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본회의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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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세외수입 한번 보려고 하는데 160페이지, 여기 보면 상단 부분의 과태료에 교통행정과의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이게 신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륜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륜차에 대한 어떤 환경 검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륜차에 대한 각종 다른, 잠시만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25년 7월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바뀌면서 저희 과에 과태료 세입이 잡혔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환경위생과에서 전년도 예산이 1080만 원 그대로가 지금 온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된 겁니까, 감이 된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의 전년도 과태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080만 원이 나왔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과를 옮기면서 전년 대비 이렇게 과태료를 책정을 했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과를 옮긴 거고, 그럼 161페이지 한번 보면 가운데 부분에 범칙금, 여기 보면 통고처분 범칙금, 이 통고처분이란 낱말 뜻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는 어떤 근거로 1680만 원이, 2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고처분이라는 건 어떤 범칙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범칙금을 납부하라거나 출석하라고 보내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통고처분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이륜차의 무보험 차량,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륜차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모르는데 이 차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각종 교통 단속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서 잡히게 되고, 그게 저희들한테 다시 또 시스템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나와서 의견진술을 하라든가 아니면 또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나왔을 때 자진해서 나와서 범칙금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범칙금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서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가 어렵고 또 무보험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납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는 납부하겠다고 말은 하고 가는데 실제로는 보면 납부를 안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 번호가 벌써 한 번 뜬 게 있으니까 저희들 전화를 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근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 이게 건수가 몇백 건이 된다면 평균 통계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연간 일어나는 건수가, 15건, 예, 월 15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를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월 15건 정도……」하는 이 있음

김향남위원

아, 어려워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좀 삭감한 거는 이게 전년도에 좀 작게 걷어져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는 사실은 예산을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또 추경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1200만 원으로.

김향남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 편성 단계하고 실제로 수입으로 징수가 되는 거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맞습니다. 이게 뭐 예측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감해졌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승객대기소 시설물 설치 정비가 또 2억 1200만 원이나 감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2026년도에는 승객대기소 시설물을 설치 안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버스승객대기소 예산을 좀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온열의자도 15개소에 설치를 했고, 버스정보안내기도 또 10개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24년 수준으로, 평균 수준으로 좀 돌아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이런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 내년도에 보행자 맞춤 안심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해피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이 버스승객대기소, 그다음에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해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도시 비우기 사업으로 해서 온열의자 13개를 합치면 6500만 원입니다. 두 예산을 합치면 2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시 재배정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물론 또 시에서 도움을 받을 거는 받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사상구에는 쉘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예, 그게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서부산의 관문입니다, 사상구가. 그래서 타 구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바람막이가 되는 그런 버스승객대기소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보고 건의도 했지만, 우리 사상구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버스승객대기소 시설물이 물론 시 재배정사업으로 돌린 거는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하셔서, 뭐 예전에 비하면 온열의자, 승객대기소, 그 승객대기소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대로변이나 시에서 또 해 준다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뭐 이렇게 승객대기소의 양쪽에 바람막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민들의 편리를 봐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사상그린카펫이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 버스승객대기소를 쉘터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온냉방 시설이 다 되고 있고 또 온열의자도, 외부에 있는 온열의자랑 또 BRT까지 설치를 다 해서 일단 한 개는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행자 맞춤 안심길 조성 사업 내년 사업에 또 쉘터가, 버스 쉘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그거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우리 또 지형적 특성에서는 마음은 있어도 설치를 못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로나 또 넓은 곳 이런 데는, BRT구간이라도 그런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시고, 물론 우리 구비를 아껴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는데, 그럼 지금 뭡니까,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한 게 완성됐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하고 총 한 10억 원 정도가 저희들 보행자 맞춤 안심길 조성 사업으로 지금 재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사상구가 사통팔달의 교통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이나 그다음에 뭐 사상∼하단 간도 개통이 되고 또 부전∼마산 간도 개통이 되면 아마 사상터미널 쪽은 굉장히 붐빌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맞춤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우리 구비 예산을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당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내시되는 게 확정된 건 아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확정돼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아까 도합 말씀하신 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게 그럼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이 온열의자와 버스승객대기소에 우리 버스 도착 알림판, 정보의 표시 기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지금 사실 우리가 주어진 예산으로 다 충당하지 못할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버스승객대기소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에,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비에 노출되면 안 돼서 일단 승객대기소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승객대기소가 170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170개소는 지금 어떤 공사라든가 또 보도가 협소해서 설치 못 하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 170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온열의자는 53%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객대기소의 53%.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71%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뭐 사실 꾸준히 생기는 건 맞지만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실은 많은 숫자의 온열의자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를 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민원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해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170개소에 대한 53% 같으면 남은 설치 개소 수가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 개 설치하는 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로 온열의자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그 2억 1000만 원 나오는 것들도 온전히 온열의자 설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이게 물론 또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런 편의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한 2억 원 정도의 올해와 준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셨더라도 전체 금액 대비 2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또 이게 예산이야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추가적인 수요도 발생할 것이고, 민원들도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아마 주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너무 좀,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 구비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부서 의지가 이렇게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이 24년도 예산과 25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4년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5년도에 2억 32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존 가지고 있던, 편성한 금액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는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동안 못 했던 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그만큼의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또 우리가 내년도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 수준으로 삭감을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7년도에 예산을 필요로 할 때 또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저희들 뭐 버스승객대기소라든가 정류소가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존 가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뭐 한 4-5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이만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또, 26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27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또 증액이 안 되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정보표시기 그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 있는 예산과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이 포함이 돼서 지금 2억 3000만 원이라는 기정액이 나온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버스정보안내기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정욱위원장

본예산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게 결국에는 이 2억 3000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의회에서 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증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예산계에서도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나 예산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집행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계에서도 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가장 또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또 감액하고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너무 좀 기존 예산 대비 지나치게 부서에서 좀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시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제는 온열의자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온열의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름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지금은 평균 온도가 너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 냉방시설이 돼 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한치의 어떤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가 9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 9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선뜻,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래서 안 와 닿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년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조사 대상은 저희들 주차장법 관리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 및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 점검 등 안전 실태조사까지 저희 구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년 전의 예산도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3년마다 이게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인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9000만 원이란 돈에 대해서 제가 좀 감이 안 왔는데 사상구 전역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실태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전수조사도 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대어져 있는 차량 대수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사상구 일반 현황 및 교통 여건을 분석을 하고 또 주차시설 및 수요 실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지구는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각종 어떤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저는 이게 9000만 원이라길래 한 군데만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상구 전역에 있는 주차장 수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사상구 전체에 있는 주차장 수가 소규모 주차장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3년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12개소에 12만 대가, 12만 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럼 지금은 더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니까 조금은 더 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그 바로 밑에, 444페이지 바로 밑에 우리 기타부담금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기타부담금 해서 덕포백양공원, 모라중학교 지하, 감전역 역세권 운영 수익금이 지금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증액이 됐는데 운영 수익금은 거의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의 뭐, 입찰이라는 게 예측은 좀 어렵지만 거의 매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입찰 금액이 올랐다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찰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이번에 덕포…… 예, 맞습니다. 입찰 금액이 조금씩 올라서 저희들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그 업체마다, 뭐 예를 들어 위탁이거나 업체마다 금액을 제시할 때 그러면 보통 작년과 비슷한 금액대로 뭐 이렇게 입찰을 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거 똑같이 우리가, 그 뭐지? 업체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금액만 오른 거예요, 아니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황수진위원

아, 재계약……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가격이 상승될 때도 있고 또 하락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위탁이 들어올 때는 또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건 그렇게 조정이 우리가 조금 안 되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정도 상이하게끔 오른 금액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찰이라는 거 자체가 뭐 최고가로, 일정한 예상 가격보다 최고가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수지가 맞을 거 같아서 금액을 높게 써내면 저희들이 그거는 낙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황수진위원

아, 최저가가 아니고 최고가로 낙찰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최고가로 낙찰이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입찰되면 금액이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지거나, 작년 금액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000만 원씩 올랐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입찰하는, 위탁하는 곳에서 낮춰서 할 때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나 시세에 맞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감전역세권 같은 경우는 25년……, 저희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상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상 가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올리고 예상 가격은 공개가 됩니다. 예상 가격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수탁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격을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전 해의 가격도 저희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운영이 잘될 것 같으면 돈을 더 많이 써내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낙찰자가 선정이 안 돼서 유찰이 돼 가지고, 2회, 3회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감전, 아까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우리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4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2270만 원이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에 7명, 1회하고 연구개발비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인데, 이 용어를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게 아닐 건데, 이게 좀 전의 질의처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것 또한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예,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 26년도에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절차상 저희들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1회 구성해서, 원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통과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되는데 이게 5년이 지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하는지, 이걸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용역은,

