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소관의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유신입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선원지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위치는 어디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야자수가든 뒤쪽입니다.
박승한의원
그거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던데 움직임이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 조합도 설립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안양대학교 소송하고 있는 것 내년도에 승소사례금 편성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길 것 같아서요. 승소사례금은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은 안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뒤에는 있던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협의변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질질 끌 것 같아서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판사가 의견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에이케이온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세 군데가 다 영향평가중이라서요. 환경청에서 그게 다 마무리 되어야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박승한의원
화개산 같은 경우 공모제안이 한 개사가 들어왔는데 어디인지 알 수는 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주가 대림모노레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모노레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림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대한민국에서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 분 업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으로 다 들어옵니다.
박승한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LH건인데 군비매칭 부분이 왜 제각각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면 LH에서 딜이 들어옵니다. 딜을 들어와서 조금 더 부담하면 선정해주겠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LH에서 딜을 해서 조금 더 내는 데를 선정해 줍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한 질의를 의원들이 많이 받아요. 이번에 대상이 돼? 거기 들어 갈 수 있어요?라고 해요. 이것은 행복마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 이것마다 다르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밑에 보면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요약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참전용사인데, 우리가 저소득층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많이 들어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의원님들께 자격요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지금 추진이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가 땅을 안 파는 부분 때문에 수용절차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LH에서도 강화군에서 세 군데가 하는데 건건이 하면 자기들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앞에가 수용이 늦어졌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행복주택, 국민주택, 영구주택, 이게 몇평 타입이 나와 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크지는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제일 큰 것은 몇 평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일 큰 게 13평입니다.
김건하의원
13평도 꽤 크더라고요. 신혼부부,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타입별로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서 연말안에는 착공을 한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 LH에서 강화군 임대주택은 모듈러 공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건물을 찍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쉽게 콘크리트 피씨를 갖다가 모델을 찍어서 용접해서 맞추는 것이거든요. 블록맞추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쌓아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구조라 해도 콘크리트 타설이나 공기는 비슷해요. 좀 빠르기는 하지요. 바닥에 SPC라고 그걸 깔고 보일러 깔고 자갈넣고 미장하고 그런 방식인데 그것을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의원
13번에 동문안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에서 동문안이 빠져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도 강화읍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관에서 먼저 구상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먼저 용역비를 세워서 주민들하고 구상해서 그 다음에 공모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현재 용역비를 내년에 세워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붉은 색 부분을 하시는 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건하의원
예정된 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의원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하고 있어서 별도로 인력은 필요없고요. 도시재생센터 인원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센터 인원은 인건비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대로 중앙시장 사거리, 신문 사거리 지중화사업 지금 수협에서 알미골까지 다 끝난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끝나지 않았고 아직 못했고요. 지난달에 문화재청 협의조건 중에서 일부 발굴조사를 하는 곳이 있어서 발굴했더니 2.5m 밑에서 성 기단이 나왔습니다.
김건하의원
목화예식장 앞으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KT앞에 전주 다섯 개는 포기하는 것으로,
김건하의원
기존에 설치한대로 놔두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놔두는 대신에 지져분하기 때문에 공중선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전주는 있어도 위에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구간만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렇다고 보면 강화에서 중앙사거리나 신문사거리 이쪽도 땅을 파다 보면 이쪽도 문화재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도 거기는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KT앞에는 성곽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100%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는 성곽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니까요.
김건하의원
아무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도시기본계획은 상위에서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등 그 사무의 계획 내용에서 수용해서 하는 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법정기본계획.
김동신의원
그러면 강화군의 의지가 반영이 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해가지고 저희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김동신의원
2030도시기본계획, 2040도시기본계획 이렇게 거쳐오면서 강화군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그런데 2040도시기본계획,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냥 매일 우려먹는 고유역사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강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거의 시에서 고정된 데만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짜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발전을 이끌어 내고 사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불은면과 양도면 등 시쳐가는 지역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반영되느냐? 그런 것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불은 하고 양도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것은 사업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화를 넣기가 좀,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요.
