비나 체육체험비를 노트북을 구입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70만원 짜리 사양이 낮은 노트북입니다. 차라리 사양이 높은 노트북으로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아마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담당자들하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학교 학생들한테 저품의 기계를 원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데 중고등학교는 3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 통상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적정하다고 산출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신의원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학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ㅆ을 드립니다.
강화군에는 고등학교에는 두 군데입니다. 여고하고 덕신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행복배움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입니다. 중학교는 이것을 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지금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고
김동신의원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받는 학교를 지원해 줍니다. 비지정학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승영중학교 길상초등학교는 거점이 어디냐 하면 조산, 양도, 삼성초등학교입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계획 ㅣ있으신 것 같은데 교동도 거점학교, 주변 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강화에 인근 학교에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양도, 길상 쪽입니다.
김동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의 교육비 관련 비율이 1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44억원이 교육예산입니다. 0.96%입니다. 총예산 대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면 5920억원 중에 44억원이 교육예산입니다. 0.96%입니다. 화천군을 보면 4034억원 중에 558억원을 교육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14.8%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투입을 많이 하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강화군보다 훨씬 못한 10%도 안돼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행사성 경비, 일회성 경비를 다 자제시키고 교육복지에 투입시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치교육과가 신설되었을 뿐이지 예산대비 너무 낮은 예산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교육경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수입의 7%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화천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강화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 최상위인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마인드를 보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장학관도 세우셨고, 저희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천군의 인구가 2만 2500명 밖에 안됩니다. 초미니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427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출산하는 데에 100만원, 200만원,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인구 유입하는 방법도 교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큰 틀에서 군수님하고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교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화천군의 경우 교육복지과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했는데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이 100여개가 됩니다. 강화군은 주로 교육경비지원, 장학관 관리, 무상급식 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불과 20개도 안돼요. 여러 가지 행정조직과 사업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과가 서울 쪽에는 2개과도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는데 조금 더 교육비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김동신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화천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팀장님하고도 따로 얘기도 했지만 화천군의 교육경비가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화천군 출신 모든 대학생의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주 공간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다 지원해줘요. 거기에다가 첫째아이는 한 학기부터 100만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셋째, 넷째의 등록금을 주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의원
기본적으로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화천군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천군 공무원들과 통화해 보니까 그 일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과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핵심사업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화천군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는 못하나 강화군도 비슷한 상황이고 전체 인구는 우리가 더 많다고 해도 아동인구만 보면 비슷한 수준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교육 관련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학관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마인드가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서울로 가든, 수원으로 가든, 천안으로 가든, 경기도 양주로 가든, 심지어 춘천까지 월세방을 얻어주기는 힘들고,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월세방을 안해줘서 장학관에 일단 입소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입소는 했으나 하교 후에 서울까지 다시 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그 학생들을 받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장학관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후에는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장학관에서 오픈하우스의 날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결국은 학생들은 굳이 이런 활동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당연히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추천받아서 오는 학생은 관내 학생 중에 좋은 대학가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관례적인 소통을 하고 관례적인 활동을 해서 멈춰버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수능 봤는데 수시 때에 1, 2학년 때에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때 공부해서 3등급에 경기권 학교를 갔다, 나처럼은 되지 말자, 이런 사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오픈하우스의 날을 더 확장해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멘토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단체로 안해도 소규모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의 날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내의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나 특히 강화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책대여하거나 책을 주는 부분까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애기 엄마들이 조금 더 강화도서관에 더 많이 왔갔다 할 수 있는, 사실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운영 활성화 사업이 너무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게 느끼시겠지만 형식적인 예산지출과 형식적인 운영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타파해 주셔셔 사용이 잘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수학여행 경비 산출근거가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1박 개념이라면 20만원, 30만원까지는 안될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에서 폭넓게 문을 열어놓았지만 공직선거법의 기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사전 검토했고 단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박승한의원
학교에서는 1인당 이 만큼씩 안받을 거예요. 화천군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화군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경비, 학교체육, 학교급식도 있지만 특히 강화군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장학관인데 공유재산을 통해서도 1장학관도 5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샀고 2장학관도 150억원이 들어간 것이니까 강화군도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개선방안에서 우리가 둘째아에도 적용하는 것이 괜찮고 %를 올리는 것도 괜찮고, 하나 더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 중에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강화가 앞으로도 출산지원금도 늘릴 것인데 먹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화 사람이라는 것, 강화 주민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년도에 개정해서 3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형성되는 부분이 강화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주민자치회가 사실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계개편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에 보면 27조에 주민자치회 설치로 되어 있어서 읍면동의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인데 현재 인천시도 강화는 아직 주민자치회를 두지 않고 있고, 인천시에 두고 있는데.
박용철의원
지금 구군별로는 둔데가 하나도 없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실태를 파악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의원회로 했던 것이 더 맞는, 아무도 구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운영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게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라고 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그 날 투표도 하고 그런 데에서 온 것인데 우리 강화군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인천시내나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관심있는 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서로 미팅을 가지시면 나름대로 지금 주민자치의원회가 잘 형성되어 있고 하는 일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공모하고 있는 재생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시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있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목하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미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좋은 장점만 접목시킨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급식 통합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전에 있었던 것을 다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이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군의 농산물, 축수협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부족했어요. 농수축협과 연계해서 우리 강화만큼은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같이 겸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수축협장님들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품목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면서 좋은 소비도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KT 올레TV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채널이 가능해요? 받았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받았습니다. 지금 켜면 나옵니다.