김향남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5년 전에 했던 업체에서 연계를 하는 건지, 이거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에서 200만 원 상회하는 금액인데, 이것 또한 수의계약인데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하는데 2200만 원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200만 원 산출을 한 것도 기존 산출내역서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단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임금 단가 같은 걸 확인을 해서 2200만 원이 산출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관내 기업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남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거 용역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를, 이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기 때문에 업체는 충분히, 예, 풀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관내에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있고 5년 전에 했던 업체가 꼭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게 5년 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 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물론 교통과에서 그런 걸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이 자료를 한번 저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서 부서에서 그걸 참고로, 5년 동안 그걸 참고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다음에 뭐, 내년에 회의가 열릴 때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5년 전에 이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그때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때 2100만 원에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210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내용이 뭐, 아마 그 당시에, 5년 전과 지금을 또 보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환경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고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이렇게 부서에서 올릴 때 그냥 최대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게 통상적이더라고요. 2200만 원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2200만 원이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초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을 한 명을 두고 또 그냥 일반연구원 두 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한 명, 이래서 이 정도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정확히 2200만 원 떨어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게 결국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뭐 달라진 상황이 반영이 안 되고 항상 금액을 이렇게 맞춰서 올리는 거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 올리는 걸 보면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다 5000만 원 아니면 2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상이할 터인데도.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좀 그래도 사상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보다 좀, 우리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맞춰서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444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445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 물론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수입도 발생하지만, 이 시설비가 작년 대비 1억 66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는데, 여기 444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청소 용역 3개소가 또 45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윤숙희위원

아, 거기 보면, 물론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수입도 발생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이렇게 1억 원이 넘게 돼 있고, 여기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또 청소 용역에 대한 450만 원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1억 660만 원 증가된 데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액 사유가 엄궁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19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엄궁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개시를 한 주차장인데 그 주차면이 한 93면 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설치를 할 때 CCTV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8대가. 근데 요즘 이 CCTV 아날로그 방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을 확인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날로그 방식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총 8대가 기존에 있었는데 엄궁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입구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8대에다 2대를 추가해서 총 10대를 새로 신규로 추가하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가 사유는 감전중천 공영주차장 포장 및 재도색 사업입니다. 이 감전중천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감전중천에 다리를 달아내면서 주차장을 189면을 확보를 했는데, 그 2006년도에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저희들 주차 한 면이 2m에서 2.3m 규격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요즘 차량이 다 커지다 보니까 문콕 사고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주차장 규격 자체가 2.5나 2.6이 되어야지만 규격에 맞는데, 지금 현재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포장하고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68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정비에 청소 용역을 새로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비는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거였지, 소소하게 어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뭐 늘 수탁자하고 저희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청소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3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동시에 청소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면 저희들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한 3개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청소를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에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청소 용역까지 우리 구비로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입찰할 때 이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청소는 너희가 해라” 그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청소하는 그 용역비까지 우리가 구비로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돈만 벌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그러면 감전중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그때 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 했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때 당시는 차가 소형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물론 또다시 입찰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이런 시설비는 이해가 가지만 청소 용역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탁자들이 청소를 기본적인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먼지라든가 뭐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층고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이라든가 일반건물 시설의 층고하고 다르게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어떤 먼지를 정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측구가, 입구에 있는 측구라든가 이런 거에 또 청소를 일괄적으로 한 번씩 물청소를 할 기회도 있습니다. 시설을 수탁하는 사람들은 물청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지고, 또 부분 부분적으로 페인트 도색 같은 것도 노후된 것들을 정비를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저희들이 청소 용역이라고 표현을 좀 가볍게 한 거 같은데 사실은 어떤 그런 시설 전체적인, 가벼운 개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자기네들이 입찰받아 가지고 하면 자기 사업장입니다. 자기 사업장은 자기가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는 게 통상 관례인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뭐 물청소하고 이런, 나는 단순하게 환경정비 청소 용역이라 하니까 ‘이런 거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자가 수탁받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참 많네요. 페이지 44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편성목에 보면 영치차량 교체란에 우리가 4400만 원 지금, 4500만 원입니까? 445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치차량이라는 건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어떤 행정 행위를 영치라고 하고 그 영치에 이용되는 차량을 영치차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치차량이 2010년도에 최초로 등록을 했는데, 저희들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10년 경과하거나 12만㎞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차량을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영치차량이 15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차가 번호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0년이 경과되었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 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기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지금 현재 견적에 의하면 600만 원이 넘게 견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노후도 됐고 또 시동까지 꺼지는 차량을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교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혹시 전문가들에게 좀 한번 맡겨봤습니까? 이게 시동이 자주 꺼진다라는 것은 물고임 현상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휘발유가 오래되다 보면 안에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물고임이 생기면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많이 알죠? 제가 기관, 엔진기관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먼저 한번 잡아보는 게 필요하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이 또한 우리 의회에도 약간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서기도 하고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구연한이 아까 10년이라 그랬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10년인데 15년 정도 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주행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행이 지금 80㎞, 이게 이 차량 자체가 관내를 다니는 차량, 아, 8만입니다, 8만. 예, 8만㎞를 탔는데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이 차량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직원이 1년, 2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우리 과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행거리는 어떤 목표치에 못 도달했는데도 이런 고장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보면 엔진으로 고장 나는 차는 거의 드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엔진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다른 부속품으로 고장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마는 엔진으로는 절대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주행거리가 8만㎞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라는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만㎞에 차를 교체할 정도 같으면 차를 험하게 탔다, 과에서.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마는 그나마 우리가 100번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10만㎞를 넘지 못하고 8만㎞에서 우리가 이 엔진이 이렇게 고장이 날 정도 같으면 조금은 운전을, 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엔진이 거기에 적응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이게 조금은, 좀 험하게 차를 운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급할 때, 저희들 공용차량을 배차를 못 받을 때는 또 다른 직원이 타기도 하고, 또 영치 가 있을 때 영치 담당자도 또 세외수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여러 직원들이 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새롭게 차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자를 좀 명확하게 해서 차량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책임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서 그 수명이 오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마는 ㎞수도 좀 같이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게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4450만 원 정도 가지고 차량 구입할 수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차는 넥소라고 해서 수소 승용차입니다. 저희들이 이 차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국가정책상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친환경 차량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면 78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게 수소 차량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걸로 충당을 할 수 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7800만 원이면 뭐 모든 거,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가 5개 부서라서 정회 없이, 아까 제가 위원님들 질문 취합을 해 보니까 조금…… 예, 마저 하고 그냥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페이지 우리 44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446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시설물 설치·정비 해서 예산이 각 45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뭐 우리가 예산상의 성격이 크게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지금 배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만약에 하나의 예산이 먼저 다 소진되거나 하면 이 예산을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정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시설물 정비가 되겠고요. 거기 446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물 설치·정비 건은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은 주거지주차장 위주로 시설 정비에 대한 걸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군데 예산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을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래서 아예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446페이지의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5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4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 편성, 1회 추경 때였던가?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때 제가 답을 드리기로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예비비를 다년간 지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도, 7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돌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비비 같은 거 우리가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금액이 500만 원이든지 뭐 1000만 원이든지, 근데 이게 좀 약간 금액 자체가 구체적으로 717만 6000원 이렇게 딱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다른 세출들을, 세입과 세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안에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일반 세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정욱위원장

나머지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끝다리를,

이정욱위원장

반영을 하신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다른 큰 사업에다가 뭐 몇천 원을 편성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447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단속반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나가시는 부분이랑 공공운영비, 전반적으로 지금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또 단속반 운영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예, 447페이지 단속반. 예, 거기 900만 원 감액된 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건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일반적인 예산은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25년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행사 근무자 수당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게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리 토요일이나 공휴일 행사 근무자 수당을 행사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집행을, 아, 올해는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24년에는 또 내년이랑 비슷했던 금액이었거든요, 단속반 운영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24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지금 2600만 원 됐다가 다시 내년에 또 1700만 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넘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도 예산을 잠깐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료 확인 및 팀장과 논의)