김동신의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2050도 또 그럴 거예요. 강화에 제일 메리트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을 집중해서 얘깃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강화군에서는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의원
선원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서해 아파트 같은 경우 1900억의 서해건설이 수주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업무계획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남은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 서희아파트는 당초 서해아파트로 해서 작년에 9월에 모든 인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그 이후에 행정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두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해하고 계약을 했고 서해하고 주택건설사업 시공사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서해를 버리고 서희로 갈아탄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해에서 소송을 걸었고요.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허가신청은 조합하고 서해로 들어와 있는데 서희로 바꾸려면 서해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서해에서는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돈을 내놔라. 여태까지 서해라는 브랜드를 팔아먹었으니까 우리한테도 기여해야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아직도 그것은 해결이 안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관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측량이 틀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변경해 주었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서해하고 서희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부분은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와전되고 오보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화군에 달려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쌍용문제인지 서해문제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공공주택 선원지구 때문에 한번 들어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구단위 행정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구단위는 거기 분들이 조합에서 일부 측량을 안했습니다. 측량을 안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지어도 측량을 하는데 대규모 아파트 하는데 측량도 안해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김동신의원
행정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김동신의원
16-9쪽을 보면 선두리 관광휴양단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단지 가족호텔 하나예요. 지구단위 법령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치, 시설, 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단지 여기에는 가족호텔 하나로만 사업명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게 배카페입니다. 과천의대 앞에 배카페입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펜션이라는 것은 법정용어는 없고요. 그것이 민박인데 한 세대가 살면서 나머지 공간을 주는게 민박의 정의인데 배카페는 수십채를 지어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합법으로 오고 싶어서 그것을 지구단위로 해서 숙박시설로 하려고 하는, 불법을 합법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마을정주형 공공임대 주택이것이 의외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발을 하러 간다든가 하면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승한 의원님이 자료를 부탁 드렸지만 전에 이 팀장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영구주택같은 경우 1순위, 2순위로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까다롭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이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그런데 이 자체도 앞으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의원
강화군에서 이런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승인이라든지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의원
공사진행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난달에도 LH와 미팅을 했는데요. 12월에는 분명히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남단해안경관 중에 건평항하고 부일같은데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에 보면 건평항은 2억 4000만원, 1년전이죠. 그 다음에 3억 9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던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12억원이에요. 그 주요 변경된 내용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변경된 내용을 인천시에서 요구한 게 저희가 공문을 그대로 용역대로 올렸는데 시에서 해안에 나무데크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중앙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나무보다는 돌이나 더 좋은 자재를 써라, 그래서 시에서 먼저 증액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재료를 나무 아닌 다른 것으로 쓰겠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인천시 2040도시기본계획 지금 다 신청을 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김윤분의원
2021년도까지 이게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혹시 광역철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게 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것도 얼마 전에 보도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김윤분의원
반영되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2040을 만드니만큼 지금 만드는 시점에서 탑재가 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도망은 먼저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이었는데 일단 거기 탑제가 되어야 하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축계획을 잘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지금 2030에 들어가 있던 자료에서 이행이 안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올릴 부분이 몇 건이나 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나 시가화 용지를 쓸데없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이고요. 2030에서 강화군이 주로 하는 것이 73년도에 도시지역을 설정해 놓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산리 준공업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시지역도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강화읍 73년도에 그어놓은 도시지역 가지고는 안된다, 확장하자, 축소하자,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인구목표 상향을 2045년에는 15만명으로 잡았잖아요. 인구가 들어오려면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철도망만 구축이 된다면 가까워서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철도망 구축이나 광역교통에 대한 것이 2040에 필히 탑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소관별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받아서 탑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공모사업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요. 계속비 사업도 있고 연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재생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남산골 취약개조사업, 역시 이런 것이 주민들과 하나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들어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끝나고 나서 보면 주변에 리모델링 해주고 집 고쳐주고 도로 만들어 주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새시장도 그렇고 서문안도 그렇게 특정적으로 지목해서 그렇기는 한데 끝나고 나서 사업성을 보면 그게 어떠한 연계성에 대한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식문제라고 봐요.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뭔가 자꾸 찾아내고 개발해서 군에서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깨끗해 지고 깨끗해 진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사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과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선정 할 때 그 모습, 그 기대에 같이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예요. 여기 새로하는 사업을 보면 굴한마을, 난곡부락 이 사업설명을 들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대표적인 음식도 개발하고 토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가 되고 이런 연계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돼요. 도시개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약 4, 5억 정도 들여서 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토속음식부터 시작해서 민박까지 체험으로, 하루 정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해서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화두돈대 옆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농산물 판매하면서 음식을 조금 파는 것으로만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열심히 만들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으면 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총괄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도레미마을, 용두레마을, 불은권역마을들은 건물이라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사무장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발버둥을 쳐 보는데 이런 마을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부터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해놓고 나서 관리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지금 왕의 길은 중점적으로 올 11월부터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되고 주민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주체에게 줄 계획입니다. 실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강화읍 용흥궁 공원이 매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건비 세워서 쓰레기 줍고 풀 뽑고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일부 수익금을 하루 벌어야 맥시멈 하루에 10만원정도인데 그것을 주민협동조합에 주어서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하면서 용흥궁 공원을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온수리도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마을사업과 병행되는 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용역을 먼저 사업 타당성이 있은 후에 공모를 해라, 이것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의 용역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선정이 되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조금 겁내할 수 있는 용역비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용역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의 계획까지 잘 첨부해서 용역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해에 안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용도지역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릴게요.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나 재산권 증식하는 부분, 그동안 농지역할을 너무 못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찾아내서 재산권이나 앞으로 여기는 농업적인 부분보다는 상업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주택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강화 미래가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서해아파트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하나만 남았습니다. 허가과에서 하는 주택지역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로 조합하고 시공사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PF가 안일어나서 공사를 못한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PF는 아니고요. 원래 서해하고 조합하고 계약할 당시에 예일금융권 대출이자를 해주기로 조합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서해가 작년도에 사업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1금융권 대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득상의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내서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그게 필요없는 거 아니냐는 이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조합원들이 100% 자부담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 대출을 끼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 옆에 현대에서 한다는 것, 거기는 조합원이 다 구성됐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조합설립은 안 되었고요. 예비조합원이라고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무조건 조합인가부터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은 해줘야 조합인가를 해주는,
신득상의장
조합원수와는 관계없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 조합원수는 있죠.