박용철의원
일반 가정에서도?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그런데 번호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이 지역홍보 활동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강화군만 나오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전국에서 #+4411, #+4422로.
박용철의원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볼 때에는 강화군 홍보만 보는 것이고, 4411은 기존 드라마나 프로그램 중에 자막으로 깔리는 것이고요.
박용철의원
내용이 우리 강화군 것만 나가는 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기능이라면 우리도 활용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체 속에서 강화군이 속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강화군의 고유번호이고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강화군 소식까지 궁금해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부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데 관건은 보급률이에요. 보급률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이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강화에 지역방송도 있고 스카이TV도 있고 올레TV가 있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도시는 굉장히 많은데 강화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에 보급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1년 내지 3년까지 약정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위약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역 채널이 하나 더 생기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숙제는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레TV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TV채널만 들어가면 됩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행정소식과 강화의 농산물 광고를 많이 하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소식도 들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것도 활동사항이면 어떤 법령상의 하자만 없다면, 선거법 부분도 검토해서 나가거든요.
신득상의장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채널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7만 군민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남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운영 주체를 인화2리 마을회로 해놓았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인화2리가 이장 간에 문제가 되는 데지요? 인화2리가 이장 선출관계로 서로 소송하고 있는 데가 인화2리 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실버영화관, 음향시설, 전통공연, 인화2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강화군에는 고령 인구가 많은데 운영할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신거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마을회를 보면 전통소리공연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숙 명창이랑 같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만들면 영화도 상영하고, 민요공연도 하고 유지숙 명창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충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운영비는 강화군에서 지출할 건가요? 면적이 486㎡이면 15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김윤분의원
수익금으로 운영이 충분히 검토한 것이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예술 문화부문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유지숙 명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여기에 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술인들도 자기한테 생활이나 돈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막연하게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2020년도에 이미 사업계획하고 2021년도에 사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착공해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 유지숙 씨가 여기에 와서 얼마만큼 거주하고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기에는 아주 미흡해요. 작은영화관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타산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150평에 대한 건물 운영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강화군의 전통소리문화를 계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대로 운영하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검토하셔서 시작하셔야지 타성적으로 하면 되겠지, 행정 지자체에서 직영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요. 더군다나 예술 부문은 과연 마을에서 가능하겠느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제대로 더 하셔야지, 막연하게 해서 될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다음 예산심의 때에라도 다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다음으로는 관광 기념품 디자인 개발인데 여기에 강화군 기념품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소창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소창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일부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매출이 있고 수요가 얼마나 있고 충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인천 리빙페어 행사에 다녀와서 소창체험관이 한 부스를 차지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오소서”랑 한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소창이 친환경적인 섬유라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거기에 “오소서”도 있고 다른 한 업체는 고퀄리티 제품입니다.
김윤분의원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의원으로 와서 2년 이상 있으면서 접해 본 바로는 지금 강화군에서 만드는 소창제품들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저 자체도 이것으로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못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흡족해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굉장히 괜찮았다는 생각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강화군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캐릭터나 상품개발을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굉장히 수요가 다양합니다. 수요가 다양한 만큼 공급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소창으로 인해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렇다고 그걸 손수건으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머플러도 사용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파우치, 거울, 우산, 이게 무슨 뜻이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종류를 해본 것인데요. 실제로 우산이랑 다이키드는 강화성공회를 종이로 접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산은 소창으로 안 만들 겁니다.
김윤분의원
기념품을 디자인할 때에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해도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데, 5000만원으로 상품을 제작하겠다는 건데 5000만원이 용역비라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상품 종류까지 만드는 용역비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내가 좋고 내가 고급스러워야 다른 사람한테도 선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강화에 소창이 좋더라고 하는데 의원인 나 자체도 이것을 선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소창체험장을 만들어놓고 직원도 여러 명을 채용하고 있지요? 그런 만큼 소창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충족되어야지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개발하시고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계획을 세우신 이행과정이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DMZ 평화 거점센터 조성, 평화빌리지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평화빌리지 바로 밑에 보면 의두돈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군 막사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금년도에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쓸 테니까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화전망대에서 의두돈대부터 북장곳돈대까지 가는 길이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길입니다. 군부대 막사를 군부대 컨텐츠에 맞게 리모델링해가지고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쉴 수 있고 걷는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평화빌리지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평화빌리지는 송해에서 리모델링할 겁니다. 숙소로 똑같이 쓸겁니다.