황수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정회 시간에 제가 그러면 답을 받을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24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24년도까지 확인을 못 하고 들어 왔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5년도랑 내년이랑 같고 올해만 조금 달라져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그러면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시간이 좀 됐는데 440페이지, 산업유통상가 진입로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대로에서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로 좌회전하는 구간은 차선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좌회전 하나, 직진 3개의 차선이 있는데 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차량이 너무 길어지면서 뒤쪽으로 가면 직진 차량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진 차량 3개가 제역할을 못 하고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좌회전을 2개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직진 차량 2개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삼락 강변대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좌회전하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교통 흐름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말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379페이지, 부서에서 이번 예산은 방에 와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무단투기 단속·계도장비 설치 해서 이동식 CCTV 카메라 설치가 15대인데 우리 이동식 CCTV가 있지 않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고정식 CCTV가 기설치되어 있는 게 77대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은 26대, 그리고 계도장비인 고보조명은 26대 지금 기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민들께서 상습 투기지역이라든지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뭐 동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오는 대상지를 저희가 시비 보조 지원받아서 현장 한번 보고 설치 가능한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15대, 그리고 고보조명 5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시비 보조를 받는다 해도 구비가 이게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7대 3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7대 3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시비 7, 구비 3? 7대 3이면 구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동식이 26대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면 이동식 CCTV를 한 곳에 설치해서, 한 곳에 둬서 한 2주 정도 하면 그쪽이 또 무단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해서 다른 또 민원 발생하고 무단투기 많은 지역으로 또 하는데 이렇게 사십, 총 대수로 하면 이번에 15대가 추가되면 41대가 되는데, 이건 너무 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6대 가지고도 많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했는데 15대는 좀 너무 많이 증가를, 숫자를 늘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도 그렇고 고정식 CCTV는 따로 시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고정식 CCTV보다는 이동식 CCTV가 오히려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식은 안 하고, 그리고 기설치되어 있는 것도 조금, 무단투기 발생률이 좀 낮으면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무단투기가 이제 뭐 해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예, 주민들께서는 계속 저희 부서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전화도 주시고 막 그러셔서 저희가 15군데를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26대 관리하는 것하고 41대 관리하는 것하고, 부서에서 일이 이렇게 급증하는 거고, 또 이동식이니까 41대가 2주 있다가 또 이동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부서에서 상관없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이동식 CCTV라는 거는 고정식 CCTV보다는 설치가 좀 용이합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신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 인입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또 1대당 설치하는 비용도 고정식은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좀 어필되는 게 조금 강해서 저희가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게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지마는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하는 데 조금 더 저희가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요지는 41대가 되면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 업무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저도 이 민원을 처리해 봤지만 2주 정도 하면 계도가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때는 숫자가 모자라서 그랬는데, 이게 그럼 만약에 41대면 그쪽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동식이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이거 관리나 업무량 이런 게 많지 않느냐, 충분히 26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이 부족하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16대 한 이유를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단속 활동을 하고 계도 활동을 또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무단투기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 계도 활동이라든지 단속 활동하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향남위원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향남위원

관리가 괜찮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김향남위원

관리 괜찮고, 업무량도 괜찮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가내시되어 있는 게 15대인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그거 하게 되면 15대 전부 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일단은 가내시네요, 이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게 가능만 하면 뭐 주민들 계도하는 측면에서, 무단투기가 저는 근절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지금 뭐 선진국에 와있는데 무단 쓰레기 투기 이렇게 하는 게 좀 근절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는 거는 뭐 구비가 좀, 7 대 3이니까 들기는 좀 들지만 필요하다 하니까 하는데, 이게 관리가 과연 용이할지, 부서에서는 뭐 괜찮다 하니까 하는데,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이 무단투기 단속 장비가, CCTV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덕포초등학교 근처에 제가 부탁을 해서 하나 달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동식이 사람의 시선 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근절이 됐다고 지역민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내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1페이지의 최상단 부분에 공용마대 75ℓ짜리 제작 비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한 74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깎아 가지고 올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마대 75ℓ는 저희가 잔량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4년도에 제작한 공공용마대 재고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조정해서 그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재고분이 남아 있으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향후에 소요되는 분까지,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수용이 되겠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산 절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굉장히 순수하고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년도처럼 똑같이 해 가지고 마대만 사서 모으는 게 아니고 잘 절감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마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체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주로 어떤 단체들이 이 마대의 어떤 필요를 좀 느끼고 우리 청소행정과에다가 부탁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공공용봉투가 있고 공공용마대가 있는데 주로 저희 공공용봉투를 공공 목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불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지 뾰족한 게 있게 되면 비닐봉투로 돼 있는 공공용봉투는 찢어지기 때문에 그때 공공용마대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기보다는 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난 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목적의 순수성이 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상구 19만 5000명의 인구 플러스 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과, 민과 관이 함께 해야지 이 쓰레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해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하십시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 단체에서 나가 가지고, 저희들도 인사하러 가면, 뭐 쉬운 말로 해병전우회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가면 정말로 지역에서 참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좀 이렇게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찰력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야기를 하면 경찰 한 사람이 이 구민들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 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예방 효과로 인해서 그 범죄율이 낮아지듯이 사상구가 이제는, 과거에는 회색 도시에서 범죄율도 높았고 뭐 이런 어떤 도시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또 보고 있다 보면 민원 부분들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걸 저도 체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청소에 대한 부분,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교통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이제 그게 시대의 흐름인데,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끼지 마시고, 단체원들이 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지원을 좀 해 주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페이지 377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1억 9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서 1억 9352만 원 이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로드킬은 뭐 일부…… 안 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로드킬은 이게 조금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한 999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999만 원 증액됐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로드킬 동물사체를 저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원래 위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뭐 최근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걸로 바뀐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몇 년 전에, 사실 지금도 주간에는 저희 환경관리원분들이 로드킬을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황수진위원

야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위탁하는 거는 평일에는 야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는 전일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직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황수진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렇게 위탁 주는 걸로 개선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평일 야간이랑 나머지 공휴일은 위탁업체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마리, 그러니까 사체의 마릿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아까 뭐 999만 원 증액됐다는데 고정적으로 그냥 드리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99만 9000원 증액,

황수진위원

아, 99만 9000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질의한 것처럼 월별로 그냥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처리하는 마릿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저희가 처리한 내역은 매달,

황수진위원

받아놓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뭐 없을 때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없는 경우는,

황수진위원

잘 없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없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처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황수진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우리 그 기계 도입돼 가지고 많이 삭감된, 많이 줄어든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양이 일단은 줄어든 것도 있지마는,

황수진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10개월로, 예, 구 예산 현황 때문에 원래는 12개월 전부 다 반영해야 되는데,

황수진위원

예,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여의지 않아서 10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9개월로 하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아, 조금 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한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음식량은,

황수진위원

조금 줄은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공 처리시설에다가 반입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황수진위원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거기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았고. 나중에 저희가 집행되는 현황을 보고 뭐 1추나 2추쯤 돼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황수진위원

다 쓰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왜 음식물처리기 지금 도입된 사업이 있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거에도 일부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좀 줄었다든지? 가정에 왜 이렇게 그,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황수진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거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예, 그렇죠.

황수진위원

그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겠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줄여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음식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감용되는 방법이라든지 기계 같은 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면 식당의 업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수거를 하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거의 양이 줄은 걸 수도 있겠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면 그 요인 같은 거를 조금 분석을 하는데 월별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런 거는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어쨌든 뭐 9개월 단위라고 하셨지마는 그래도 양이 조금 줄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기는 하니까 전반적으로 또 조금씩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또 좀 있으면, 9개월만 해 놨지만 12개월인데, 이것 또 업체에서 용역에 따라서 1추나 2추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나머지, 지금 본예산에는 9개월만 해 놨지마는 결국에는 1추에 올라온다고 봅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12개월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 현황 때문에, 저희가 사실 또 이렇게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업보다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뭐 10개월, 9개월 해서 일부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연말까지 처리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저희들도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확보 차원에서 1추 때는 조금, 12개월분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양이 줄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나머지 그건 상황을 보고 다시 1추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감액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밑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저희 공공인 생곡에서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고, 이거는 지금 단가가 25년도에는 6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7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그거는 생곡에서 통보가 온 겁니까, 부산시에서 통보가 온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예, 16개 구·군 동일하게.