신득상의장
삼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산면 하리와 상리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서 식당 하나 운영할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변경이 됐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도 삼산면 상리, 하리 주변 전체를 봤는데 산 제외하고 밑에 지역쪽은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계획관리가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신득상의장
생산관리나 보전 그 관리만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가 도면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그러세요. 그리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방대하고 지대하게 보고된 내용이 몇가지 있었어요. 디파월드와 대명콘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디파월드하고 대명콘도를 강화군에서 받아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 예전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대명하고 디파를 유치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없이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디파월드는 상담했을 때 함허동천 나가는 동주농장 다리뒤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산정상을 날려야 하고 농림지역이 초창기에 90%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을 위한 시설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상업시설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됐고요. 대명 같은 경우는 충청도나 낙후된 지역을 유치하면서 도로를 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니까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서 강화군에 와서도 도로는 다 내줘라! 그 다음에 거기도 농림지역이 기억을 못하는데 거의 70, 80%였습니다. 특혜를 주면서 도로까지 내주고, 저희가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삼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 내놨고 루지장도 일부 주민공동시설을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대명은 조건은 없고 강화군에서 다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도시과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전혀 협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센터, RPC, 로컬푸드다, 우리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고 있어요. 로컬푸드다, RPC다, 커뮤니센터 이게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매스컴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나오더라고.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런 용어를 바꾸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원하면 대표적인 이름을 만들겁니다.
신득상의장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찬우물부터 외포리까지 가는데 도로아래 쪽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없고 전부 다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경춘가도를 보면 도로변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강화에 최고 교통많은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개발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 봤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권 특수지역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갑 토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건설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복합커뮤니티 신축사업 문제점이 공사기간이 15개월인데 법정 공사기간이 21개월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있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법정공사 기간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이게 조기에 완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선정을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지하 터파기가 가장 관건인데 그것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감리단을 면접을 우선순위를 주었는데요. 그 회사가 선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도 이것을 인지를 해서 건축은 특성상, 토목은 우기이나 동절기 때 사실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건축뼈대만 올 연말까지 되면 우기나 동절기에도 동절기 사업 추진계획서를 받아서 최대한 줄여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준공시점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안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법적 기일이 20일인데요. 법적으로 15개월로 시에 건설심사과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건축기술심의를 다 거쳤어요. 15개월이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례가 있었잖아요? 수영장, 국화리 수영장 그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공해 놓고 굉장히 하자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너무 짧다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물을 지으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이것을 공사기간을 법정공사기간에도 못 미치는 공사기간으로 만들어서 다행히 건물이 제대로 건실하게 지어지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준공기간이 꼭 그 상황에 이뤄야만 된다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윗분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준공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대로 공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네, 그러세요. 199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1, 2개월 더 늦춰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1, 2개월을 당겨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급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경험도 해본 사항이 있고 해서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화군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이 외포리 구간 그쪽 주민들이 길이를 연장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연장은 되어 있나요? 황청리까지 가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인산외포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이 인산저수지부터 외포시장까지 거든요.
김건하의원
외포리에서 황청리 가는 쪽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쪽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쪽 주민들이 황청리 언덕 공원 못미쳐까지 연장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진행중이다, 시와 협의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확인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석모도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지난번 행사 때 가서 보니까 그쪽 주변이 암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다 암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어떻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현재 지금 기존도로에 맞추면 사업비가 암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강토옹벽으로 10m 정도 높여서 암반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경제적이고 단지 석모대교에서 바라보면 10m보강토를 쌓니까 미관을 저해될 것 같아서 나무나 조경을 심어서 차폐시설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보강토를 그렇게 높이 쌓아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조검토가 다 됐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업자들이 개발하는 것을 보면 보강토가 2m정도 쌓은 것을 보면 장마철이나 우기 때 무너져서 보기 흉한 것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도 너무 높이 보강토를 쌓는다고 하면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직고로 11m를 하는게 아니라 단을 짜는 겁니다. 단을 해서 삼 계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검토를 다 받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안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쪽을 가보세요. 섬과 섬을 잇는 것이 다 있어요. 강화같은 곳은 호남이나 경남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요. 필요하시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쪽에 연결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강력히 요구를 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도연도교가 추진되겠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6306
김건하의원
그런 것을 보면 강화가 낙후되는 것이거든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가본적도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도 아니에요. 엄청난 섬과 섬을 잇는 도로 다리를 다 건설하는데 이것 우리 삼산에서 주문도, 볼음 도 연결시키는 것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요즘은 상수도 민원이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과 걸쳐서 건설과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로과만 연결되어서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도로과 해결되면 또 건설과 경유해서 와야 된다고 해요. 그런 민원은 다른 민원도 많겠지만 이런 상수도 민원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추가 부연설명 해 드리면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국유지에 굴착하려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KT나 상수도, 도시가스는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일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경험에 의하면 상수도 설치한다고 해서 한 것이 7개월이 걸려요. 다 걸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화군이에요. 그나마 건설과는 빠른 편이고요. 도로과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도로과에서는 자꾸 재촉을 하니까 나중에 건설과로 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삼산대교 건설 후에 어민피해보상 용역 다 끝났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용역해서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동대교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인하대에서 용역이 끝났어요. 사실 조금 늦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대면 하기가 어려워서 다 끝나서 감정평가사와 배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입회해 주고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문제는 코로나로 별개일 것 같고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어민협의할 때는요.
김건하의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밖의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용역은 끝난 것 같은데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이 준공되어서 운영 중이고 앞으로 7개가 추진중인데 삼산면에는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석모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8월달에 농어촌공사에서 착수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사례를 봤느냐 하면 대규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주변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가내줄 때 그것까지 검토하더라고요. 즉 예를 들어서 석모도같은 경우에는 온천 등 오수폐수가 많이 흘러나올 예상지역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포, 내가, 상방지역같은 경우는 선수를 비롯한 그쪽에 대규모 시설들이 설치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착공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과장님께서 확신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공기연도는 거의 정확한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니까요. 행정절차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대로 상방, 주문, 내가는 12월달에 끝나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김동신의원
간단히 질의를 대신하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공공하수 사업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km연장보다는 가지연장이 있잖아요. 원을 그리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길상면이라고 하면 길직리쪽에 가보면 인구 분포만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한, 다른 마을로 가는 선로연장이 아닌 가지연장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절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좀 많아요. 복합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영업보상은 다 끝났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보건소 자리에 하니까 보상은 관계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사랑카센터 거기가.
