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축허가과 소관의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관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양림운영팀장 함재영입니다. (인 사) 수목원운영팀장 선종배입니다. (인 사)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휴양림관리사업소는 결국 인력문제가 크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군에 어떻게 요청한다든지 인력확충방안에 대해서.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운영이 팀장과 직원 1명, 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1명이 정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공무직이 기존에 8명이었는데 6명 밖에 없고 기간제근로자 예산도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과 휴양림이 공백기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정규직 기준이 있지만 휴양림 운영팀의 인력을 수목원 인력팀 운영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나요? 수목원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점점 수목원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분장을 더 파악해서 휴양림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편성을 검토해서 수목원이라도 직원을 늘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눔의 길, 이게 이렇게 선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선정된 결과를 보니까 예산이 한 곳이 2억에서 최대 10억 범위였는데 저희는 2개년에 걸쳐 18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의욕을 갖고 도전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우선 사업 참여해서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8억 사업이지만 녹색사업만 떼고 보면 10억을 요구하는데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보면 평창같은 곳은 녹색자금이 4억 6000만원, 제주도 3억 7000인데 반면에 더 크게 받은 것은 안면도 수목원같은 곳은 녹색자금만 13억 8000만원, 거기에 광역비하고 자치군비로 하면 한 20억 넘는 사업이겠죠.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지원받은 경우도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장심사를 8월에 왔었습니다. 그 심사단의 얘기가 장애인 시설이 주변에 몇 개소가 있는지, 장애인들의 이용율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들의 접근성 파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보면 접근성, 이용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불투명한 것이라고 봐요. 내년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으니까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수목원 성곽정원 조성에 성곽을 복원하는 식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3억원이에요. 길이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부지가 총 300평 내외 정도가 됩니다. 외곽주위로 컨트리 블록을 둘러싸는데 높이는 1m내외로 하고 그 부지가 경사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이나 두 단 정도의 컨트리 블록을 쌓아서 그 안에 초화류, 수목류, 조경수나무, 이동동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전체 면적이 300평 정도 된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
김건하의원
낙산동, 서울의 동대문 앞에 낙산동을 올라가 보니까 모양을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보기도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제대로 선정한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주로 설치 및 시설개선이에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의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나 설치보다는 방문객 유치 위한 체험 프로그램, 숲해설 프로그램, 문화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 숲은 관리하고 식재하고 그런 인력만 있지, 그 안에 있는 숲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숲해설 전문가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숲해설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실제로 그렇게 지금?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게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조금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홍보하고 유치해서 자연휴양림만 방문하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변을 둘러싼 석모도 관광존패 위기, 홍보하고 석모도를 둘러서 소비하게 하는 역할이 휴양림입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구 노력이나 인력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실제 체험프로그램 할 때 참가 비용을 받고 있나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체험비용으로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것을 통한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휴양림에서 삼산면에 대한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은 갖고 계세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게 온천, 대표적인 보문사, 골프장, 어류정 포구, 수목원 휴양림을 오면 최소한 삼산면에 되어 있는 특정 적인 관광지 정도의 그림 조망도가 있어야 여기 왔다가도 그쪽을 가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석모도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또한 우리도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입구에 하나 비치해서 오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박용철의원
디지털까지는 아니라도 예전에 아나로그 방식으로 모형으로 그림으로라도 하면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휴양림 오신 분들이 들러서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은 휴양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목원이라도 먼저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재계단 설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교체하신다고 해서.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돌계단의 높낮이가 상당히 높고 불 규칙적입니다.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약간의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동편의를 증대코자.
박용철의원
그동안 그런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돌계단 나름대로 시각적인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러움을 강조 했었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교체하시는데 이것도 휴양림하고 건물하고 잘 접목해서 만들어 보세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산림공원과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편백나무, 자잭나무를 해서 힐링 숲 조성해요. 알고 계신가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게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수목원 숲길, 휴양림, 인도 연계해서 자연힐링 숲을 조성해서 편백나무, 자작나무를 심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작 석모도 사업소에서 모른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 구간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수목원을 활용해서 힐링숲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부서인 수목원에서는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과와 조율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인도설치하고 편백나무하고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신 것으로 받아들일께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가장 중심부서에서 먼저 주가 되어야 하고 산림공원과가 서포트하는 부서가 되야죠. 누구보다 현장을 잘아는 수목원에서 구간정리 하는 부분, 설계 정도는 동참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만남의 광장에 상징물 설치하거든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설치할 때 휴양림 부분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공모를 먼저 선정이 됐는데 어느 과에서 했는지 선정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했거든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거기에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혹시 안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이 182ha입니다.