윤숙희위원

동일하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하다가 7만 원으로 하니까 증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24년부터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게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24년도에는 5만 3000원이었고 25년도에는 6만 원, 26년도에는 지금 7만 원 이렇게……

윤숙희위원

이거를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좀 묶을 수는 없는지 부산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 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입수수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는 5만 3000원, 25년도에는 6만 원, 그리고 26년도 이후로는 7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는 변경되는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또 내년 되면 또 오를런가 모르잖아요, 폐기물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제……

윤숙희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곡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 사항도 있겠지만 생곡에서 원하는 대로 부산시에서 다 해 줘요.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하나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게. 비록 톤당 1만 원 같으면 몇 %입니까? 17%에요. 5%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17%씩이나 올려서 이렇게 처리 수수료, 반입수수료를 한다는 것은 부산시에서도…… 좀 건의를 하세요, 주민들이 그거 한다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하여튼 이거 음식물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고 이거 양을 한번, 행감 때 양을 내가 조사를 못 했지만, 양을 줄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처리 비용 감소가 되니까 그때 예산 부서에, 예산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게 9개월 치니까 1년 치 하면 한 백십칠팔 억 정도, 120억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인데, 우리 그때 용역 나온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세부 금액들에 대한 반영 비율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 여기 예산안에 올린 이 금액은 우리 근로자분들 성과금? 우리 상여금 같은 거 있었죠? 그게 지금 몇 퍼센트로 나왔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거는, 예, 50%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전에가 150%였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150%였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50% 했을 때와 50% 했을 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아,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집운반비는 2025년도 저희가 민간위탁금 했을 때 단가 그 금액에 9개월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원가 계산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5년도 기준으로 지금 금액을 산출 내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한 12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윤 부분에서 올해 우리 용역 원가 계산한 거 보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7.5%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8.5% 비율로 해서 원가 계산하셨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에 대한 단가가 그동안은 그에 준해서 지급되지 못해서 환경부에서 자꾸 이렇게 근로 임금 부분을 상향하는 요인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르는 기업의 이윤들, 그거를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7.5% 정도, 1% 정도 감해서 맞췄었는데 왜 그거를 다시 8.5% 맞추셔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이거 총액으로 지금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의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내년도에, 2026년도 동일하게 이윤 8.5%로 해서 계약하실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이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윤을 반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8.5%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같은 광역시 내에서 산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로 너무 편차가 크게 되면 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의 조정을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그 편차가 너무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도 업체 입장에서는 위화감 조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국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도 타 구와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A라는 업무가 있고 B라는 업무가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라면 사실은 비교하기 힘들지만, 거의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단지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괜찮지마는 너무 큰 비율대로 편차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 대행업체의 업무를, 직접 관련돼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 작년에도 7.5%로 해서 사실은 그 전년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5%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올해 7.5%로 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게 실제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2024년도 대비해서 질이, 서비스의 질이 대단히 떨어졌습니까? 동일하게 진행이 다 됐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뭐 이렇게 대행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양해를 좀 많이 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동일하게 7.5%로 산정을 한다고 해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동일하게 7.5% 비율로 책정을 해도 약 한 4600만 원 정도가 이윤이 더 증액이 되는데 8.5%로 하면 얼마 더 증액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8.5%면 전년 대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업체 이윤을 1억 원씩이나 넘게 더 보장해 주려고 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400만 원 정도 감소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윤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계약률을 본인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96%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99%였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1억 6200만 원이 되는 거는 아니지요.

이정욱위원장

아닌데,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율로 따지면. 그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적으로 이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4%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럼 그 4% 차이에서, 이건 전체 총액에 대한 4%지 그거를 세부 항목별로 따지고 들면 실제로 이윤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원가 계산상 이윤이라는 항목이 기업의 순수영업이익을 말하는 용어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이윤이 간접적으로는 직원 복지에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복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성과상여금 비율을 조정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150% 그대로 두시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직원 복지와 직결이 되는 거지 실제로 직원들,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상여금 비율은 150%에서 50%로 줄여놓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기업의 이윤이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임 단가가 인상된 것과 함께 반영하는 비율이 100% 되다 보니까 노무비 금액이 너무 큰 폭으로 증액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일반관리비니 다른, 이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다른 항목도 지금 이제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데 금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과거에 언급하신 부분도 있던데, 저희가 16개 구·군에서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 정도?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실제상으로는 뭐 25%? 이렇게 상여금을 적용하는 구도 있고 100% 적용하는 구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이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만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반영이 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중앙 부처에서 이 노임 단가를 이렇게 계속 올려 가지고 우리 건설 노동자 인부임에 맞춰서 지금 상승하는 그 요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 노임 단가 올리면, 올리는 게 뭐 다른 부가적인 비용도 올라갈 걸 알지만서도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것들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상승분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 지금 초점을 두고 환경부에서 계속 이러한 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지자체에서는 기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봐, 16개 구·군 지자체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걸 논의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윤을 좀, 우리가 상승 요인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그걸 모이셔 가지고 성과상여금 조정하시고, 예산 지출이 많이 되니까. 이거 매년 똑같은 질문 제가 계속 드리고, 지금 질의가 길어져서 저도 뭐 이 정도 하고 마칠 건데, 왜 지금 노임 단가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16개 구·군에서 좀 같이 모이셔 가지고,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는 뭐 이윤을 8.5%, 9% 해 주는데 왜 사상구는 7%, 7.5% 해 주냐?” 그래 가지고 뭐, 매년 그러면 그렇게 거기 업체 입장 다 들어주시면서, 증가하면 증가하는 예산대로 다 반영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만 딱 생기면 업체들 절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북구랑 사하구랑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그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인근 지자체들이랑 같이해 가지고 그 시설 부지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거 매년 뭐 백몇십억씩 이렇게 나가야 되면 앞으로 150억 원, 200억 원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위원님들이랑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부서에서 나서 가지고 이 이윤를 보장해 주는 건 저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저기 위원장님, 잠시만……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원가계산 용역 시즌이 되면 근로자 노조 측에서도 저희 부서를 방문을 하고, 또 업체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방문해서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노조 측에서 근로자 대표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노무비, 임금보다는 업체의 이윤, 전에, 작년에 저희가 이윤이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왔을 때 이 이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의외였는데, 이 업체 측만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이 근로자 측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노무비 이런 것도 있지만 회사 전체의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성과상여금을 150%로 해 주고 이윤을 줄이는 것과 이윤을 8.5%에 맞춰주고 성과상여금 50% 줄이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바로 성과상여금을 더 많이 하고 이윤을 줄이고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답변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분들이?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분들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온전히, 거기도 뭐 노조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게 온전히 그분들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랑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과상여금 150%와 이윤 8.5%와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성과상여금 150%를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이 업체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따로 한번 만나 뵀었거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냥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업체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고, 근로 조건이나 근로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업체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근로자 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91에 보면 하단 부분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여기에는 증액이 됐고 뒤에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감액이 됐는데, 소년소녀합창단만 계속 이렇게 증액이 해마다 되는 거 같은데, 어디가 지금 제일 증액된 부분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증액 2000만 원은 올해, 올해는 여성합창단과 오케의 단복을 제작했고요. 올해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이 제작이 없어서 내년에 단복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합창단은 23년에 단복을 제작해 가지고 내년이면 이제 3년 만에 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단복이 제작되는 것 때문에 좀 올랐고, 그 뒤에 여성합창단과 오케는 단복 제작 예산이 빠져서 삭감입니다.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우리 사상구는 365일 축제입니다. 축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365일이 축제라는 거는 저희 과 입장으로는 좋은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윤숙희위원

그렇죠, 물론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이게 보면 너무 축제가 많아요. 그리고 내일모레 또 있지마는 우리 물론 청소년, 그다음에 오케,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또 구립합창단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빵 해 가지고 크게 대규모로 해버리지 주일마다, 우리 구민들 몇 명 온다고 그럽니까? 이거 내년에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지 말고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절약하면서 한 번에 하세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절반이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구민들 얼마 안 돼요. 내내, 공무원들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앉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립합창단도 보니까 거의 전부 눈에 띄는 게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가족들 몇 명 안 됩니다. 내일모레 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올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구민들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할 생각 없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단별로 정기연주회는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처럼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기연주회는 또 단별로는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하고, 매진을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하는 게 있어서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희위원

물론 정기연주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때 격년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축제가, 지금 우리 제일 큰 축제가 사상강변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걸 집계해 보셨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축제 관련 예산은 거의 한 5억 원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동에 주는 거 말고.