김윤분의원
제일 실패한 것이 평화빌리지입니다. 대단하게 평화빌리지를 홍보하고 강화에서 대단한 것처럼 한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가 평화빌리지인데 평화빌리지라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질의한 것인데.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리고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이 본예산 3억 2000만원을 2020년도에 했는데 이 결과물 내용이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도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윤분의원
3억 2000만원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주노선부터 테마노선까지 해가지고 버스 타고 연미정 가고, 천도공원 가고, 평화전망대에 가고, 의두돈대에서 1km 정도 걷고 교동 대룡시장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도 운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사업소가 다시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일이 많으신데 그만큼 성과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탑재되어 있는 만큼 이 사항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강화군민이나 관광객들이 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면 147평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요. 실버영화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실버영화관은 어떤 계획이고 연 몇회 정도 상영하실 것인지?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오신다면 하점, 양사, 교동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에 그 분들이 자기 차를 가져와야 되나요? 셔클버스를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내역도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셔틀버스까지 운영할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거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량으로 오셔서 보셔도 강화읍까지 이동하시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개봉된 위주의 영화나 명화를 상영한다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고, 전통공연까지 한다면 군민들이 문화혜택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횟수는 연간 몇회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아직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 하신다면 연 며회를 해서 거기에 서 발생되는 수익료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지 산출해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근대기독교역사기념관조성사업이 강화 100년 기독교역사에 대해서 하시는데 거의 500평을 지으시는 겁니다. 500평 내에 어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우선 1층에 전시관이 100평 정도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실, 2층에는 세미나실, 그리고 편의시설로 카페테리어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공용면적이 많이 빠집니다. 수장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거의 64억원의 예산이 100% 군비인데 앞으로 전시관이 건평 100평이라는 평수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어떤 유물을 갖다가 전시할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독교 측에서 3억원 정도 되는 유물을 교회마다 있는 것을 기증받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강화군의 기독교 역사를 매칭해서 패널이나 미니어쳐 같이 옛날 초대교회 조성,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래도 그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여기에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에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의 얘기가 기념관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유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넓은 공간을 그 목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에는 유물 위주로 할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최초로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역사, 강화군에서 기독교가 3.1운동에 미친 영향, 그런 식으로 패널이나 모형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기념관이 조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공단에서 운영한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 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듣기에는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여기에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갈 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쪽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기독교 성지순례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아무튼 차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원도심 관광 활성화사업 중에서 강화를 상징하는 캐릭터 강돌이가 어디에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석모도 민머루 해변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곳이 석모도의 민머루해변입니다.
김건하의원
다른 데에도 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확인 안해보셨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강화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읍 원도심 관광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국 가을을 찾아가는 비대면 관광지100선에 한국관광공사에 선정된 데가 전등사, 석모도입니다. 강화군에서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100선에 선정되려면 부단하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이포마을조성사업이 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축소되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인천시 투자심사에 들어갔는데 재검토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테마를 짓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찾아가서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얘기가 처음에는 비슷한 컨셉이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추후에 보내달라고 해서 방문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 이것을 변경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처음 컨셉으로 규모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산이포거리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평화전망대 및 쪽으로 해가지고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산이포 포구를 재현하는 것으로 변경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평화전망대에 바로 붙어있으면 관광객들이 찾아도 다 볼 수가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진각에 있는 공원 식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것은 상급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산이포 포구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실 거예요. 산이포 포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최소한 거기에 농산물판매장, 만남의광장, 주막거리를 간단하게라도, 지금 강화군 북단 쪽 발전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삼랑성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삼랑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화읍권의 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남문에서 서문까지는 어느 정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성정비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중에 한 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받으면 10억원, 20억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계획은 KT 앞부터 치고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계신 분 중에 성곽 주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화군의 고인돌 자랑도 해야 되지만 고인돌 때문에 사유권 침해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특히, 부근리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봐도 돌덩어리 같은데 고인돌군으로 지정해 놓고, 차라리 문화재청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존하든 개발하든 이래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군에서 사준다고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의회에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문화재주변 규제완화가 있어요. 이것도 재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졌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많이 완화됐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중점적으로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정문화재거든요. 시지정문화재는 일괄적으로 80개소인데 시지정문화재는 500m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0m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서울은 300m도 안 되지요. 수원시 장안성 주변에는 상권이 다 이뤄졌고 돈대는 당연히 복원해야죠.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이것은 강화군에서 문화재청이든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한 번에 하기 어려워서 문화재별로 한 건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적극 행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문화원 주변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도내에 주차선을 다시 그리고 요금소를 해서 요금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은 됐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 그리고 정비하고 CCTV를 정비해서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금년내에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문화원 뒷부분에 구거정비 계획은 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구거정비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 민원인들의 얘기는 재감정하기로 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재감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침범하고 있는 땅을 산다고 하니까 더 사달라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되면 1, 2m는 더 사들이겠다, 경계까지 사는 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더, 1m나 2m를 더 사는데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5-7쪽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폐교 구입 및 활용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교육지원청 폐교 담당관과 같이 소통한 내용인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폐교시설 활용계획을 2017년도에 세웠어요. 폐교는 2017년도에 매각을 우선으로 게획했어요. 2018년도에 자체활용 계획으로 선회합니다. 매각을 안해 가고 자기네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앞으로 그런 폐교를 구입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교육청은 신규 임대의 경우 5, 6년 임차인의 시설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임대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임대자와 1, 2년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공개입찰이 우선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강화군에서 유념해야 될 경우 5년을 바라보고 무상임대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앞으로 5년 또, 그 다음에 또 5년 또 무상임대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고려한 적이 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인천시와 협의할 때 기간없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재산관리부서나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 달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재산권 관리나 예산 투입하는 문제를 보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지금 임대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 임대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시유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매입했을 때 그때 가서 또 다른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매입한 후에는 저희 땅이 되었으면 만약에 시설을 운영하다가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은 임대형식이라 기존의 건물내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만약에 완전히 매입했을 때 군비가 이번에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완전히 매입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비가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차라리 내년도에 완전히 매입을 고려해서 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는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지금은 리모델링 수준으로만 하는 계획이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갈 겁니다.