박승한의원
법정공사기간을 안 지키면 패널티가 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15개월로 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심의를 통해서 1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석모도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에서 간섭구간은 중복구간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석모도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공사가 따로따로입니다. 기존 삼산대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만남의 광장이고, 바로 옆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보강토옹벽을 하기 때문에 보강토부터 쌓고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섭사항이 생깁니다.
박승한의원
간섭이라고 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토상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 실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네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저희가 실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1년에 120억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추가로 확보가 가능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추가확보는 저희가 공모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박승한의원
132억 9500만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박승한의원
실링이 있다는데 5억을 추가 확보했다고 해서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원래는 127억이에요. 저희 강화군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군으로 선정 되어서 시군비 포함해서 국비까지 5억 6000만원을 추가확보 되어서 132억이 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월선포구 경관개선사업에는 그 밑그림에 캠핑은 없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쉼터조성이나 나들길처럼 그런 것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런 시설도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지난여름에는 거기가 캠핑의 메카에요. 우선은 불법이죠. 화장실 구비되어 있고 바닷가 있으니까 낚시가 가능하고 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옆에 가게가 있고 해서 꽉 찼어요. 캠핑카들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차박이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 지방도시에 차를 주차하고 쓰레기 날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차라리 인근에 캠핑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계획이 없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용역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예감독관을 지역주민을 둘 필요가 있다. 만약에 송해면에 큰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의 역할이 아니라 식당, 자재,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업자들이 나중에 먹튀하지 않겠금 방지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식당에 가서 ‘돈은 잘 받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자재 들어오면 ‘수금은 다했어?’ 아니면 ‘돈 못받은 거 없어?’ 이런 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군에다 정보를 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밥값을 안주고 자재값 안주고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토목현장은 많지 않은데 건축현장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부분별로 하도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염두에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센터 그거 우리말로 바꿔볼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발음이 상당히,
신득상의장
우리말이 있는데 왜 외래어를 왜 쓰냐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있길래.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제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신득상의장
한 번 의논 해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5공구는 반영되는 구간은 요청만 한 것이지 결정은 안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원활하지는 못하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국도지정에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게 2040계획에 요청하셨다는 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윤분의원
2021년도까지 만드는 거기에 신청하셨다는 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윤분의원
강화김포공항 철도추진에서 적정BC가 6.6인데 우리는 0.48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예타면제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천 2호선에서 끌어오는 게 1.7km예요. 사업비가 1조 7000억인데 저희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조사된 BC가 0.2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저희가 얼마전에 건의했지만 그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수요변화를 감안해서 조사한 것이 0.48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38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변동요인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정책기관에 종사하는 인원하고 인발련과 협업해서 별도로 용역해가지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건의하면 0.6만 넘어가면 일단 반영이 될 소지가 높거든요. 0.12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요. 그런데 용역하는 용역사가 좀 영향력이 있는 용역사라야 협의도 가능할 텐데 인발련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인천시 관계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해요. 인발련과 같이 해서요.
김윤분의원
그래요. 이게 도시개발과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토지값이 엄청 비싸고 김포도 비싸지다 보면 철도만 된다고 하면 강화로 밀려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과 굉장히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송강화 48국도 타당성조사 3월 23일 착수했으면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연말인데 그런 부분은 확인 중인데 일단,
김윤분의원
타당성 가능성이 얼마나 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강화대교 입구까지, 대교 넘어서가 아니라 입구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더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BC값이 안나오거든요. 강화까지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강화읍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가 되면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조사는 실시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나 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초지대교 김포해안도로는 착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6월달에 착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6월 착공 가능하신 거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원래 금년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이 딜레이 되어서 내년 6월에 하는 것으로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최소한 6월달에는 못하더라도 2021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전신주 도로점용실태 일제조사는 처음하시는 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전주이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작위로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건수는 여러건 있습니다. 비용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비용이 갑을병이 있는데 갑이 2200원이에요. 을이 1100원이고 정이 있는데 850원이에요. 상당히 저희가 싸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쪽에서 갑질을 하다니까 저희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만 일단 다른 KT나 다른 통신주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해서 세수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우리 땅이 있는데도 우리가 공사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갑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509, 양사면 인하리에서 철산리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원래 4-1공구, 4-2공구, 5공구로 되어 있는데요. 4-1공구는 2km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머지 6.7km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예타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안부 올라갈 부분이고요. 5공구는 지금 4공구가 정리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공구가 정리되면 연계해서 5공구로 가는 것으로 시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5공구를 가시는 것으로 예정하고 그 구간은 어느 주간으로 가져갈 것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전에 2000년대에 광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안도로, 제방으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광역시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노선입니다.
김건하의원
북성리 같은 경우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해안가쪽.