윤숙희위원

6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6억 원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억 원이 넘어요. 봄 되면 벚꽃축제 하지, 강변축제 하지, 걷기대회 하지, 그다음에 운수사 가을축제 하지,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거, 또 축제하지,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면서 축제가 축제다운 그걸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예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은 또 아까 말씀하신 걷기대회나 뭐 마라톤, 종목별 대회 이거는 또 문화 행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대회라서.

윤숙희위원

물론, 그리고 또 동네마다 축제 있잖아요, 동네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동에도,

윤숙희위원

동네마다 축제 있고, 작년에는 또 권역별로 문화예술 그것도 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동네마다,

윤숙희위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를 좀 절감하면서 다른 축제에다가, 말 그대로 축제가 축제다운 그런 축제에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뭐 동네방네도 나름 그 지역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문화라고,

윤숙희위원

옛날에 코로나 때는 찾아가는 콘서트를 했지만, 오히려 소음입니다. 소음입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마다 7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 또한, 삼락에는 또 그거 한다고, 또 벚꽃축제를 구청으로 넘겼다고 또 예산을 더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고. 하여튼 축제 부분은 다시 좀 점검을 하셔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393페이지에 저도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도 지금 500만 원, 그리고 벚꽃축제도 2000만 원, 그리고 밑에 강변축제도 지금 2000만 원 해 가지고, 아, 강변축제는 30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3가지 우리 사상을 대표하는 큰 행사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뭐 작년도 그렇고 그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축제 때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할 수 없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12만 원씩 오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행사 경비들이 3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려서 하신 근거가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올리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가지 축제에 오른 주원인은 행사 경비, 경호 용역비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을 보러 낮에도 많이 오시지만 야간에 사실은 조명이 있는 벚꽃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제방 위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거는 또 문화 행사라기보다는 약간 관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도 조금 벚꽃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벚꽃축제에는 좀 금액을 올린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경호원비는 강변축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달집에도 경호 경비가,

황수진위원

아, 달집에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500만 원 올랐는데 거기에 경호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차를 보건소에서 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응급차량이 한 120만 원 정도, 예, 또 올랐고요. 그리고 강변축제에도 지금 3000만 원이 오른 게, 작년에는 친환경축제라 해서 우리가 시비를 2000만 원 받고 구비 2000만 원을 태웠었는데 이거는 아직 시에서 공모가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도 친환경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축제는 이제 ESG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친환경축제 예산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호 경비 예산으로,

황수진위원

1000만 원 늘었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1000만 원 올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사실 시에서 올지 안 올지는 이번에 지켜봐야 아는 상황이긴 하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마도, 시에서도 계속 그 공모를 할 예정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 구비도 일정 부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시에 공모할 때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 친환경축제 할 때 우리가 뭐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ESG부스? 뭐 이런 정도 말고는 우리 특별한 게 없지 않았어요? 우리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가 뭐 친환경축제라고 할만한 뭔가가 있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황수진위원

평가는 시에서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강변축제에서 그렇게 크게 친환경축제라고 할만한 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황수진위원

친환경,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친환경축제입니다, 예. 그리고,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에 친환경축제라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황수진위원

아, 경호원비는, 뭐 그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대충 해 주긴 하셨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근데 강변축제 때 뭐 가수분들 초청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뭐 경호원비를 이렇게 들여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뭐 안전하게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봉사단체원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크게, 우리 이때까지 행사해도 무난하게 잘했었던 거 같은데, 꼭 경호원비를 추가해야 되는 혹시 뭐 사유라도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경호 경비인데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경호가.

황수진위원

아, 노점상 단속?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우리 행사장 부근에는 직원들이 또 하고 일정 부분은 또 우리 이 예산 안에서도 하긴 하는데, 여기 우리 행사장을 막으니까 시계탑 주변, 예전에 우리 축제하던 거기에도 노점상이 진을 쳐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저희가 굉장히 또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더 이상 확장은,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들어온 만큼만, 더 이상 퍼져나갈 수는 없도록 그걸 해야 돼서, 여기만 집중하면 저기가 너무 차 가지고 낙동강본부에서 시설을 빌려주기도 어렵다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니 그쪽에도 좀 경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 불법 노점상 우리 행사 중에 하는 거 뭐 경호하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 그 안에 지금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게 뭐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푸드트럭?

황수진위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한테 다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청소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문제점도 저희한테 다 그런 계약서 같은 거를 쓰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푸드트럭이 해준 거는 경호,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을 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임시 화장실을 또 좀 들고 오기도 했고,

황수진위원

아, 임시 화장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입점비 대신에 그렇게 돈을 내서, 받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조건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랑 뭐 예를 들어 경호 같은 것도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무대 주변이나 아니면 또 주위의 교통 부분이나 안전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경호도 이게 다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무대 경호도 사실은 축제나 이런 행사에 경찰에서도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통 해 주시는 특전사나 이런 분들도 잘하시긴 하시지만 또 경호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랑은 약간은 퀄리티가 조금, 올해 해 보니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특전사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그 경호 부분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친환경축제에 지원받는 부분, 그리고 응급차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사비가 다 올라간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행사가 계속, 좀 더 절약을 해서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때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내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점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될 거 같은데, 뭐 그런 생각 같은 거는 좀, 걱정 같은 건 안 해 보셨는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뭐, 조금 오른다는 거는 아마 물가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거의 안 오르고 이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경호나 이런 거는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랐던 부분이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행사 프로그램이나, 뭐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청한다거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으로 올라가는 돈은 없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건 없고 부수적인 이런 것만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 부분만 올렸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 운영이 500만 원에 4회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의견을 내고, 나중에 이거는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저는 그냥 의견만 내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1층 전시관이 없어져서 전시를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아트갤러리를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예술가들이 거기에 전시를 많이 해서, 거기서 또 전시하면서 돈을 내서 우리 구에 수입이 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행사가 너무 우리 구에는 많아요. 그래서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해서 우리 구비를 쓰시지 마시고 전부 전시를 하고자 하는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상아트갤러리에 돈을 내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줄 것을, 저는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기면 39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도, 사상문화원의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문화원의 사업비와 운영 지원. 그래서 이것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나중에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다루어봤으면 해서 제가 이거는 한번 거론을 하는 거고, 거기 오른편에 보면 397페이지, 사상예술제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거. 이거 또한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면 전시 공간을 대여하고 전시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시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전시 공간도 빌려주면서 전시비도 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것 또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이거는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김향남위원

이것만 해 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제가,

김향남위원

사상예술제만 해 주세요. 다른 거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다른 것도 삭감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그 문화원 육성의 문화원 사업에 3000만 원 오른 거는 원래 있던 게,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2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감을 했고, 그거는 한내마을하고 엄궁 통통 이런 데서 프로그램하던 거를 다 문화원으로 통합을 해서 이 위에 부분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2000만 원이 오른 거고요.

김향남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차피 500만 원이 감된 거고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는 관리비가,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2층만 하다가 3층까지 하게 되니까 관리비를 내야 되다 보니 관리비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관리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상예술제 전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만 그 앞쪽에 보시면 사상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있는데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문화예술인 단체‧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이게 409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 757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348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 중에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했는데, 전시를 하는 예산을 그 예술인협회에 안 주고 저희가, 전체를 저희가 구에서 수행하려고 이걸 새로 사업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앞에는 삭감을 하고. 예, 내용만,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단체에 주다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그걸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는, 자기들이 했을 때 하던 것보다 우리가 한 15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감했던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페이지 396페이지에 지역 소규모 축제 개최, 이게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축제 예산 지원되는 그 예산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다른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경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반영된 것들이 많은데, 왜 늘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동별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런저런 예산들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고, 실제로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보면 보통 관변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시일반 또 찬조받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또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데, 왜 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증액 없이 그대로 가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4년에는 4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5년도의 6000만 원이 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리고 또 내년에 올리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정욱위원장

그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 12개 동, 올해 같은 경우 11개 동이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이게 동별로 쪼개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배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오르더라도 동별로 뭐 적게는 한 5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12개 동으로 쪼개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충분히 예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앞쪽에도 393페이지 보면 문화행사 운영 지원, 이게 동별로 축제하고 이러면 뭐 행사비 조금씩 이렇게, 공연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또 6000만 원 있다가 지금 5060만 원을 또 감액을 해서 실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393페이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작년에는 전국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래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삭감이지,