김동신의원
복합커뮤니센터고 뭐고 지금 강화군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 방문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폐교문화재생 노인문화센터도 방문객수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사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강화북부노인센터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부적절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5-13쪽 강화군 관광기념 디자인 개발 및 판매에 대해서 강화군 상징물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강화군 관광상품과 더불어 강화군 농특산물 홍보도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할 때에는 농정과나 행정과와 협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말씀드린 것이 북쪽의 안보관광지로 실향민을 달랠 수 있는, 파주 장단콩마을처럼 북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분들을 위해서 북쪽에 북한 음식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문객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투자금액이 98억원이나 되는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산이포 마을을 평화전망대 바로 밑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전망대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머물다 가고 평화전망대를 다녀가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이 기본용역 책자 안에 보면 북부권 사업 중에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평화센터 1.8, 해병대 테마파크조성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있고, 강화5대 전적지 및 돈대 명소, 다 그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 문화재 주변 규제와 관련해서 돈대 5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17개곳이고 미지정이 37곳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주변 규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미지정까지입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17곳이 지정됐는데 규제 받는 것이 17곳에만 해당되냐 아니면 37곳 다냐?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역으로 된 데만 우선 선이 다 있고요. 향토유적이라고 20군데가 지정된 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다 거기에 준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김동신의원
그게 나도 애매모호해서 여쭤보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방유적에 대한 관광명소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 적당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방대하고 굉장히 많아요. 강화를 알려면 문화관광과를 근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에 설치하는 데만 몰입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수치와 예견을 통해서 철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 다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강화원도심 관광활성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관광 SNS 채널 확대, 원도심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은 어떤 것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관광 100선 선정 목표말고 강화원도심 관광활성화가 뭐길래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강화군 관광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북쪽 관광이 계속 침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읍 원도심에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쪽은 관광 활성화가 되고있는데 저희가 볼 때 교동이나 방문한 사람이 강화읍을 방문해서 최종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오현식의원
저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이신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강화읍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되는 총사업비가 너무 적고 추진계획 안에서 강화읍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얼마나 해주실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개 음식점이 온라인 홍보비용으로 쓰는 돈이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1개 음식점에서 1년에 1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데 강화읍을 살리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인천시티버스나 서울시티투어는 협업으로 예산이 관광공사에서 다 지원될 것이고, 지금 보시면 강화읍의 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주로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계장님 화면에 띄울 수 있지요? 다들 보시는 것인데 코로나 대응 관광 SNS 채널 확대운영, 원도심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시면 “어서오시겨 강화!” 이것이 강화군 블로그 채널입니다. 보시면 단순히 강화읍 원도심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레포츠 파크, 외포리, 전등사, 소창, 테마맛집으로 꽃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강화읍은 항상 소창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도심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파격적으로 모든 SNS 블로그를 강화 원도심에 있는 음식점들로 포인트를 맞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SNS인스타그램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강화에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면 광고도 있고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뜨는 겁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은면의 향유갈비, 마니산의 마니호, 선창집, 카페감성, 미쓰고기, 조양방직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 클릭되는 것이 개인이 돈주고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좋아요도 3,000, 검색되는 것들은 1000명 이상 댓글도 이 중에 하나만 골라봐 하면서 테그해주고 해산물은 싫고 칼국수로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지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SNS나 페이스북이나 지속적으로 상위 랭크에 강화읍의 많은 음식점들 위주로, 용흥궁을 중심으로 고려궁지, 소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조양방직 하나만 볼게요. 조양방직은 게시물이 1만개가 넘어갑니다. 조양방직은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자체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각자 개인이 좋아서 홍보해주는 것인데요. 다 개인이 홍보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강화읍에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조양방직이 홍보가 된다고 해서 원도심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강화 경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강화읍 원도심, 관광 SNS채널 확대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티는 안 나지만 지속적이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마케팅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강화읍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고 방대하고 문화재 유적과 관광의 마케팅이나 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여러 형태가 진행되고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사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현재 강화에 처해져 있는 자연적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수가 많이 변화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 SNS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과연 이렇게 해서 강화에 어떤 소득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주말에 예를 들면 강화대교부터 광성보, 초지진 있는 곳까지 가보면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인 것 같아요. 밀집되어서 꽉 차요. 그 분들이 과연 강화에 와서 어떤 소비를 하고 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점점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사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강화군의 가장 취약점이 야간이에요. 주간과 야간, 주말과 주중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책자를 보면서 야행도 하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더불어 해양수산과, 우리 강화군에 포구가 22개소로 많아요. 우리가 저녁에 가볍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산책로에 밝혀주는, 화려한 일산의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우리 강화의 장점이 산과 바다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권에 있는 곳을 밝게만 해준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야간에 발을 돌릴 수 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상권과 결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화군에 해가 지면 갈 데가 없고, 횟집도 가보면 어두컴컴하고 물론 공모사업으로 일부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마케팅과 각 부서와 연계해서 야간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책자에도 보면 북문, 서문도 그렇고 불을 밝혀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죠. 우리 강화는 농산물도 특정적입니다. 계절적이고요. 물론 문화재 심의에 걸리고 상업권에 걸리고 다 그래요. 우리가 제주도 올레길을 가서 탐사를 해보면 가장 가벼운 간식과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의 단체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돼요. 강화의 쑥개떡, 콩떡, 인절미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도 팔고 음료수도 팔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문화재도 보면 5진 7보 54돈대를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과연 거기에 먹거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포리부터 해가지고 선수까지 가면 횟집을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나들길을 하면서 관광객을 찾아주면서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묶여있든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든 묶여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면장님들은 다 알고 있고, 파악이 되실 것으로 봐요. 