김건하의원
해안가쪽 군부대 앞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안은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중간에 내가면 외포리에서 황청리구간 접도구역 해지하는 것이 인천시 업무인가요? 강화군 소관업무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접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군도, 광역시도, 국지도, 국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인천시 조례를 통해서 국도를 뺀 나머지는 다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광역시도하고 국지도는 조례개정되면서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강화군에서 해제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제를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해제가 된다면 언제쯤이나 해제가 될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48국도가 기존도로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반기에 검토해 갈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노선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해지가 되면 농수산물 판매소가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접도구역 해제가 안되어서 못짓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최대한 그쪽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에 갑곳 1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회전 교차로 설치공사 어디에 하실 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강화대교에서 더리미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위험한 교차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국도를 공사할 때에 도로구역병행결정고시를 그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차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당시 경찰청 규제심의의원회도 받았습니다. 하라고요. 그런데 안되어서 1차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요. 지금 2차로 행안부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한전 전신주 도로점용 실태 일제조사하시는데 갑곳리 유성아파트에 보면 갑룡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길 옆에 한전 전신주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실 교통에 문제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대교 건너오면 고려인삼센터로 해서 돌아서 해안도로로 해서 옥림리쪽 월곶리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가 있죠. 사실 그쪽에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표지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작은 교량 설치하는 것을 국화리 것을 말씀드렸는데 김동신 의원님은 화도장하리를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왕래가 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것은 남쪽에 하나 있고 국화리 쪽에,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조금 더 넓혀서 1톤트럭 정도는 왕래가 되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2, 3m정도로 해서 폭만 넓혀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읍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성공회 쪽에서 도로가 확포장되어서 동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가 요즘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지다보니까 굴다리에 전기 설치가 2개가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쪽 관청4리 유경회 부녀회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고, 굴다리 지나서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안 보이니까 남녀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라고 그쪽 주민이 자꾸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미불용지 보상이 예산이 늘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건하의원
미불용지 보상관계는 접수된 게 많은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년에 나가는 것이 300건이에요. 현재 남은 것이 700건입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1000건은 들어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건하의원
연차적으로 해서, 거기에 보상해 주실 때에 우선순위로 급한 것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강화읍에 조양방직이 있고, 그쪽에는 다 논이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개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보상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요. 미불용지로 하겠지만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내가 그동안 60년동안 보상 못받은 사용료를 받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 문제는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과장님께 의논하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하점면 망월1리 군도7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미꾸지고개에서 망월리 공설묘지 그쪽에 고인돌 올라가는 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 거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 반 건의 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강화군 소교량 수가 26개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들어가면 교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까지 전수조사는 안됐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법정도로내에 있는 교량이 있잖아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하면서 생긴 교량이 26개이고 나머지는 수백개 될 겁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일부 마을안에 있는 소교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역할이기 보다 과거에 교량이 설치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하게 되어서 물줄기를 가로막는 교량이 천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랬을 때 폭우가 많이 올 경우 나뭇가지가 거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침수, 범람하고 이런 것들을 교량보수를 원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감안하셔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사실 비법정내에 있는 소교량이나 박스 같은 경우는 면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사업부터요. 그런데 상당히 부실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강도가 옛날에는 5년, 10년 빈도가 지금 50년, 10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유역면적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공간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토목공사는 다 20년에서 50년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사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유역면적을 계산해서 교량을 다시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물을 담을 때 그릇이 작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걸리면 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아시는 곳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법정 도로내에 있는 소교량 26개는 사실 차량 이용자들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 안에서 주로 이동하는 마을안길 소교량 문제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초지대교 거점도는 공기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금년 6월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명포 뒤쪽에 군부대 쪽 노선변경이 노선이 4개가 나왔어요. 결국은 싸움하다가 1년만에 종결했는데 당초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반드시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게 오히려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정체현상이 심하니까 그 해안도로로 많이 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조기 착공을 통해서 빨리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지켜져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강화김포공항 철도추진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일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했지만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역철도 계획과 도시철도망 신규 통신 계획에 의해서 강화군의 철도가 설치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남발되고 있어요. 사실 철도 1km당 1조원이 들어가는 거액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7km정도면 1조 7000억원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1조 7000억입니다.
김동신의원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여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도로과가 많은 건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주변을 돌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누리공원 조성 이후에 벌어지는 교통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봤는데 아마 외포항 쪽으로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황청리를 통해서 오상리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오상리 끄트머리 부분에 도로가 망월리벌판쪽으로 빠지는 도로, 외포 내가시장으로 가는 기존도로보다 훨씬 낮아요. 낮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이 있어요. 아마 내가면사무소 통해서 공문이 건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도로계획을 잡을 때에 교차로 개선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도로는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데 폭이 좀거나 낮아서 그 이후에는 개선이 다 된 상태인데 그 구간만 남은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중장기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과속이나 사고다발지역 도로 여건개선인에요. 이것은 지난 번에 경제교통과에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를 건의드렸는데 도장 삼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가는 2km구간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의 신호체계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조건, 즉 보행등 설치나 보안등 설치, 인도를 설치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드려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하고 주변의 환경을 봐서 그런 부분을 담아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강화군의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과 계장님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도로굴착이 시급한데 우리가 신규 확장도로에 대해서 3년,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가 도로법시행령 56조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나 공급관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것 수돗물도 확대해석을 해야 되요. 시급한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밀접한 것인데 가스 못지 않게 물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할 의향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부의장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석모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1년 사이에 다 재포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못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부의장
탄력적으로 안 하시던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마을안길은 비법정 도로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도는 동의를 안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굴착심의할 때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법정도로에서는 그냥 해준다, 석모도 그쪽은 마을안길에 왜 동의서를 받느냐? 그냥 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미불용지로 보상해 줄게, 그렇게 해서 어제 회의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별개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물론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묶어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보통 묶어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외포리에서 삼산대교가는 구간,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의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묶어서 오면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아까 김윤분 의원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정책이 넌센스예요. 출산도 늘려야 되고 교육경비 늘려야 하고요. 이게 10%라면 90%는 도로과가 쥐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김포가 발전한 것은 출산 보조금 많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접근성 교통 때문입니다. 강화∼계양간 고속도로 추진이 확정되었어요. 초지대교 거점도가 확정된 거예요. 지금 안된 것들이 철도, 마송에서 강화간 확포장, 영종 연육교, 이것 꾸준하게 해서 코를 꿰어놓아야 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처음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고 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왜냐하면 초지대교 같은 경우는 김포시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올렸던 것도 철도나 마송에서 오는 것도 다 김포구간이예요. 김포시하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는 안 움직이죠? 우리와 인천시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비공개 말씀이지만 김포시에서는 비노선해서 김포시민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책적인 것인데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데 강화는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자료가 사실상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김포시와 연대를 해서 저희가 급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나열하신 것들이 되면 강화 인구가 30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이 자꾸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어요. 알미골사거리에서 교차로 그거 하는 거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시비 29억을 신설했는데 10억에다 19억이에요. 총 38억이 됩니다. 매칭이기 때문에요. 내년 1월에 공사발주 들어갑니다. 보상이 거의 수용절차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공사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하게 되면 예산만 지원되면 내후년에는 끝납니다. 내년 예산이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할테니 의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협조하는데도 과장님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비입니다.
