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소관의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수당 및 인상지원확대가 2021년도에 현재 5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러면 내년말고 후년에도 계속 인상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내년까지이고 후년부터는 아직 인상계획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인상부분은 여기에서 더 이상 검토는 중지하고 다른 방안을, 복지서비스같은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어르신들이 운영비 지원이 일부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의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이, 그 분들이 말씀하는 운영비가 사무국장 인건비이지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안나가고 있는 상태라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지급이 안되고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년도에는 예산 주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세울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의원회에 올릴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거기에서 부결될 일은 없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만 그렇지, 계속 나가는 상태였고 다른 군구의 무공수훈회 간사 인건비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제일 적은 곳이 80만원, 많은 곳은 140만원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100만원으로 작년에 인상해서 주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주다가 끊긴 이유가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사무국장이 무공수훈자회 임무가 선향사업으로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골함과 태극기를, 거기에 건당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많아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김건하의원
큰 잡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녀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사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강화에 올 연말부터 임대아파트가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임대아파트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대상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이고 누구는 몇 가구이고 그게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자식들이 나이가 50대 중후반, 60세가 가까운 분들이에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택도 없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런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해누리 공원 조성을 보니까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분양소, 합동제단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되는데 이것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 9월에 종합적인 위탁포함해서 수수료, 운영방안, 매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1년예산부터 수입예산까지 포함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신의원
위탁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위탁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운영인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곳도 참고하기 때문에요.
김동신의원
자연장지만 강화군이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자연장지 내에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앞으로 협소한 토지를 계속 희생하느니 그런 자연장지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고 거기내에 모니터를 이용한 화장 재래당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이름을 치면 화상에 나와서 10분내에 재례를 지내고 퇴장하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봉안당까지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봉안당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지상2층으로 짓는데 지하공간을 아무것도 안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하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나중에 봉안당, 화상재래식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동신의원
강화만이 아직 선호도가 부족한지 몰라도 전반적인 재례문화 의식은 봉안당쪽으로 의식이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거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TV에서도 봉안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꺼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7-10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조금 교부는 1월에 해서 익년 1월에 정산하는데 여기는 3월달로 된 이유는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 빨리 하는 단체는 1월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2, 3월 되어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는 연로하셔서 느리십니다. 저희들이 가서 다 수정작업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고생이 많으시고 단체별로 여러 가지 압박도 있을 것이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해누리공원 위탁업체 선정은 주로 대상기관이 어디가 될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현재 용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단체가 제일 효율적인지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특혜시비가 없겠금 하는 것은 공단이 제일 무난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공단을 바라고 있는데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맞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하면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2억 4000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가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 건축, 개발사업에 들어갈 때 장애인 및 노약자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 표시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을 다 했을 때 저희가 인허가 하기 전에 이것을 현재 강화에 없어서 시로 보냅니다. 시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내려줍니다. 그 시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일이 보통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리는데요. 현재 다른 구군에서 6개 구군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자고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나섰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면 기일이 5일에서 일주일로 당겨지고 장애인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강화군장애인협회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천시가 특히 센터도 많은데 결국은 인건비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60%, 70%입니다.