이정욱위원장

그게 삭감이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예, 변동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별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행사 시즌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증액을 한다거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증액을 한다고 해서 동에서는 뭐, 저희가 이번에도 또 정산을 받아보니 사실은 동의 자부담이 작은 동도 있고, 뭐 모라1동, 모라 이쪽은 좀 작은 동이 있기는 있었는데 또 나머지 동은 또 자부담이 많은 동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또 주민들의 직접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동별로 또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또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약간의 좀 딜레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상에서 하는 벚꽃축제가 처음에는 동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구 단위 행사, 그리고 뭐 우리 부산시에서도 또 하나의 자리매김한 축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동에서 하는 축제라고 관점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 사상을 대표할 수 있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저는 동별로 이런 좀 축제 예산 조금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을 조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재원이, 뭐 한 1000만 원 올려준다 해서 구 전체의 재원이 모자란다, 이거는 아닐 거고요. 조금씩 뭐 이제, 매년 올리는 거보다는 조금 한 번, 그래도 두고 봤다가 2년이나 이렇게 한번, 올해 처음 또 6000만 원이 됐으니까 내년은 이대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내년에도 과장님이 시달리실 거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웃음소리

이정욱위원장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마을제 거행 지원이 1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400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은, 이거는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제가 11개의 마을제가 있어서 550만 원이 맞는데, 그게 작년에는 왜 400만 원이었냐면 이게 음력으로 거행이 되다 보니, 음력으로 끊기면 그 한 해에 같이 2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또 있고 연말에, 12월에 있고 이래서, 작년에는 400만 원으로도 그 전해에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됐고요. 근데 올해, 26년에는 전체 11번이 내년에 쭉 다 들어가야 돼서,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지원이 안 된 거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하고 올해하고 그 차이점 때문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음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늘어난 거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페이지 413페이지 상단에 기획전시실 조성, 생활사박물관. 이게 지금 1억 약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사박물관은 지금 12년에 개소하고 나서부터 시설이, 전시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한 건 또 22년도에 행감 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시실도 부족하니까 수장고, 그러니까 유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도 하고 기증도 받는데 유물을 지금은 거의 수장고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쌓아둔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유물 관리를 좀 잘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가 박물관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다른 타 박물관의 소장님들도 오시고 여러 교수님들도 오시는데 항상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전시실이 너무 좁다.” 예, 그래서 2층은 거의 뭐 주민들 시설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3층밖에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박물관의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확장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부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나오는, 팔겠다는 데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삼락복합체육센터가 내년에 개소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저희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니 5층에, 거기의 일부 공간을 박물관으로 좀 하면 우리 여기 수장고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 같고 그래서, 또 삼락은 저기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쉬우니까, 지금 박물관은 약간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를, 상설 전시는 지금 기존 박물관에 그대로 해놔 놓고, 지금 특별전 할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었다가 그 특별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없애고 또 만들고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여기는 정기적으로 딱 설치를 해놔 놓고 하면 그 전시에 맞춰서 그냥 물건만 갖다 놓고 빼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 확보를 안 했지마는 내년에 추경이나 되면, 개소하고 이게 박물관이 저리 옮기고 나면 그 2충에 있는 시설을 새롭게 수장고의 역할을, 진짜 수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며볼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실제로 생활사박물관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까? 그냥 주민들께서 2층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 말고 실제로 이 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그 자료를, 항상 박물관 방문 인원 자료를 내는데, 저희가 계속 국립박물관 공모사업도 유치하고 해서 매년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요즘에는 조금 알려져서 외국인 방문객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구보 발간이 149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 가면 가운데 부분에 언론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은 1526만 2000원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보는 발간에 증액을 하고 홍보 부분에는, 언론보도 및 보도행정 지원은 감액을 한 게 구보 발간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 발간인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오른 게 그 구보의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종이 재질을 조금, 약간 두꺼운 걸로 하다 보니 이게 단가가 올라서 거기서 한 1350만 원이 증액인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뒷면에 언론홍보 및 보도행정 지원에 이게 삭감인 사항은 작년에 신바람이 이모티콘 제작이 600만 원, 배포가 1400만 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이거와 이거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구보 그게 단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종이 재질을 좀 바꾸다 보니까,

김향남위원

재질을 왜…… 지금 재질 좋던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바뀐 재질이 이 재질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 재질이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럼 25년도도 이 재질로 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25년에는 중간에 재질을 바꿔 가지고 예산은 그 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변경 계약을 해서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1년 치를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필요해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꿨다는데 그 전의 구보 종이도 괜찮았는데 왜 바꿨습니까? 굳이 돈을 증액해야 되는 걸 감수하고, 종이 그런 거에 예산을 굳이 많이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질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앞에 신문도, 그냥 크게 보시면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컬러로, 사진 같은 게 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신문 재질은 얇아서 앞면과 뒷면이 비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화질이,

김향남위원

크게 상관없습디다. 예, 크게 상관없고, 이 종이 재질 때문에 1493만 5000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신문, 종이 신문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걸 뭐 굳이 한 번 보고 마는 거를 재질을, 종이 질을 더 높여서 1400만 원이나 증액하는 거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또 답변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404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일반 체육회에 있는 비장애인분들 것인 거 같고, 밑에 장애인체육회는 또 39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장애인체육회 거 같은데, 일반 비장애인체육회 부분들은 삭감이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뭐 저희 구비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지마는 그래도 너무 이게 좀 홍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이 된 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증액을 하신 거 같은데, 일반 생활체육회 이 스포츠 강좌권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 강좌는 만 5세에서 18세까지 유아, 저소득 유·청소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월 10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만 5세에서 69세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넓고 또 금액이 11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스포츠 강좌 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연초에 한 번 일반적으로 다 선택을, 선정을 했다가 돈이 계속 남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해서 하고는 있으나, 이거보다는 장애인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 그래서 저희 지자체마다 다 이 스포츠 강좌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 문체부에 이거를 변경을 해 달라고 자꾸 올렸는데, 이 목 간 변동은 안 된다 하니 제일 수요가 많은 장애인 스포츠로, 문체부 자체에서 이 금액은 올리고 수요가 낮은 거는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반 체육회는 청소년들까지만 본래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소득 유·청소년,

황수진위원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구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전국이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전국이 다 똑같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래 이거 좀 활발하게 해서 청소년들 운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면 좋겠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없나 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도 또 홍보를 더 많이 했고, 추가 선정도 많이 해서 집행률이 다른 구보다는 좀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의 307 민간이전에 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억 19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느, 4가지 목 중에 어느 게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 여기가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14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체육하는 게? 그렇게 14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비 임차비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심판 수당도 너무 지금 돈이 작으니까, 너무 작게 주고 있어서, 또 밥값도, 도시락값도 요새 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별에서 계속 좀 올려달라, 올려달라는 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 해 주고 있다가 내년에는 그래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예, 올린 사항입니다. 종목당 100만 원 올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올려주면 좋은데, 딱 내년의 지방선거하고 겹쳐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밑에 보면 다누림센터 개보수가, 다누림센터 정기안전점검은 뭐 정기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거 같은데, 다누림센터 정밀안전점검도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해야 되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이게 정밀안전점검은 23년에 했기 때문에 26년에 해야 될 때가 돌아왔고, 정기안전점검은 그러면 반기 2회니까 2회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김향남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잔잔한 일들이 많아서…… 국제화센터 시설 및 부대비 이거 신규 사업인데, 422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예산편성 경위와 안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화센터의 시설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올해 저희들이랑 같이 가서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시설 노후로 인해서 외벽이 좀 훼손돼 있고, 배수 기능 저하로 침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시설 보수비를 2400만 원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7월에 건축물 안전 점검을 지금 받았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에 저희들 경미한 하자는 있으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단지 건축물 외벽하고 도로 사이 이격이 발생된 거는 외벽 석재를 재시공해야 된다, 캐노피 천장에 누수 발생된 거는 천장 균열 보수, 지하 1층의 출입구 침수 발생은 배수용 트렌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건축물 외벽과 인도 접합부 석재 파손된 거는 외벽 석재를 재시공하도록 저희들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 포함해서 2400만 원 시설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럼 2400만 원만 하면 정밀 안전 진단받은 그거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럼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뭐 보일러, 온수기, 냉난방기 이것도 이렇게만 다 수리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일러, 온수기, 냉난방기는 국제화센터 개관할 당시에, 2010년도, 2009년도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9년, 6년으로 이미 다 지났고, 이 사항은 보일러 지금 1대, 기숙동의 보일러 1대, 온수기는 지금 저희들 화장실에 9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냉난방기는 기숙동에, 숙소에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헬스장하고 복도에 설치하는 걸로, 이 정도만 지금 수리를 하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숙희위원