신득상의장
평수로 몇 평이나 되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54만 6000평입니다.
신득상의장
54만평 정도 되는데 휴양림 수목원 이용하는 평수는 얼마 안되죠? 시설한 것에 대해선?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는 53ha중에 15%인 8ha정도입니다.
신득상의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까 박용철 의원님 자작나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재 자작나무숲을 한 번 가보셨나?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한 번 가보세요. 인재 자작나무 숲이 연간 10만 이상 관광객이 와요. 가봤거든요. 굉장히 볼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54만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화 석모도휴양림은 실상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팝나무 전부 심었을 때에는 온 세상에 하얗게 꽃이 덮혔다. 이랬을 때 우리가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또 하나 보게 되면 그 부지가 산봉산 정상까지에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우리가 한강물이 넘어왔잖아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신득상의장
그러면 한강물을 이용해서 그 위까지 끌어올려서 구룡폭포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휴양림이 됐으면 하는데, 당장 되는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을 잘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한 번 저질러보는 그런 휴양림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관희
한관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긴 일정 애쓰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22-16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 이것 미추진 농가수가 8가구인데 미추진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가 대상을 강화군 거주 75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부녀자로 했는데 농가들이 홍보내용을 보고 신청했는데 저희는 그 분이 농사를 실제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서류를 통해서 인데 실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인데 농지가 신청하신 분이 아닐 때에는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가능한 신청 인구가 30가구였는데 그 중에서 가능한데 안됐는지 알고 여쭤봤고요. 20년도에는 고령농업인들에게 30가구 신청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60가구 신청했을 때 이상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이상없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 홍보했지만 내년에도 홍보 강화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500평 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되신 분이 신청하면 500평만 딱 잘라서 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놓고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고령농업인들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좋은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회 강화농업테마파크 조성, 과장님께서 따로 사전에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는 시안이나 적극적으로 이왕 추진한다면 이것을 했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잘 운영되겠금.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요계획을 찾아 뵙고 서류로도 보고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우선 전화로 해서 일단 안내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노력이 보여요. 그런데 체감을 못하겠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앞에 있는 식혜하고 참기름, 들기름, 식혜가 여러 종류로 인삼식혜, 자색고구마식혜, 빵도 가공하고 있고 블루베리 주스나 이런 것을 농가들이 하고 있고 올해는 농가에서 토마토농가나 포도농가들이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제품에는 물론 이상이 없지만 그런 제품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유통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포도작목반이 참여해서 우리 농가의부엌에서 올해 출시했습니다. 포도작목반을 포함해서 올해도 66명정도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스틱기계를 들여서 꿀도 포장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의부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지금처럼 잘 지원해 주시고 체감할 수 있고 소득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추진 못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에 축제를 하고 안 하고가 소득의 차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지만 소득의 차이나 농가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판단을 해 보셨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식의원
축제로 인해서 인삼농가나 포도농가에서 소득이나 축제를 안해서 불만사항이 나온 것은 없었는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축제중에서 일단 포도축제를 말씀드리면 포도축제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지 않고 SBS, KBS에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텔레비전에 노출된 농가들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판매하는 데에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화 포도홍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고요. 포도도 작년에 비해서 도매시장에 올라간 것들이 3000원에서 4000원정도 가격을 많이 받았고, 도로에서 판매되는 것도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이 올라서 농가 쪽에서는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축제같은 경우는 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인산축제추진의원회에서 인삼 홍보를 하고 이번에 이마트 쑥데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4억 5000만원 정도를 판매했고 12월말에는 홈쇼핑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축제를 안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런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인삼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판매한 것과 올해 판매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거에요. 축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분들께서 이렇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고, 축제가 있고 없고 강화관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현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강화농업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건물도 많고 교육에도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업대학생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재배하는 과정을 볼 때에는 각각의 농가에 나가야 되어서 그게 무척 불편했습니다. 차량관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 왼쪽이 5300평 정도 됩니다. 지금은 로타리를 쳐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농업 강화아카데미를 할 때에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포장을 만들 계획이고 강화 특산물인 순무나, 약쑥, 인삼재배포를 현대식으로 만들고 비료하는 것도 하고 첨단온실도 제작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품종도 시험재배하고, 지도사들이 직접 가서 앞으로 근무에 발전시키고자하는 작목들을 직접 해보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농경문화관도 있고 약쑥웰가도 있기 때문에 소비작들이 왔을 때 강화농업쪽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이나 볼거리,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와서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가고 소비자들이 와서 강화농업을 이해하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농업기술센터 총 면적이 얼마나 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2만평 정도 됩니다.