박승한의원
이런 게 항상 불합리하다는 직언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인건비 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은 미미하고거의 보면 한 두사람 인건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차피 사람이 검토하는 일이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업무처리의 편의도 그렇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도 감안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장애인에 대한 사설이나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장애인쪽과도 미팅했는데 그런 쪽으로 인지를 많이 하세요. 개척이라기보다는 보조나 스스로 하는 부분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여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판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국시비 보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회관은 인천시 위탁사업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군비 부담률이 높아져요. 장애인복지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국시비 포함하는 부분은 조금 더 관심갖고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 장애인복지관 증축 때문에 군비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군비가 줄었고 내년에도 더 줄일 생각입니다. 시비 위주로 해서 운영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기부자들, 푸드뱅크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후원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자들에 대한 칭찬릴레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화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인터넷 광고도 하지만 그래도 강화군에, 여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부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업무보고 하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공원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일반 강화군민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년에 현재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초창기에는 아마 운영비가 안 나올 겁니다. 활성화되면 운영비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어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례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화군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공동묘지 전체 정비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리 장지도 자연장지로 만들었고요. 현재 다른 두 군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묘지는 다 자연장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자연장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장애인음악회를 유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장애인회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덕진 안전기획팀장은 언론중재의원회 참석이 있어서 우동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수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석현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재난취약계층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인데 지금 경보용 감지기는 뭐에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가스를 감지하는 거죠. 가스가 불이 꺼졌을 때, 그것하고 취약계층에 소화기 1대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1009세대를 19년도에 했고 20년도 1150세대를 했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도 1000세대 정도로 매년 1000세대 정도 해주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경보가 되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어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옛날에도 노인들에게 취약계층에 버튼을 해주고 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예전부터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이 내용은 효과가 있나 해서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읍면에서 신청받고 읍면에서 재배정 하는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의원
옛날부터 저소득자나 노인들에게 시설설치를 했을 때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페이지 생각보다 낙뢰로 인한 피해가 좀 있죠? 요 근래에 와서는 있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2019년도에도 하나, 2020년도에도 하나. 그런데 피뢰침 설치 5개소를 해놨는데 사업 대상지 조사는 내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서 그런 지역을 지역을 미리 여기에서 발췌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5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은 설치기준은 어떻게 해서 5개소를 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설치기준을 딱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 피뢰침이라고 해서 하나 설치하면 주위 100m정도의 낙뢰를 끌어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양사에 하나 설치했고 이것을 면별로 분배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은 타성적으로 다섯 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강화읍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일 거예요. 낙뢰로 인해서 태풍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낙뢰를 직접 받지 않았어도 TV나 전자제품이 다 문제가 되고 보일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섯 개소가 시비를 받을 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내시는 되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을 넓게 커버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즘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그 전에는 낙뢰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는데 요근래는 낙뢰가 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확하게 지역도 지정하고 앞으로도 이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사를 했다가 예산을 요구해야지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했으니까 하는 사항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앞으로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김윤분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할게요. 지역 면별로 보면 낙뢰 떨어지는 것이 특정적으로 많아요. 읍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문의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10년전만 해도 한 10개씩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인천시에서 1, 2개를 내려줬던 것인데 올해는 5개 올라왔네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좋아요. 이게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반경 약 500m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집단적으로 해서 낙뢰가 자주 떨어지는 곳은 강화의 산이 있어서 그런 특정적인 부분에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꾸준한 사업으로 강화군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재난취약지역,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가인지하기 위해서 소리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소화기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보다 투척형이 있어요. 그것으로 보급하세요. 어르신들이 안전핀 뽑고 무겁고 해서 그것보다는 투척형으로 바로 선반형으로 해 놓으면 바로 던져서 깨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보급하면 화력면에서 초기진압하는 데 좋을 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일반 소화기 보다는 액체형이라서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신축하면서 CCTV상황실 옮겨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많이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CCTV통합관제센터는 청사뒷편에 별관을 짓는데 거기에 100평 정도를 우리 CCTV관제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너무 좁아서요.
박용철의원
앞으로 CCTV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져야 될 것이고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곳은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또 우리가 광케이블을 해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배려문제, 선 회선문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타 지역에도 잘 되어 잇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상황실이 되어야지 너무 협소해가지고 운영소가 되면 안됩니다. 그런 쪽으로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안되면 용역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CCTV관제센터를 잘 꾸며서 와서 견학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우리는 강화가 땅이 넓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10쪽에 폭염저감시설 확대설치가 있는데 하나만 설치하실 건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하나에 2000만원정도라서 한개소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공원들이 다 준공이 되면 공원에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는 하나 설치하는 데에 2000만원 정도 든다면 이것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확대시키는 것으로,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갑룡공원, 북산, 관청공원, 남산공원이 다 준공되면 입구든 어느 한쪽에 쿨링포그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중에 대산리 돌머리 주민대피시설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11월달에 중토위에 결정납니다. 그러면 공탁해가지고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있길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1월달이면, 착공이 언제 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보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틀어지는 바람에 수용으로 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동의서까지 다 받았는데,
김건하의원
동의서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결국은 비용문제지요. 감정가액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수용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감정평가가 더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재감정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좀 올라갔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건하의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창곡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단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공사를 가을까지는 공사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하천공사가 농번기에 중단해야 되고 창곡천 같은 데는 맨 밑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거기도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데 주택옆으로 높이 하천제방이 높아지니까 항상 반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사업은 공탁요청 해서 그대로 설계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그쪽은 수용을 한다면 주택을 매입해야 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 한 10평 들어갔나,
김건하의원
주택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의원
끝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 분 토지는 10평정도 수용했고 그렇게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선행천에 비가 왔을 때를 보면 중간 윗부분은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 되고 그대로 잘 되어 있는데 유다리에서 50m전부터는 비가 오면 다 침수가 돼요.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선행천 현행 자전거도로도 준공했는데 일단 최대한 비가 조금만 와도 자전거도로까지는 넘칠 것 같아서 넘치더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놨습니다. 배수 관련해가지고는 밑에 공사중인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배수관로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무래도 비가 오면 유실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워낙 지대가 낮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당초 설계를 완전히 뒤바꾸거나 다시 재설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당초대로 하되 다만 유실이 안 되겠금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김건하의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도 두고 보겠지만 유실될 것으로 봅니다. 아래부분은 너무 얕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잠겨요. 비가 오면 쏠림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패여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난취약계층,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강화군 소방시설 경보용 감지용 감지기 보급률은 거의 다 되어 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매년 1000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4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난취약계층을 말씀하신 건데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경고감지용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확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우리 한석현 팀장님 계시지요?