박승한의원
서둘러주세요.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명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및 공원사업을 담당하는 박종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노봉환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 및 인도, 사방, 진달래군락지 관리 및 덩굴 및 숲길제거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난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화개산관광자원사업 당연히 현안사업이고 강화군 역점사업이라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공사나 화개산 관광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 제일 첫째 공사기간중에 환경문제를 신경 안쓸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워낙 큰 공사이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연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한게 있는지?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중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사전에 식생이나 자연식생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바 있고요. 설계상에도 거기 공사지내에서 발생되는 수목류는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우려하신 것처럼 훼손되지 않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화개정원은 공사만 해 놓으시고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가 다 끝나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강화군에서 끝까지 과장님과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사업도 남산, 관청, 북산, 갑룡 많이 진행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세요. 공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으나 갑룡공원도 당장에 주민들이 민원이 저녁에 시끄러운 부분, 안전에 대한 취약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공원사업하면서 최대한 밝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주민 안전문제까지 생각하기 힘드나 타 과와 연계해서 방범용 CCTV 등 치안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영상을 봤는데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교통, 차량 관리문제, 인삼센터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조형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으나 조형물로 인해서 주차문제를 걱정하시고 현재도 주말만 되면 육안으로는 적게는 30명, 50명 정도 자전거 끌고와서 자동차는 세워놓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주차공간만을 이용하시고 인삼센터의 장사에는 피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공간 조성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보안해서 말씀드리면 갑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를 16개를 설치해서 최대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런 우려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조형물은 이번에 조형물심의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인삼센터, 갑곳 성지, 돈대 연결하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인삼센터에도 끊겼던 곳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도하는 의미의 교량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우려하신 것처럼 차만 주차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갑룡공원을 어떻게 관리운영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지금 10월부터 기간제 1명을 해서 쓰레기 줍는 것을 하고 있고요.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화장실, 풀베기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앞으로 공원을 여러군데에 만드는데 공원에 대한 부분은 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도 타구에 비해서 산림분야 직원이 적습니다. 내년이 되면 공원관리팀, 다른 곳에는 그런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저희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경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전문관리원도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잘 하셔서 정리해야지. 잘 만들어놓고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되면 의미가 없어요. 갑룡공원 같은 곳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놓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가 한도 없죠. 공원에서 저녁에 시끄러운 불만만 제기하기 쓰레기나 그런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편안한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것인지를 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의원
북산 역사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로 알고 있는데 영구는 아니지만 겨울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로 비닐로 해서 증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놓고 반대 플래카드를 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공원구역을 빼달라고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아시겠지만 70년도에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원조성 검토단계부터 거기는 시설이 이미 들어가야 하는 조성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곳을 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실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3월이면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곳이 많은데 특정부분은 빼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김윤분의원
그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것이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논이나 밭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란 말이죠. 그것을 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관광객이 오는데 플래카드를 강화군에 부정적으로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 붙였던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거기에 위생허가 났는지 모르지만 무분별하게 작게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이 관광객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어요. 어차피 공원을 한다고 하면 협의가 안된다면 수용까지 가는데 지금 수용하게 되면 언제까지 결정이 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내년 3월 정도.