김건하의원
이 5000평 까지 하면 2만 5000평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엄청 규모가 크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만 갖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컸습니다. 요새는 전부 농업기술센터들이 도시하고 인접한 데는 농업공원 기능을 갖추고 첨단농업 하우스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김건하의원
인근 김포쪽에 농업기술센터를 가봤는데 거기는 규모가 아주 적어요. 다른 지역 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토지주와의 협의는 다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와 토지매입 승낙서를 받아서 일단 공유재산 쪽에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평당 얼마씩 책정됐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0만원정도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의 농업이 더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삼축제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못했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예산에서 홍보비로 지출한 게 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억원이 지원사업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추진의원회를 통해서 홍보비는 약 5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쑥데이 나가는데 5000만원, 22번 공영 홈쇼핑에 11월말정도에 나가는 게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홍보비로는 신문, 잡지, 지하철 동영상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신문사는 강화군에 출입하는 기자단에게 배분해 주나요? 아니면 한 군데 선정해서 주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홍보사업들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축제추진의원회에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표출된 것은 지하철 광고쪽은 철도공사에 의뢰했고, 잡지나 신문광고는 경기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경기일보 하나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인삼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경기일보나, 특정 언론사에 준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축제추진의원회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경기일보가 축제를 계속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신문사보다는 좀 더 인삼축제나 인삼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경기일보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소장님, 보세요. 누가 봐도 편파적이죠? 이것은 경기일보에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지역에 있는 다른 관련 신문사들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도 농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강화 포도축제나 인삼축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들은 코로나19때문에 다 안 하겠다고 해서 다 중단을 했는데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그럼 축제추진을 못하고 홍보만 하겠다 하는 시간 텀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짧은기간에 업체를 선정하고 효과가 높이기 위한 것이 이번에 있어서 경기일보에 그동안에 해서,
김건하의원
소장님 이것 보세요. 경기일보만 신문을 봐요? 경기일보 강화군에 배부되는 발행부수가 구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건하의원
지역신문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면 강화라는 곳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인맥으로 신문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 언론기관은 어쩔 수 없이 봐주지만 개개인들은 다 인맥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 몰아주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여러 신문 지역신문에 나눠주는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차후에 그런 문제가,
김건하의원
포도축제는 왜 광고비를 지출 안합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축제는 포도축제추진협의회가 있어서 포도축제는 동영상으로 해서 TV에 송출하는,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서로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김건하의원
이해가 안되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군데 몰아주는 이런 편파적인 홍보비 지출은 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안해서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교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강화군은 노령화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시간도 맞춰오시는 분들도 저조하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요. 또 비대면 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얼마나 비대면 교육시스템에 참여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것 개선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작년에 해왔으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계속 교육생이 줄어들고, 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활성화라고 했는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올해 했던 것 그냥 내년에 하시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일단은 집합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꼭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도 있고 또 귀농귀촌이나 강소농 교육도 일단 중앙에서 지침이 있어서 꼭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카데미는 일반인들보다는 품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하시고, 실제로 농업아카데미나, 아카데미라는 것도 품목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교육, 강소농 교육 등도 어떤 면에서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 대상이라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나이드신 분들이 교육 하는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올해 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귀농귀촌 교육을 비대면으로 신청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농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처음에 줌으로 교육을 했는데 처음 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 사항을 극복하고 나면 교육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물론 동영상으로 해서 눈으로 보는 교육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교육을 되풀이해서 교육하는 것들은 농작업을 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해서 비대면교육도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나이드신 분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홍보용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교육이나 제작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표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농사달력도 중요하지만 농사달력도 다달이 펴보면 그해에 영농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월간 농업기술센터 소식지를 내년에는 별도로 제작해서 그 달에 그 주에 꼭 해야 되는 소식지나 영농재배 기술들을 실어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농사달력같은 것도 충분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달이 홍보물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사람도 줄고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농민들이 변화가 많이 되고 농사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접할 수 있고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드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인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의원
예전에 교육 했으니까 계속 똑같은 교육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의원