예, 국제화센터 운영하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시설이 10년, 15년 지나다 보면 잔잔한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국제화센터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9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등 정규 과정은 2016년 이후, 중등 교육과정은 2017년 이후에 수강료가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수강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동일 법인으로 수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강료 인상 없이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수탁법인이 변경되면서 수강료 인상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이번에 초등 정규 학생만 저희들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금 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15만 원 × 65명이고, 초등학생이? 그다음에 중학생이 17만 원 × 30명인데 이게 인상된, 본래 이 학원비가 17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황수진위원

전액 지원인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는 건 아니고 수강료가 방금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수강료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도 지금 초등학생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

황수진위원

아, 3만 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다음에 학생은 지금 조금,

황수진위원

줄었어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중학생은 그대로고 초등학생은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7월 동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화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수준이 지금 10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 수준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걸 반영해서 조금 올라가진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301 밑에 보면 딩동 배달강좌가 1800만 원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한 일고여덟 명 모여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걸 구청에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고 하는 이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딩동 배달강좌가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코로나 때문에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요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군인이나 관내 소재 기업체 근로자들이 5인 이상, 7인 이상 모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구에서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일지를 보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간과 장소는 배우고자 하는 모임 사람들이 정하고, 강사는 구청에서 확보되어 있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파견을, 예.

김향남위원

인원으로 파견을 하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런 방식으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등록돼 있는 강사나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들은 추가 모집이나 이런 걸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보면 강사은행이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라든지 등록신청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이런 것들을 올리면 저희들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강사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매칭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강사?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강사은행.

김향남위원

은행? 아, 여기에서 모집을 한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상시 모집. 예, 이런 걸 알아야지 배우는 사람도 신청을 하고 또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다시 재개되어서 구민의 욕구를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431페이지에 우리 열린도서관이 건축상을 받고 대외적으로 또 많이 알린 데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고 이게 지금 예산이, 북콘서트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이 예산이? 작가 두 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를 운영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북콘서트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26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열린…… 북콘서트 예산은 그럼 1주년 그 예산에서 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 안에서 저희들이,

윤숙희위원

그 안에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위원

아, 그래, 이거 북콘서트를 4회 하겠다고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아, 작년에도 했는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한 번,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획 잡기로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실제로 작가 섭외는 안 했지마는 저희들이 연초 되면 작가 섭외하고 운영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때 제가 고명환 작가 왔을 때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지만 타 구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사상구를 대표하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2025년도에 했던 거와 또 202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름 있고 유명한 작가,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을 또 많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도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냥 우리, 안에 내용은 알찬데 또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를 초대하면 사람이 또 적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과 양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 추진, 이게 지금 43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18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대상자나 그런 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문화체험 추진은 지금 공무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 저희들이 할 때는 196만 원 해 가지고 7명으로 저희들이 13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6년도에는 225만 원 해 가지고 8명으로 저희들이 1800만 원으로 약간, 4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실제로 아이들을 50명 정도 해외에 보내게 되면 사실 사전 답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어학연수 부분에서는 어학 실력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그 어학원이 조금, “밥 먹는 게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해외문화체험은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저녁에 늦게 가고 또 새벽에 일찍 오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랬었다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답사를 가서 실제로 뭐 의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전답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는 그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현지하고 줌으로 연결하고 컴퓨터로 하고 전화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는 일단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 20명에 직원이 한 명 따라갔었는데 내년에는 20명에 직원 두 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직원분들 따라가신다고 하는 거, 동행하신다 하시는 거면 어떤 직원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50명 가면 저희 공무원들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아무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실제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직원으로 해서 직원들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50명이라는, 아까 아이들이 가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1억 2000만 원인데 사상구장학회의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기간은 어학연수는 2주간,

이정욱위원장

2주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2주간이고 그다음에 해외문화체험은 3박 5일 정도 저희들이 진행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 신청,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대상자 신청, 모집은 사실 학교의 추천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추천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 기준을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성적, 아이들 성적 30% 그다음에 영어 성적 30%, 학교장의 자체 기준 40% 해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성적이나 어학 수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어학연수를 통해서 또 뭔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실은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뭔가 해외에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좀 이런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성적이나 어학 수준 혹은 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추천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여건들도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해외에 가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좀 더 많은, 다만 2주 기간이 아니더라도 1주일로 해서 선발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큰 경험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423페이지의 중간쯤에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수당 해 가지고 44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좀 폐강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수당 자체가 좀 변경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공방에 갈 수도 있고 저희 강사가 그 기관에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 강사 한 명, 보조강사 한 명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주 강사는 필요한데 보조강사는 사실 조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이 해 주는 게 훨씬 나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고, 기관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면서 7개 기관에 나가던 거를 9개 기관에 확대하면서 재료비는 좀 더 늘렸고 그다음에 보조강사비는 깎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감액된 게 보조강사비 부분이 감액된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희망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건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만 원 감액이 된 거는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2500만 원의 예산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마을이룸 그리로 넘어간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뭐 200만 원 정도는 다른 거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을 하게 된 이유와 별도로 이 예산이, 이거 옛날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바뀐 거는 왜 바뀌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차등으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이라든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여기에 좀 맞지 않고, 실제로 공모의 성격에 맞게끔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직접 지출에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희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7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그거 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그럼요. 일단 재료비는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윤숙희위원

연말에 보고는 다 받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소규모 단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단체들, 7개 단체가 우리 사상 마을이룸 교육공동체로서 역할을 좀 확대해 갔으면 싶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가……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저희들 직원이 재료비라든지 일일이 다 사줘야 되는 이게 지금,

윤숙희위원

힘들었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한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을 독려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출하다가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지도해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자율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윤숙희위원

자율성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확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윤숙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이 단체가 내실이 있고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민경보로 주려고 지금 예산 변경 편성했습니다.

윤숙희위원

이걸 진작에 떼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숙희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운영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425페이지 하단에 우리 사상도서관 운영 보면 신문이랑 정기간행물 구독,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1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보시면 정보통신실 UPS 축전지 교체 140만 원, 그다음에 도서반납기 접근성 강화 정비 1200만 원 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UPS 축전지 교체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게 초과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도서반납기 접근성 강화 정비는 일단 법령에 내년 1월 26일부터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이용 시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음성 안내 버튼이라든지 점자 디스플레이 그다음 이어폰 잭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425페이지의 정기간행물 구독에 도서관에서 별도의 신문과 잡지를 이렇게 발행을 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독을 하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 언론사에 있는 신문들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비치하기 위해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신문과 잡지들을 저희들이 사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신문을 보시곤 하시나요? 요즘에, 아까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회를 할 때도 우리가 사실 구보 같은 경우, 요즘에는 우리가 종이신문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께서도, 보통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신문을 많이 이렇게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게 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뭐 종이는 잘 안 보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또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문 이렇게 보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거는 또 비치를 해 놔야지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잡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잡지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어떤 잡지를 보고 싶은지.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신문 같은 경우에는 11종인데 그럼 뭐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서 구독을 하시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거의 모든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정욱위원장

나와 있는 내용은 없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코리아 헤럴드, 스포츠서울, 그다음에 어린이조선까지 11종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4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에 유치원, 초, 중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이게 2억 5000만 원, 여기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작년이랑 똑같고,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지금 8억 3333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10억 6569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감액한 게 학생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821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금 감소가 되어서 감액이 2억 3236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냉난방비하고 교구 지원비도 작년에 1600만 원 편성했었는데 1개 유치원이 폐교되어서 1500만 원, 예, 100만 원씩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똑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459페이지 중간, 아, 조금 위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 순번대기시스템? 이거 한 대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교체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계 쪽에 지금 순번대기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권 접수하고 교부가 따로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라든지 또 공휴일 이후에나 민원이 좀 많이 할 때 좀 번잡해서, 우리 병원에 가면 왜 수납하는 거하고 접수창구하고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도 6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 기한도 지났고 또 회로판이 자주 고장도 나고 수리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할 시점이 되어서 설치를 한다고……

황수진위원

아, 번호표 뽑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예, 호출기 해 가지고, 교부하고 접수가 지금 따로 되어 있는데, 아, 그러니까 2개만 접수 쪽에 돼 있거든요? 교부도 한 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황수진위원

요즘 은행 같은 데 가면 태블릿 PC 엄청 큰 화면처럼 돼 있는 것에 뭐 이렇게 딱 체크하면 번호 나오게끔 돼 있던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런 걸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이랑 똑같이 그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한 개를 더 만드는 턱이지요.