국가지방방조제 개보수는 강화군이 농림축산 식품부에 단독적으로 올린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천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뤄진 사업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자체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것을 기본계획으로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강화군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의 기본계획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화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시 전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부분을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가지고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꼭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실여부 확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점검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방조제는 거의 옹진군 강화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화에 교산지구, 흥왕지구 이외에도 개보수해야 될 곳이 많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당산방조제하고 인하리 방조제가 이번 태풍피해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지난 10월에 과장님하고 직접 시청 담당자하고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강화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적으로 올려주고, 인천시에서도 신규로 1등으로 올려줘야만이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에서 농림부로 올려줘야 되는데 인천시는 우선순위를 강화군에서 올려준 것으로 가지고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해야 될 방조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그런 것을, 농특회계로 내려온 교부금이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의원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많은 비와 태풍에 대비해서 한석현 팀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인천시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그늘막이 있는데 모델이 몇 가지로 운영되고 있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한가지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것을 횡단보도를 보면 길게는 3분이에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경기도 그늘막처럼 의자형태로 신호등이 긴 곳이 있잖아요. 군청앞이나 수협앞 그런 곳에는 의자형태가 괜찮겠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젊은 사람들도 어떨때는 지겨워요. 노인들은 3분이면 굉장히 깁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전액 균특예산이었던 것이 군비로 전환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CCTV비상벨 저희 강화군은 공중화장실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CCTV설치된 데에 할 예정이고, 공중화장실에 위생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눈에 띄지 않게 비상벨을 만들어 놓아서 저희는 조금 공간을 차지해도 비상벨이 여성지킴이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취약지구에 설치를 최대한 20개소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도 사례들이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행천은 고수부지 시설된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신득상의장
지금 우리가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강화같은 경우는 임야에 전원주택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하천이 있는 곳을 보수를 많이 하고 그런쪽에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에 보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가족이 매립되는 이런 상태가 오니까 그런 것도 준비좀 하시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낙뢰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덕환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관리를 하는 신의식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조규섭 어촌뉴딜팀장입니다. (인 사) 어선등록 및 어업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김미애 어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21년도에도 21억인데 2020년도 예산 집행율이 얼마나 되요? 다 집행하셨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올 9월까지 20억 중에서 12억 9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윤분의원
집행율이 올 말까지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다 지출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미흡한데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쓰레기는 다른데도 항상 집행율이 저조하더라고요. 해마다 결산을 보면 다시 한 번 지금 벌써 11월인데 예산에 대해서 읍면으로 재배정 됐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협하고 읍면에 재배정.
김윤분의원
다시 체크하셔서 지금은 쓰레기 수거나 그런 부분이 1단계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하시던데 단체를 통해서라도 예산 집행도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도 필요하고 각 단체에서 운영이나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내용이라 집행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이 일단 2020년도에 신청했는데 2021년도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가내시로는 전액 시비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예산을 안해주는 이유가 인천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내구연한이 20년인데 강화군 것은 25년이 됐는데.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의장님도 많이 신경써주시는 사업인데요. 저희를 해주면 옹진군에 어업지도선이 6척이 있거든요. 거기도 전부 20년이 넘어서 아마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윤분의원
그렇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지 사고가 나야 시정이 되는 사항이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우려도 된다고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2021년도에 신규사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2021년도 신청만 하고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시급성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도 옹진이 많다고 해도 이런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옹진이 많기 때문에 옹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신경을 더 쓰신만큼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예산 부서와도 지인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됐습니다.