그 분들로부터 해서 장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거리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1석 3조가 될 수 있는 강화의 문화관광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원도심도 옥수수 나올 때는 옥수수를, 고구마 나올 때에는 나와서 쪄서 팔고 해서 가장 가벼운 먹거리로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의 소득과 관광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끝으로 참성단 보수가 들어가면 오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보수가 다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24시간 오픈해서 훼손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잘 운영한다면 관광객이 잘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조성사업은 강화군수님의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것을 반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당수 일부 사찰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군수한테도 항의전화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교회, 특히나 감리교 쪽으로는 우리가 100년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교산교회 역사는 130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전파되어서 홍의교회가 125년, 중앙교회가 120년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도 서도중앙교회, 장흥교회가 100년 역사입니다. 추진이 잘 되겠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종교시설도 오래되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큰 관광상품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와 관련하여 전등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입니다. 고구려 시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전등사입니다. 전에 역사박물관 수장고 확충 관련해서 보았을 때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수장고에는 전등사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상당수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관리나 표본처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등사하고 의논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등사 정도의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의 본사급 규모의 절이 자체 박물관을 안 갖고 있는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사에서 자체 성보박물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거기에 전시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고대섭 가옥은 토지매입비는 시하고 예산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결정 난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도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편인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많이 뛰어다니면서 시의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확보해준다는 답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손이요? 이게 평상시에는 앞에 건물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약간의 꽃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문화재로 시지정문화재 지정된 데가 그 앞에 허물어진 데가 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토지매입비 확보는 아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보면 4대문이 있는 데는 강화밖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화원에서 남문 쪽으로 오면 남문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남문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나가셔서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4대문은 환히 보여서 문화재로써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앞에 나무를 심어 놓아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화단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컸더라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고종황제 홍릉을 문화재 쪽에서 손 좀 대볼 생각은 없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왕릉종합정비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승천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강화로 도읍을 옮겼기 때문에 황제 릉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득상의장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용역에 그 사항을 넣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나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나겸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나겸입니다. 강화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세입 확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세외수입 목표액이 2020년도 징수액이 468억원인데 2021년도 목표액을 222억 6000만원으로 잡은 사유가 반 토막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올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60억원 정도가 사용료 부분에서 감액되었고, 특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외포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38억원이 금년도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입이 발생했고, 장학회 출연금 74억원이 회수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사업하고 전입금이 발생되어서 222억원 정도가 갑자기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세입으로 잡혔었지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점검해 보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거의 55%가 감소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료 분에서 많이 절감된다면 올해보다는 특수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재정관리에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생겨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갈 것이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상하신 사항이 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적기 자금 배정실시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건당 5억원 이상 고액으로 나가는 것들은 미리 자금 분석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예치기간을 준수하도록 자금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알아보셨나요? 우리처럼 정기나 이외에는 다른 방법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올해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특별히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농협출장소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세입이 줄어드는 판에 2019년도 대비 15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전망입니다. 어차피 금리는 마이너스로 근접해 가는데 이것을 손 놓고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지금 제가 대안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대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을까, 세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은행 금리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야 되나, 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꽤 많습니다. 과년도 59억원의 부과액을 잡은 것이 과연도 전체 금액의 30%를 잡은 것이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19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6-1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59억원인데 이게 전체 과년도 체납액의 30% 정도가 되는 거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월된 체납액이 59억원이고, 이 중에서 30%를 목표로 정리하겠다는 거지요.
김윤분의원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가 59억원이에요? 경제교통과하고 합쳐서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2월 31일날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올해 1월달에 이월된 금액이 5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해가지고 징수액 17억원을 했고, 결손액은 1억원을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전체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59억원밖에 안돼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과연도 분은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17억원 정도를해서 체납액이 42억원이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2020년도 분이 또 넘어가겠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윤분의원
이 부분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집중적으로 체납징수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강화군에서는 여태까지 다행히 예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총괄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지요? 전문성이 있어야 체납액 징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총괄팀하고 종합실무회의를 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이 획기적인 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도 떨어지다 보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팀하고 각 실과소하고 같이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서 새로 부과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부과해서 납기내에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납 시스템에서 수익이 잡히면 부과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적기에 독촉장이나 압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매달 모니터링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잘 하시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실은 세외수입 업무보다는 본 업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통보해주어서 채근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6-9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 중에 마을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강화군에 세무사가 두 분이 계신데 인천시에서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습니다. 그 두 분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주민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건하의원
그러면 군 단위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마을세무사라고 해서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명칭은 마을세무사인데 강화군에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을 다 위촉해서.