황수진위원

아, 금액이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한 대당?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순번 발급기도 하나 있고, 호출기가 번호 눌리면 나오잖아요? 그게 4대고, 신규 막대형은 원래 3대가 돼 있었는데 하나는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황수진위원

아, 그런데 275만 원 한 대 돼 있어 가지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럼 다 포함된 거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다해서 275만 원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457페이지에 민원여권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1억 4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우리 신속한 민원처리제 운영 거기서 3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어느 부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19대인데, 이번에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공모에 따라서 MS Windows 10이 기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1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인데, 또 하나는 총 합해서 3500만 원이고,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윤숙희위원

장애인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무인기 자체를 조금 편리하게, 점자 입출금 높이도 좀 조정을 하고 패널 교체도 하고 점자 키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해서 민원들이 장애인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조금 좋게 바뀝니다.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점자로 그걸 한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이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Windows 10에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11로 변경이 되고,

윤숙희위원

변경이 되면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458페이지 보면 두 번째 정도에 우편물 관리가 1390만 7000원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고, 우편요금 1134만 7000원, 여비가 24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물 관리가, 점점 우편물이 좀 적어지는 추세가 아닌지, 왜 여기가 또 1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지하고 여비도 증액이, 없다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월 1일부로 해서 등기비가 요금이 2100원에서 2400원으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로당에도 사상신문 같은 경우에 추가로 또 하는 그런 비용하고, 또 희망 구독자에 대해서,

김향남위원

경로당에 뭘 하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사상신문 같은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또 보내거든요? 많이 보내는데, 경로당에도 추가로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또 많아 가지고, 경로당에서.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또 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매달.

김향남위원

경로당에 가는 거는 동에나 가면 통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꼭 우편으로 해야 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거를 더 좀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향남위원

아니지, 사람이 찾아가는 걸 더 좋아하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좋지마는 일단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걸 더 희망하시더라고요.

김향남위원

통장님이 가는데 누락이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통장님도 다른 데도 배부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빠질 염려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희망 구독자도 좀 추가로 하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서, 하고 있어서 조금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요금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국내여비 이거는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문서 사송 요원이라고 해서, 정년퇴직을 한 분 하시고 나서 지금 7급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지금 한 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게 지금 240만 원.

김향남위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동에 사송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주 5일 한 번씩 동에 다 돌고요. 기록, 전자문서 말고 각종 기초수급자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하고, 시에도 주 한 번 가고 또 도서관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자라든지 그런 배부를 하는 그 요원의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간제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시간선택제 한 명으로……

김향남위원

그럼 그전에는 누가 했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방사무보조원이라 해서 그분이 하고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 고참이, 행정직이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그런데 내년에는 그 업무를 시간선택제를 별도로 좀 채용을 해서 지금 문서 사송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우편으로는 안 되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전자문서가 많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책자라든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내려온 거, 홍보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복지 분야에 특히 그런 자료를 직접 동에다가 보내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시에도 마찬가지고.

김향남위원

예, 좀 전에 먼저 질의한 경로당에 주는 부분은 통장님들을, 통장님들이 각 아파트 입구 쪽에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활용을 하셔서 우편 이거 배달하는 게, 1134만 7000원 이게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 물론 등기비가 올라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윤숙희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에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중요 기록물 탈산 처리 1220만 원과 그 밑에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 서가 재배치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기록관에 보유하는 문서 중에서 영구라든지 준영구, 30년 이상의 중요 문서에 대한 비전자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을 해 왔는데, 매년 2020년도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기간제 두 명이 이렇게 기록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24년, 25년에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들다 보니까, 두 명을 쓰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조금 예산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구축 실정이 그간에 한 76.2% 되기는 되는데요. 나머지 지금, 북구에서 95년 그 당시, 분구 당시 미이관된 그런 문서 중에서 아직 해야 되는 문서도 있고 이래서 2026년도에, 기간제 두 명을 쓰지 않고요.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좀 써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5000만 원은.

윤숙희위원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북구에서 분구된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관을 안 해 온 게 있다는 말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년 개청 그걸 하면서 전시 작업을 하다가 조금, 기록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조금 미이관, 중요 문서에 대해서 전자 구축해야 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작업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또 의무화되기도 했고, 2026년도부터.

윤숙희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도 되고 이래서 기간제를 두 명 써 가지고 우리 문서고에서 스캔 떠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업무에 능숙하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스캐너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구입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문 인력으로 용역을 맡기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그런 예산도 안 들어도, 그러니까 기계 예산도 안 들고, 장비를 자기들이 고장 나면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윤숙희위원

그럼 이거 2026년도에 용역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물이,

윤숙희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5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6년은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예, 예산은 좀 계속 들 것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런데 2024, 25년은 안 했지요.

윤숙희위원

이거 용역 회사 뭐 그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런데 기간제를 써보니까 이게 좀 효과적인 면에서 좀 별로더라고요,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윤숙희위원

이 기록물 서가 재배치도 용역을 한다니까 이게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금액대가요. 좀 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윤숙희위원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기간제를 씀으로써 조금 불합리한 점도 좀 나와서,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면 더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윤숙희위원

일단 뭐 2026년에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기간제와 용역의 그 차이점을 찾아내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해마다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용역 준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용역으로 하는 거니까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됐다 했습니까? 아까 법, 상위법이 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윤숙희위원

기록물 관리법?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2026년도 개정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탈산 처리하는 거는 지금 기록관으로 이관된 30년 이상 기록물 중에서, 이게 지금 종이 문서가 주민등록, 옛날에 부표라든지 또 토지 원부 이런 게 많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곰팡이가 피고요. 변색돼 가지고 바스러지고 이런 게 탈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 추경에 올렸다가 돈이, 예산이 좀 모자라는 바람에 이게 그거 됐는데, 종이나 중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걸 해 놓아야,

윤숙희위원

옛날에 호적 등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윤숙희위원

그런 것도 지금 그게 오래되면 다 그거 하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걸 중화시켜 가지고,

윤숙희위원

그런 거를 스캔 떠 가지고 안 해 놓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이 그게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기록물의 산성도를 중화해 가지고 그걸 살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탈산 처리를 해야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윤숙희위원

탈산 처리해 가지고 스캔 작업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숙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숙희위원

그럼 그건 제법 많은데? 인구수대로 다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구청에서 이관된 그런 토지 원부라든가 그런 기록물도 조금 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축 사업을 해놔야만 이게,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희위원

옛날 거 호적 등본을 떼보면 저기 뭐지, 옛날처럼 그런 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서류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탈산 처리하는 돈이 1220만 원이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해마다 들어가진 않고요.

윤숙희위원

한 번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그런 안 된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숙희위원

하고 스캔 떠 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윤숙희위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 놔야 되겠다는……

윤숙희위원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발견 못 해서 못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윤숙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아까 458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우편물 관리에 여비, 국내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문서 사송, 국내여비가 24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4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에 01 보수, 02 기타보직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이분의 여비가 맞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런데 여비가 왜 이쪽에 따로 돼 있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돼 있는 이유는 뭐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과목이 달라서,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향남위원

여기 이분들 인건비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인건비 안에도 여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 직원 여비도 보면 이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김향남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별도로,

김향남위원

따로 이렇게 하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따로 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에 70세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새로 지금 하신다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분하고 이 임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분은 지금 호봉제로 해 가지고, 또 오래되셨고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대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향남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시간선택제는 그만큼 안 나오고요.

김향남위원

아, 그럼 이분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예산 확보되면 채용할 겁니다, 내년에 공고해 가지고.

김향남위원

예, 그럼 이분도 똑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 이 직원 한 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7시간.

김향남위원

시간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5시에 퇴근하는 걸로, 마급으로.

김향남위원

아, 7시간 해 가지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분이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물이나 책자 이런 거 배송하는 이런 일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동에 하고 보건소, 시청에도 가야 되고. 문서, 비전자기록물 교부하는 거.

김향남위원

아, 그런 분이 매일 출근해서, 매일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7급 고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직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전에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채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올린 겁니다, 예산에.

김향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 감액조서와 같이 시비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감액조서와 같이 시비 4100만 원을 포함한 106억 9483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증액조서와 같이 106억 5383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감액조서와 같이 45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45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