김윤분의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내용을 보면 침수우려되는 정도라면 나중에라도 사고 위험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도 대체건조를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시간이 2021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1년정도.
김윤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갑갑하기는 한데 과에서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206호는 25년이 넘어서 균열도 되고 해서 아주 급할 때만 사용하고 일단 검사는 다 받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운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김윤분의원
지금은 사용을 자주 안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인맥이나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동원해 보셔야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창호항 어촌뉴딜 사업이 물량장 신설도 하지만 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복합센터는 물량장 내 어판장이 있잖아요. 어판장을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요. 어판장을 새로 지어서 그 위에 낙조조망대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교동대교가 개통 후에 거기가 좀 낙후되어 있어요. 해안도로 개통전까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창호항의 변화된 모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새우젓축제지원 사업이 있는데 새우젓축제 그냥 관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어촌계에 주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2018년도까지는 강화 새우젓축제영어영농조합에 주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 어촌계와는 특별히 마찰이 없을까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전에도 마찰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방류사업 중에 우리가 어폐류를 종패를 뿌리면 생존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학술적으로는 5%만 되어도 성공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12∼14%정도 생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가무락은 어디에 갖다 하실 것이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가무락은 14개 어촌계가 있는데 맨손어업 하는 곳이 흥왕어촌계하고 서도면 지역, 삼산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맨손어업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포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바지락은 사기리 어촌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흥왕어촌계.
김건하의원
그게 흥왕어촌계예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쪽에서는 생산량이 꽤되는 것 같던데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촌뉴딜사업 후포항이 아쉬운게 하나 있어요. 창호항에 복합센터, 황산도항 어촌뉴딜, 주민커뮤니티 센터 후포항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는 건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후포항은 19년도 예비계획 받을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판장이 지금 잘 되어 있어서요. 다른 곳은 어판장을 개보수하면서 신축하든지 커뮤니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거기는 복지회관 쪽으로 작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차후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당시 특화사업 항목에 없던 것이라 상당히 아쉽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10쪽, 보시면 동막 흥왕등을 잇는 해안길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양진사업이에요. 모래가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선수같은 경우도 실험하니까 모래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쪽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모래도 살포하고 모래떨림 방지시설도 조감도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할 것인데요. 나름대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모래가 떨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4-1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인데 행감때도 얘기했었는데 육상쓰레기는 환경위생과,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 하천하구 쓰레기처리 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나눠서 쓰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과에서 해안쓰레기가 정말 심각해서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남겨놓고 해양수산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조건 읍면으로 재배정해야 되는 건나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안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동같은 경우는 목함지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고 미리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쪽도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해양환경 정화사업 이것이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치워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면이나 그런 곳에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새우젓축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예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경쟁입찰을 하시죠.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려면요. 왜냐하면 그동안 축제추진의원회에서 계속 했던 것은 제가 봐도 한 업체였어요. 요즘 프로그램 행사가 나오지만 난타, 지겹습니다. 경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덜 이익을 남겨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중의 하나 말씀드리면 개막식만 군에서 할지, 아니면 몽골텐트 자리배치까지도 군에서 할건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로 하여금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소위말하면 노른자는 외부상인을 줘요. 그리고는 우리 농산물은 끝에다 줘서 보일 듯 말듯한 곳에 자리 배치해 줘요. 순수한 지역축제가 퇴색이 되고 있어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계약에 넣어서 지역 농산물을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앞으로 배치해야죠. 먹거리는 차라리 뒤에 있어도 다 찾아가서 드세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어항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주문항 신설개설하고 선수하고 하리를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하리항은 문제점이 많은 선착장이잖아요. 같이 업무 협약을 잘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산이 되요. 해양수산과에서도 포구관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하리같은 경우는 내년도 어촌뉴딜사업에 반영해서 50억으로 반영했거든요. 지금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차하고 볼음도가 하리쪽으로 오게 되면 물량장도 더 조성해야 되고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요.