김윤분의원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수용을 한다고 해도 대집행까지 가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할텐데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관청근린공원은 내용이 없어요. 공사라 든가, 여기 보면 7월 공사착공은 있는데 향후계획에 내용이 없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이나 관청공원은 지금 공사 7월은 착공을 했지만 문화재 시굴하고 정밀조사를 같이 발주해서 관청공원도 마찬가지고 남산공원도 3단계씩으로 나눴어요. 문화재 발굴조사하다 보전이 나올까봐 단계별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관청공원같은 경우는 50%이상은 완료가 됐고요. 정밀도 40%이상은 완료되었고요. 남산같은 경우는 1단계는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11월달에 공사가 준공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양쪽이 다 특별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집터 이 정도 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1단계는 남산은 용해사부터 해오는데 이번주 토요일에 문화재자문의원이 오셔서 아직까지 정밀 발굴한 것에 대해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문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발주를 할 것이고요. 관청같은 경우는 한 열흘정도 늦게 진행되지만 사업 추진에는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군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만 갑룡공원은 공사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공원을 만들었는데 무분별하게 개,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제한한다든지 만약에 애견동물같은 경우는 봉투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큰 개를 한 사람이 두세 개씩 끌고 다니지 않나, 자기네들은 이쁘다고 작은 개를 서너마리씩 끌고 다니고 목줄도 안하고 있는데 개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니까 공원을 잘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이 부분은 관리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하셔야 돼요. 갑룡공원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없이 아무나 끌고 들어오는 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저희가 주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용역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시간대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나마 녹지대이면 나은데 사람다니는 길까지 그래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이면 설치가 될텐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개똥을 안 치우거나 목줄을 안한다든지, 큰 견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안 할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동안에는 행정절차까지는 안했었는데 일정기간 홍보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김윤분의원
네,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야지, 공원을 큰 돈 들여서 다른 군민들이 힐링하라는 만들어 놓은 공원을 몇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이 막혀서 문이 하나면 모르는데 지금 북산같은 경우도 개를 많이 데려와서 너무나 지져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부족해서 길에 아무데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이까지 거기에 풀어놓고 먹이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많은데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이렇게 만드시는 만큼 다수의 군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금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말씀대로 출입구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보면 사람보다 큰 개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을 필히 부착해서 경각심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북산공원 민원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그래서 다른 공원보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다른 공원들은 이번달 16일이면 공탁이 끝나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저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 부족했는지.
김건하의원
보상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건하의원
본인이 무조건 거부하시는 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무조건 거부합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문제가 국회까지 올라가 있어요. 국회에서 거꾸로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상을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이냐? 생계에 문제이냐? 아니면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임의대로 수용절차를 한다는 별 소문들이 다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갑룡공원 2단계가 전체적으로 군비로 할거에요. 그런데 자연카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단계보다 2단계때에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편안하게, 최소한의 시설들만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연카페라는 것은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신정체육공원을 보시면 그늘막을 설치하는, 카레라고 해서 여기서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잔디광장 넓게 해서 시설물은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조성할 것이고요. 놀이터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가 꽤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재미있고 특색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갑룡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관과 연계해서 맞닿는데 그쪽 학교와도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길을 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교통광장 경관개선사업에 강화농산물 판매부스가 설치되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원했던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의 판매장 같은 것을 설치 원했는데 이것이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안됩니다. 최소한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몽골텐트로 시기별로 잠깐 설치했다가,
김건하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거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 잡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가능하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것을 주신다고 하면 단체와 협업해서 하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정과와 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민이 좋은 자리를 만들고 활용을 안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계절별로 특산물이 나올 때마다 부스가 설치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강화 상징조형물 협의가 되어서 시비, 군비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놓고 육교를 설치해서 천주교 성당쪽으로 돌아가면 인삼센터 앞에 있는 빌라 쪽으로 오다 보면 해안부분 끝에 다리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가 문화재 때문에 국유지가 공터가 좀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고 인삼센터 뒤쪽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 있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쪽, 둑 그 밑에 보면 공간이 꽤 넓어요. 아래쪽도 그렇고 올라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상징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쪽도 꽃길조성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상한 지적인데 업무계획을 보면 산불예방, 덩굴제거, 인도, 사방, 이게 과연 업무계획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도시개발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취약지 집중관리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사업,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초지광장 건인데요. 이게 인천시 소유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의원
영구임대가 가능합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영구임대는 아니고요.
김동신의원
가능하냐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영구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조경사업은 영구시설물로 보나?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길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문제인데요. 갑룡은 특색화 시켰어요. 신세대, 젊은 저기에서, 그런데 남산이나 관청, 간단하게 세 공원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 저희한테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 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공원별로 당초에 조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남산하면 떠오르는, 관청하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사실 시설물들을 한 두가지 섞어서 했었는데 인천시 도시공원의원회라든지, 문화재심의를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비슷비슷한 저희 스스로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은 현재 심의받은 것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조금조금 특색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부분 탐방로, 식재 위주이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조성되어 있고요. 남산 같은 경우도 약수터 올라가는 한쪽에 분수나 석가상 비슷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연못이라도 조성을 할까하는 계획이 있고요. 관청공원 같은 경우는 갑룡쪽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강화중학교 쪽으로 아이들 놀이터가 좀더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고요. 북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조성된 것은 말씀하신 카페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북산광장 인근의 오른쪽 사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대부분 환경정비를 하면서 최소한의 식재이고 탐방로가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인구 분포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산은 구도심권이면서도 실제 병원 주변으로 명진부페쪽으로 가면 구도심권에서 젊은 부부나 외지인들이 많이 해서 남산공원의 특성화가 필요하고요. 관청은 행정중심지로 아니면 신구세대가 어울려서 한꺼번에 사는 그런 특성 인구분포도가 있어요. 북산은 용흥궁과 함께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 공원마다 식재위주이고 정리위주지만 앞으로 지역공원마다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의원
