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0쪽 참고하시고요.

직접지불금 지급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25년도 임업과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없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79억 8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9400만 원, 3회 추경 59억 9200만 원, 금번 4회 추경에 19억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산림청 교부 통지에 따른 국비 증액인데 사실 이 사업이, 임업이나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감 사유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교부 통지에 따른 국비 증액인데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이것을 필요한 수요에 지급해야 될 대상들이나 이런 리스트들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이 다 기준이 통합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