김건하의원
두 분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누구나 어느 때나 찾아가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국세가 많고 지방세는 상담 건수가 적습니다.
김건하의원
민원인이 어느 때든 근무시간에 찾아가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건하의원
6-14쪽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지원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1인 견적 공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건하의원
지금 2000만원 이하에서도 수의계약하는 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한테는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사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액 2억원 이하가 4억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관내 전문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격에 대해서 이게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서 7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김건하의원
4억원 이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2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님은 이 내용이 언제 어느 시점에 바뀌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6-16쪽에 소규모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일반재산 중에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면적이 30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라든가 주택을 진입할 때에 점용되는 면적들, 소규모 토지들이 매각대상입니다.
김건하의원
매각대상토지라고 하면 그 주변에 그런 부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강화군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니 본인이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관심이 있으시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매수의사를 타진하시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올해 공유재산 실제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현황파악해서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필지수가 많으니까요.
김건하의원
대상 필지가 26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 2건, 2020년 8월말 현재 3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아마 주변에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나 통보 절차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조사가 10월말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안내문을 뿌려서 매수자가 있으시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사업은 기이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논쟁이 있거나 기존에 먼저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강화군에서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필요한 분들한테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재산관리팀장님한테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보전부적합지 토지라는 개념을 보면 우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300㎡ 미만이라도 그 땅의 활용도가 있으면 제외시켜야 됩니다. 최소 300㎡ 미만이라고 하지만 300㎡이라는 개념이 땅이 적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라는 건 군민의 재산권 증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보통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어느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땅을 내가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 부지,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붙어있는데 강화군의 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박승한의원
수의계약 대상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고 농지 같은 경우는 인접의 농지를 같이 연접해서 갖고 있으면 대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택 같은 경우 기존에 주택이 있어서.
박승한의원
3000만원 이하라면 읍에 소재한 땅이라면 몇 평이나 되겠어요? 이것은 하게 되면 공유재산으로 묶어야 돼요. 마약에 우리가 2000㎡를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네요. 강화읍은 3000만원이면 작은 규모가 될 거예요. 군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소비세가 뭐예에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올해 새로 시군구세로 편입된 건데요. 부가가치세 21% 중에서 10% 정도를 시군구에 균특으로 내려오는 세입니다.
박승한의원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 중에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주는 것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그건 군세가 아니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게 시도세였는데 올해부터 군세로 편입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군세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처럼 우리가 100% 징수하는 것을 군세라고 하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방세기본법에 군세로 편입한다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되어서 올해 배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시도세 받아주고 일정 부분 커미션 먹듯이 받아오는 게 조정교부금이라고 치면 이것도 우리가 100% 받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이게 군세인가 하는 개념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군세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체납자예요. 그것이 나중에 못받을 돈이라고 해서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분에게 체납기록이 계속 가는 건가요? 이력제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허가받으면 체납 처리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서류 받을 때는, 그분 체납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못 받는 걸로, 그래도 그 사람 기록에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결손은 5년 동안은 관리합니다. 5년 이내에 그 분에게 새로 발생되는 재산이 없다면.
박승한의원
못 갚을 걸로 되어서 결손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려면 체납했던 근거가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런 근거는 5년이 지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는 이력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있어서 외주업체가 원청을 받으면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유도해서 85% 정도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양반 돈좀 벌었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망했대요. 그래서 왜 망했나 보니까 하청을 여러 건하는데 원청이 돈을 안줘서 망했대요. 잘못된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약 금액의 80% 이내로 선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50억원 짜리라면 40억원은 미리 주는 거예요. 고의 부도를 내고 흑자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청업체가 돈 맞는 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어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하청은 조달청에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이면서 30일 이상 초과 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 이하의 공사들이 그렇게 많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 이하의 공사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알 수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신고를 해도, 나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해도 군에서는 이미 원청에게 거의 다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박승한의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너희들끼리 치고 받으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선급지급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기집행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공사 같은 경우 집을 지으면 30% 주고, 중도금 30% 주고, 나중에 40%인데 관급공사는 처음에 거의 다 줘요. 심지어 밥값 떼어먹어 자재값 떼어먹어, 이게 나오잖아요? 일정 부분 우리가 나중에 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선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선급금은 계약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가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전체 계약금액의 85%를 주잖아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30%를 주고요.