정원 조성에서 좀 아쉬운게 야간경관입니다. 그것이 너무 과한 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간경관에 대한 시설들을 신경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룡공원 같은 경우 폭포수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조명을 하면 더 훌륭한 밤 경관으로 자태를 뽑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과장님 소견을 여쭙고 싶은데 창리를 단위로 해서 선원면 일대, 그 가까운 일대가 1만명이 상주하는 교통대란,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재될 수 있는데 거기도 혹시 공원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공원까지는 아니라도 선행천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신정체육공원으로 끝으로 되어 있고요. 선행천이 시작되는 부분에 저희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하면 이쪽부터 연결해서 동락천, 해안순환도로까지 그렇게 사면이나 가로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수목을 식재하면 그 또한 공원 못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창리쪽에는 제가 아직 공원의 특정한 위치나 그런 것은 못봤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부수적으로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게 있다는 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 후 관리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인원을 1명을 배치했다, 위탁관리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권장하고 싶은 것이 자치활동 기구,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대라고 해서 어린이 녹색봉사단체로 해서 공원을 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설치는 했지만 관리는 우리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전체를 몇 개로 위탁관리하느냐, 아니면 갑룡같은 경우 이런 봉사단체로 관리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숲길조성사업이 11군데에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의원
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대까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준이 숲길정비예요. 간혹가다 포토존이나 아니면 쉼터 하 나 만드는 수준, 차라리 11곳을 반으로 쪼개든지 1/3로 줄여서 1, 2억씩 배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참았다가 다음에 인력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에 몰두해서 투자비를 끌어서 추진해야지. 1000만원, 2000만원, 날마다 하면 그것도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게 아무 것도 안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수를 줄여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조절해야 될 거에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숲길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7억 확보인데 저희가 작성할 때에는 그랬는데 예산 확정된 것은 3억 8000만원이긴 한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등산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 위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의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집중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민원 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같이 나갔었지만 상방리 산 128번지가 중장비를 들이대고 암석이나 백년된 나무들을 제거하고 대형 트럭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산만, 상방리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산지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유의깊게 보시고 엄중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발하시는 분들 얼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의깊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김동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을 같이 해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 하더라도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화 사업이 됐든 숲길조성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필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을 운영해요. 화개산 개장을 해서 자생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비문제, 옮겨 심어야 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싸고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나무은행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도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여러 나무들이 조경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산림공원과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등을 할 때 가능하면 가로수 식재를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문을 실제적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것이 많이 없다가 일부 금년도에 준공한 몇 개 사업 대상지에서 나무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는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실무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의뢰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요.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우리가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 고사율이 의외로 많아요. 도로는 도로에만 신경쓰고 업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삼산면 체육관 지으면서 운동장 만들어서 소나무 심어서 운동장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발견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는 다른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공원과의 결재가 있어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른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면별로 하나요?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재배정해서 자유롭게 면별로 특색있게 식재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부 면에서 특색있는, 한 계절에만 심는 게 아니라 다년생 초화를 같이 어우러서요.
박용철의원
덩굴제거사업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덩굴제거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같은 경우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도로변 가시권에 보이는 것들은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박용철의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확대해서 면별로 봄에 원천징수를 해야지, 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인력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도로변에 면별로 결국은 나무들이 고사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무 고사하다 보면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의 위험도를 호소하시는 민원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예산 편성해서 미리 사전에 해 놓으면 몇 해만 해서 뿌리까지만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되긴 될거예요. 처음에 워낙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봐도 이게 덩굴군락지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산림공원과에서 다 찾아서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요. 예산도 턱도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초지광장 경관사업을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참여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동안 여러 차례 면에서도 꽃나무도 심어보고 실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 거기가 굉장히 넓고 웅장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도 크고 활용방안이나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말에 간이판매대라도 해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서로 경쟁이 붙으면 서로 곤란한 입장들이 되니까 이것을 초지 쪽이다 보니까 길상면 주민들이 가장 주를 이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하고 타 면에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게 미리 미리 점검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원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소득이 따를 수 있겠금 해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천시 임야에 45%가 강화군이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각종 산림병해충 방재, 산불예방사업, 임도개설 사업이 있어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예요. 다른데도 그런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실 다른데보다는 나름 많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박승한의원
6%가져오는 것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워낙 산불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요.
박승한의원
인건비 예찰방제단 이런 것은 매칭 아니에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군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문진화대는 국시비 보조가 있는데요. 읍면에서 사역하는 58명에 대해서는 군비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으로 봤을을 때에는 강화군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시도 저희가 나름 노력하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부분이 있어서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내 눈에만 작아보이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산림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승한의원
인천광역시의 녹지 비율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강화군입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무은행, 이것 나무 산다는 게 아니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3억이면 나무은행 예산이 많이 늘은 거예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무튼 이 취지는 각종 개발에서 이뤄진 좋은 나무들이 업자들이 슬쩍슬쩍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에 재활용하는 취지만 살리면 됩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녹지공간이 전부 강화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45%정도 그런데 인천시 본도에는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그 나름대로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녹지가 인천광역시의 녹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인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 조금 6% 받아온 것을 과다하고 많다고 표현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 강화군이 청정지역이니까 강화 전체가 다 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강화군도 국제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고종황제가 강화로 오기 때문에 강화가 도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왔던 몽고 고종 황제릉이 강화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세계 명성을 떨친 나라로써 강화군이 세계 중심의 공원화가 한 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전포가 고려황제가 강화로 피신오면서 왔던 자리에서 공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종 황제릉부터 한 다음에 공원이 되어야 될건데, 그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등산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주요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데크되어 있는 등산로가 있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데크 저희가 놓은 것도 있고 읍면에서,
신득상의장
아니, 글쎄 어쨌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데크를 강화에 광고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과 계산 사이에 면이 있잖아요. 다 힘들어서 면을 바라보고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강화군의 농산물이나 강화를 상징하는 광고물을 붙여서 광고 효과를 내면 어떨까? 이것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룡공원 2차 사업계획서를 보내줘 보세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