박용철의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세요. 깎기는 자리라서 선착장, 물량장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인 것을 그때 예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거기가 포구가 생긴다고 하면, 항이 생기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크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뉴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강화군 포구가 22개인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33개입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포구들이 분산도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야간에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적은 예산으로 한 번 해보자고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뉴딜사업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야간 불밝힘으로 적은 예산으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라도 포구를 밝혀준다든지, 그러면 환하면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외포리 젓갈시장이 개통이 됐어요. 잘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것도 내년에는 기본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이것 1차적으로 해양데크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5억 정도를 군비나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해안데크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24년 6월 말까지 제한된 땅이라서 그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부분 그런 것들이 다 틀이 잡혀서 그때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새우젓축제사업을 이번에 잘 해주셔야 되고 과거에 같은 행사, 과거에 비춰지는 행사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더 지역주민들의 판매효과를 더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절대 비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와 관계는 없는데 경제교통과와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주말마다 외포리가 4차선이라 엄청 교통대란이 있어서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교통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근해에 어패 등 종폐를 뿌리지 않고도 자생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이게 종폐류를 격년제로,
신득상의장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도 자생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해 어종들이 없어져서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근해나 연안에 어종이 없어지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오폐수가 내려와서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화군하고 수협하고 옹진군과 같이 합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시민, 서울시청, 서울시장에게 구상권을 한번 청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생각 좀 해 보셨는가? 지난번에 언젠가 김동신 의원님이 예전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옹진군에서 저에게 문의가 한 번 왔었어요. 강화군과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연구해서 구상권을 한 번 청구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 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 보세요.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한 번 인천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외포리 새우젓 어판장은 사이가 좋아졌죠?
덕환
조덕환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명엽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팀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마케팅 권해경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 장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광견병하고 유기동물관리를 보면 원래 다른데도 그런지 몰라도 강화군비 부담비율이 너무 높아요. 광견병 같은 경우 군비가 75%, 유기동물 관련해서 군비가 80%, 길고양이 중성화는 국비가 20%인데 군비가 50%, 이런 구조가 국비가 50%, 지방비 50%, 시군비 25% 이런 식의 매칭 아닌가요? 이것 군비부담율이 이렇게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광역비 20%, 군비 80% 이런 예산구조를 못봤어요. 강화군이 유독 많이 부담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은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우리가 많이 요청하는데 이게 각 군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똑같은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길고양이 중성화는 이것도 출발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부족분으로 해서 군비로만 증액을 두어차례하고 그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중성화수술 사업비도 우리 상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져서 군비로 추가로 했는데요. 추가한 사항도 금방 떨어져가지고 중성화수술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중성화 수술비 소진되어서 포획틀을 갖다가 들고양이들 모여있는 것을 포획해서 다른 곳에 이주 방사했는데 길고양이협회에서 이주방사한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하고 상담민원 새올에도 올리고 전화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담당자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타지역 사례하고 맞춰가는 것 아니었어요?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매뉴얼이 있는데 길고양이 방사포획틀은 중성화 수술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재입식한 양돈농가가 있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입식을 하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지금 전면 입식은 중지하고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매스컴 통해서 보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한다고 해요. 폐업을 요청하면 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재입식 관련해서는 폐업은 폐업보상금을 국가에서 신청에서 강화군에서는 14개 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구제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제역 백신을 인천시에서 받은 게 있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구제역백신은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받은 시기가 언제 받으셨나나요? 9월 15일에 받으셨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9월 15일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5일 동안에 구제역백신 다 소비하셨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 사항은 방역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백신이 동방제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짧은 기간동안에 접종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보름 안에 다 접종하라는 거네요?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15일동안 다 소진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경우는 축산인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동안 하라고 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여유를 갖고 해야지, 기간을 짧게 하고 다 소진해라? 제가 볼 때는 안되는 것 같아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는 차라리 그런 것은 받지 마세요.
축산인 농가들이 불만이 그 얘기예요. 그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림축산부에서든 인천시에서 지시를 받든 기간이 여유없는 기간을 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우리가 양돈농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살처분한 농가가 전체가 몇 농가죠?
39농가에서 폐업신청 들어온 곳이 17농가예요?
그러면 아직도 24농가 정도는 다시 재입식할 의향이 있는 거지요?
기존에 시설이 잘된 시설도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아주 위생적으로 불합리한 농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재입식하신다고 할 때에 개선사업 예산은 있는데 전혀 개선을 안하고도 입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 재입식이라고 하는데 중점방역관리 지구지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요건이 이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살처분한 농가가 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지정은 안됐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라?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는 분들은 없어요?
어차피 법이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했어요?
개정이 된 만큼 처음에 제대로 완벽하게 입식하기 전에 정리되어야지 또 입식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인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되어서 살처분한 농가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네요?