박승한의원
강화군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은 70, 80%를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청을 맡고 있는 강화군 관내의 작은 중소건설업체들은 도산을 맞고 있어요. 원청의 장난질이에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그런 것은 계약당시에 하도급에 관해서는 특별히 신경써서 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돈 늦게 주는 게 방법인데요. 돈 다 주고 나면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정적인 세입확보 6-7쪽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432억원, 세외수입은 221억원으로 세외수입이 50% 정도 감소되죠?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게 단기성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고 염려되거든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금도 감소하고 강화군의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제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의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정말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지자체라서 각종 국비 확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되는데 공장, 호텔을 유치해서 주민세나 건물세를 받아서 세수 확보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결국 사업을 발굴해서 세외 수입을 확대해야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무과가 주로 자체 세입을 가지고 관리하지만 한 가지 더 앞으로 재무과가 컨트롤해서 타 부서와 협업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협업 사례를 들겠습니다. 강화군 버스승강장이 인천형이 244개가 있어요. 농촌형 327개가 있어요. 합쳐서 571개입니다. 왜 제시하느냐 하면 울산시는 버스승강장 광고 사용료를 3년씩 계약해요. 2400만원씩 연간 받습니다. 우리도 1000만원씩 받으면 농촌형 승강장만 가지고도 327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의료기관, 개인 사업체, 다중이용시설을 홍보해서 버스승강장을 당신네들 광고의 장으로 이용해서 세수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타부서와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거둬들인 자체 돈만 관리하고, 계약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세외수입이 50% 감소하는 마당에 그 수입을 매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요. 과장님 버거우시겠지만 여기에 계장님들을 보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많아요. 종인선 계장님은 문화관광과 등등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 부서와 세수 확대를 위해서 자리를 한 번 해보자, 과장님께서 버거우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재무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외수입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실과소 과장님들과 협업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국장님들과의 대화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승강장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과외교습소 쪽지 갖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차라리 군에서 정식으로 공모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말씀드렸으니까 공유재산보전부적합 토지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예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했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평 이상에서 200평 미만인가를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학교 폐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진행해서 군민들의 도움도 받고 민원해결도 했었어요.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100평 미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 팔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될 수 있고 나눠서 팔자니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한 사람에게 매각하려면 부담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그 분에게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용지분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됐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농가나 이런 곳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도로 잔여부지라든가 바뀌어서 접도구역은 할 수 없겠지만 아니면 전에 있었던 공유재산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씩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공론화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찬성할 수 있으니까 박승한 부의장님이나 김건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매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잘 정리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 중에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방세는 산단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공단에는 별로 없어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신득상의장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디에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금 산업단지가 많고 씨사이드리조트 루지장이 1억원 정도 내고 산업단지는 다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득상의장
골프장은?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거기는 2억 14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비에스병원은 50% 감면이 되지만 종업원이 많아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종업원수가 많은 것이 수입원은 많습니다.
신득상의장
왜 그러냐 하면 환경만 파괴시키면서 세외수입이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철 드림스타트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 김미영 팀장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오늘 참석을 못 하였고 차석인 이여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연구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 중점관리계획이 34개 계획이 정리되어서 나온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강화군의 인구변동 요인은 혼인감소, 초혼연령 증가, 출산감소, 사망자 증가, 젊은 연령층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용역결과 다섯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8쪽 저출산대응기본계획입니다. 혼인이 감소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산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출산장려금을 늘린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모니터 좀 보겠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경우 강화군이 어느 정도 전국적인 순위인지 보실까요? 첫째아이일 경우 강화군에서 440만원을 줘요. 인천시에서 100만원, 국가지원금이 1860만원입니다. 최대 2400만원, 그런데 강화군에서 440만원이 전국에서 6위이고, 인천시 전체 1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440만원인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유입정책도 곁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군에 0세를 기준으로 해서 넷째아를 낳은 가정이 8가구입니다. 넷째아를 낳았을 때에 강화군에서 2840만원을 줍니다. 인천에서 100만원, 국가에서 1860만원, 총합 4800만원이 나옵니다. 넷째아를 낳았을 때에 전국 시군 단위로 해서 2위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인천에서는 1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 출산장려금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12월에 용역보고회 때에 혼인이 감소하고 출산이 감소하는데 장려금을 늘린다고 해서 더 낳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유입정책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문제라든지 간접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돈 준다고 애를 낫지 않거든요.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자체가 애를 낳는데 아동에게만 집중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가진 것이고, 용역결과에도 나왔듯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라는 말은 거기에 안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있는 것대로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문제는 34개 과제를 보시면 당연히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과제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준다고 낳지는 않지만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처음에 산후조리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옛날처럼 엄마들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요.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국한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아주 적절하게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전제조건으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일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출산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500만원 주고, 이게 강화군의 경우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군비 부담금도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넷째,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늘렸을 때에 과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결국은 강화의 전체적인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인천시에 요구하고, 여성가족부에 얘기하고 인천광역시, 중앙정부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나 국장님들이 상급 광역시나 중앙에 건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업 발굴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매장문화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공설묘지가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연고분묘도 있고 유연고묘도 있는데 만약에 유연고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안해서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수용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연고분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진행해서 진행이 빠른데 유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어디에 묘지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을 길게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무연분묘는 괜찮은데 유연분묘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건하의원
유연분묘를 가지고 자기 조상 묘를 잘 모른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월곳리에 공설자연장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15년 사용하는데 75만원, 한 번 더 사용하면 15년 더 연장해서 30년 동안 또 75만원, 그것은 사실 강화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연고묘가 있다고 해서 묘지 하나 이장하는데 평균 얼마가 있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관에서는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무연고분묘는 현재 계약해서 처리했던 것은 한 기에 58만원씩 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연고묘는 397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합장인지, 단장인지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산정지침이 경리계 쪽에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유연고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되고요.
김건하의원
그러니까 월곳리에 수목자연장지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그쪽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수 팀장님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8-17쪽에 홀몸어르신 함께 돌봄체계구축인데 노인맞춤돌봄하고 단군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하고는 세분화되어서 분리가 된 사업이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분리가 된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단군콜센터에서 월 2회는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상담 선생님이 다섯 명인데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고령화가 되어서 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인력대책을 갖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콜센터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서 지금 11월 한 달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의 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사례보고서를 만들 예정이고, 나온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번에 의원님이 우리 콜센터 칭찬해 주셔서 군수님과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호응이 좋은 것은 인력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나는 단군콜센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인맞춤돌봄도 있고 독거노인안전지킴이는 주 1회 면담인데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돌봄맞춤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각각은 잘 하시는데 콜센터 대상자가 맞춤이 필요한지, 연계하는 것이 약한 것 같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사례 회의를 통해서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도 갖고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로당과 어르신들 돌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겨울철에 조만간 다음주부터는 경로당도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서는 경로당은 조사해 보니까 경로당 문을 안 열어놓겠다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여시는 데는 관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노인회랑 점검하고 지도할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고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날이 동절기를 접해서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형성될 것이라고 봐요. 전에는 점심, 저녁식사도 하셨지만 시간제한을 두다보면 중식 정도는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기살균소독기도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덧붙여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저희가 다니다가 보면 부족분,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는 고충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이라면 리별로 부녀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정의, 부녀회는 봉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음식을 하는 관리 시스템을 부녀회 쪽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일부 인건비가 된다면 그런 것을 지원하면 경로당도 관리해주면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들도 관리가 되어서 좀더 오래 쓰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생각되어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하게 계실 공간이 어쨌든 경로당인데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관계가 제가 복지관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계신 데들이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리별로 보면 부녀회 쪽으로 있고, 농가주부모임도 있고, 생활개선회, 여성들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로 구성해서 한다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돌봄구축하는 것도 대면, 비대면 문제, 또 양로원에서 계속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업무계획도 세우시는 건데 워낙 복지관에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여러 가지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조성하고 청소년 참여자 활성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은 규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방과후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학습이 아닌 제2의 학습으로 가야 자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교육 쪽으로만 간다면 아이들이 규제 쪽으로, 가둬두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2의 학습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예능 쪽이든 놀이 쪽이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창출해 나간다면 좋은 청소년 사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거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사업이라 학습보다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사실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강화에 있는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이런 수련관을 통해서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제2의 예능 쪽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로 구비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좋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게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8-7페이지에 소독비는 뭐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식판도 지원될 예정인데 식기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자외선 램프 돌아가가지고 살균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소독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식기살균기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수요가 237개인데 살균기는 212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숫자 규모에 맞추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미신청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식사를 안해 드셔도 차라도 마시고 컵이라도 소독하려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에게 필요해요. 이게 수요가 없다고 해서 안 줄게 아니라, 왜냐하면 밥을 안해 먹어도 어쩌다 한 번 간식을 먹어도 수저를 쓰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되어서 212개인지 질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해드려야 됩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은 노인들이 되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서 밥을 안해 먹는다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간식을 드시든지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9페[이지에 키즈카페가 남부와 북부에도 생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키즈카페를 두 군데나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건데 벤치마킹도 제대로 하고 활용도도 높은 키즈카페가 되어야지 타성적으로 키즈카페를 대충 지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고, 착공을 아직 안했지요? 2021년도부터 북부는 하실 거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의원
붑구라 하더라도 강화읍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길상보다 이쪽이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키즈카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할 거예요?
박승한의원
주로 어린이집에 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 밑에 청소년방과후학교 같은 것은 어떤 단체에게 위탁이 될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청소년방과후학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박승한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지도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조성의 경우에 위탁주었을 때, 우리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도 만들지만 위탁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의 예산이 얼마나 더 절감효과가 있느냐, 효율적이냐, 위탁하면 인건비가 소모될 소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센터소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발생할 까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 때에는 컨트롤하고 관리감독하면서 직여이 가능한데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말하는 소장,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등 갈 수 있는 아동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외에도 수요는 있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요. 공무원이 신분 자체가 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로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김동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 책자를 세 번 정도 보았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단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출산기본계획 적극 추진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진행하실 것인지 의문이에요. 내가 경험으로, 느끼는 바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해서 정책으로 실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감지해 주시고, 저출산은 말씀 그대로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교통, 일자리 또한 돌봄, 사회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현재도 경제교통과든 도시개발과든 사회복지과든 복지정책과든 모든 과에서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적인 문제점은 기존에 국가나 시에서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강화군에서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신규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없지만 꼭 당부드리는 것이 언젠가는 강화군이 생산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데 핵심연령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4만 1000대인데 5만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을 텐데 외래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지역 개념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들 말씀처럼 나중에는 제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물론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노령사회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새봅니다. 또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는 반려동물인데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 공동묘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