이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시행령 대로 완벽하게 입식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앞으로 육성사업은 축산과에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상에 문제점이 실무적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니까 약쑥한우보급화 대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는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판매대책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전에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고품격 한우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요. 횡성한우나 그러나 강화섬약쑥한우가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강화섬쌀이 이천쌀 보다 몇 천원에서 만원정도 20kg단위로 싼값에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약쑥한우도 이렇게 가격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박리다매로 하는 방식을 찾는 것은 어떤가, 왜내햐면 하나로마트 앞으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강화섬약쑥 한우를 일반한우랑 가격비교 하면 깜짝 놀래요. 그랬을 때에 우리 강화섬쌀처럼 강화섬약쑥한우도 가격을 현실화해서 박리다매 판매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키우는데 수지가 안맞는 거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약쑥한우 판매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김동신의원
개인소비를 위한 지원보다는 학교나 단체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는 급식단가가 올라가야 고가인 강화섬약쑥한우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강화약쑥한우에 대한 보조금을 이런 데에 적용시켜서 급식단체나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인천시나 강화군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축협하고 한우협회 강화군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양돈농가 재입식 지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이 그대로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제가 이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재입식을 하고자 하는 양돈농가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때 말씀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123:1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25농가 7억원이 지원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 농가당 2800만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8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강화군이 해당됨으로써 이런 방역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28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예산을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양돈농가 시설개선사업 지원사업 7억원 말고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비가 양돈농가에게 시설지원사업도 되고요. CCTV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도 5억 300만원도 있고 울타리설치 사업도 별도로 8400만원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강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또는 그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으로써 이런 중점방역지구로 앞으로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폐기보관시설, 입출하된 물품방역 창고 이 8개를 다 설치하려면 28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즉 문제는 부자농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농가라도 몇 억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탕감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다른 조치는 할 수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결국은 시비나 군비를 확충해서 도와주는 길밖에 없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입식하고 폐업하는 부분에서 그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신청해놨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하는 농가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해서는 축사로 따지면 현대화 지원사업보조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양돈농가에도 그런 시설물 보조금 제도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토질변경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분장은 계속 세월이 흘러서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한 예를 들면 한 축사를 개선해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시설물을 바꾸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장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김동신 의원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돈분처리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위탁사업,
박용철의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서 잘 모르나요. 양돈농가,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가축공공처리시설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양돈 다 없는데 다른게 뭐가 들어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것은 양돈분뇨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기계는 가동을 해야 해서,
박용철의원
물량이 없는데 가동이 되요? 물량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회전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미생물제로 해서,
박용철의원
물량이 없는데 가동을 한다고 해서, 현재 어떻게 쓰고 있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안하지만 거기에 적체되어 있던 물량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거기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고장나서 사용했던 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박용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이 언제 입식할지 망막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계속 돼지열병이 나오니까요. 준비했다가 다른 데서 나오면 또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니까 사실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축분도 분뇨처리장에서 사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잘 활용해서 공장이 잘 가동이 되어야 재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전액 주는 조건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축산농가 쪽이나 어쨌든 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끝으로 축산경영으로 각종지원이 많아요. 한우약쑥 브랜드가 있고 축산안정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시설부분도 있지만 여러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약품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협회로 나가더라고요. 낙우협회, 한우협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잘 못받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축협에서 한우쪽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우쪽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낙우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낙우쪽에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소독약은 전체적으로 혜택이 다 갈 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만 받고 나머지는 못지 못한다는 호소를 한단 말이죠. 말이 안되죠. 우리는 한우협회에 주는 게 아니라 가축을 먹이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축협과 잘 협의해서 모든 것이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 구상하실 때 잘 구상을 하셔서 축협과 미팅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분분뇨처리장에 양계나 메추리 쪽에서의 분뇨는 안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그런 분뇨는 안 들어가고요. 주로 양돈입니다.
신득상의장
양계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축분처리장이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요. 양계나 매추리쪽에서 축분이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처리장을 자기들에게 위탁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 분들과 만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도 같고요. 반려동물도 축산에 들어가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앞으로 강화군의 반려동물이 몇 마리인지는 파악된 숫자는 없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런 사항도 등록을 하고 있어서 애완견도,
신득상의장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거니까 반려동물의 화장장, 납골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 한 번 드려봐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야생동물 고라니나 이런 것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개최수를 줄여야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번성기 때 약을 먹어서 불임되는, 들에 뿌리면 그것을 먹고 불임을 하므로 인해서 개최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강화군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연구기관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