농업테마파크조성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례를 들면 화문석체험마을이 실패사례이고 약쑥웰가 부분이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실제 하다 보면 효과가 미흡한데 테마파크조성에 3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부지를 토지를 사서 연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와서 닿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와 닿지는 않는데요. 이걸로 해서 소장님께서 기대효과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사 쪽에서는 일단은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나도 해보고 내가 한 것을 농가가 와서 해보고, 품목별 농업인들과 같이 해보는 지도사 측면에서는 그런 잇점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중간중간 농업기계를 빌리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시고 가시면서 실제 시범포를 보시고 새로운 작목이나 또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거기에 와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가는 식이고, 청소년들이나 도시소비자가 오면 농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잇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분의원
사업계획을 테마파크 조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보다는 더 이상의 효과나 영향력이 있어서 강화군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최고품종육성 및 재래기반 구축인데 지금 시범포를 운영해서 2020년도에 이것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20년도에 시험포를 운영하실 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차연도입니다. 두 번째 강화섬썰 브랜드 원료 품종선정사업은 올해 화도하고 하점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하면 지금 고시히까리나 아끼바리가 외래품종이면서도 잘 쓰러지고 병충해가 많아서 새 품종을 육성하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참드림이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강화에서 이름도 짓고, 강화지역에 적응성이 높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종전문가들이 품종을 저희에게 30개나 40개를 저희에게 주어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괜찮은 것 8가지 종류가 선정이 됐고요. 그것을 내년에 다시 심어서 정말로 좋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그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하면 그것을 품종명까지도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화 벼재배 품종으로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8개 품종으로 선정된 부분은 일반인에게 나간 것은 아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인에게는 나오지 않고 육종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 가 있고 거기에서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로 좋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한 번 더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아직까지는 시험을 더 해서 이게 진짜 괜찮다고 하면 2022년도에 재배를 할 수 있게 일반인에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최종포를 운영해서 종자를 많이 만든 다음에 농가에 집중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우리에게 맞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품종이 개선되어서 강화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책자를 보니까 코로나 대비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중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모바일 농작물 케어사업,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즉 뭐냐 하면 강화군정을 카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카톡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가끔 농업기술센터 소식을 전하고 농작물에 대한 주의점이라든지 그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발굴해서 농작물 케어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문자 송수신비를 반영해서 모바일 농작물 케어사업을 한 번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는 강화군에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첨단농업을 저희가 15년 이상 사업지원을 해 왔는데 일단 연동하우스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농가 자담으로 해서 설치한 농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농가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첨단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짓다보니까 모양이나 규격은 정형화 되지 않고 일단 급한 대로 해서 TV나 스마트 농업에서 보여지는 그런 연동하우스는 강화에 한 농가 정도 밖에 없습니다. 70:23
김동신의원
제가 7농가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 규모나 규정보다 저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오면 눈이 쌓여서 시설물을 망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전기로 녹여서 무인시스템으로 내리는 것인데 그 7농가가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 7농가가 연동으로 한게 오래되지 않고 근래에는 폭설이 내린 적이 없어서 그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많이 보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동하우스같은 경우는 평당 기본적으로 30만원정도가 들고 거기에 또 다른 기기가 들어가면 평당 40, 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에 연동하우스를 하게 되면 500평 이상은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큽니다. 저희도 하우스 첨단농업을 해보고 있지만 2014년 이후에는 규모가 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도 하우스를 시작하는 농가보다는 기존 하우스를 보안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올해부터 얘기가 되지만 내년에는 첨단농업 쪽에서 연동하우스를 시범적으로라도 사후농가에도 해서 규격화 되고 4, 5연동되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과수포장재 지원입니다. 강화군에는 전부 지원되고 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사업주체가 농협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과수연합회도 있는데 우리 강화군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나 배박스는 농협을 통해서 보통 고구마박스처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소면적입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장준감, 자두 정도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품목별연구회가 있어서 연구회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큰 물량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하면 그 연합회에서?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을 들여서 박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신의원
포장재 구입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고 고구마 박스 같은 경우 10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보조금이나 농협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돈을 다 주고 구입해요. 그리고 11월, 12월에 그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더라고요. 전과 방식이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농가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나중에 변경된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22-12쪽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연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젊은 농업인은 비대면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 불가능한 고령화, 노령화된 농가들이 주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집합을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시키는 겁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온라인 교육을 할 경우 젊은 친구들은 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에게 오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저희가 첫날 모셔서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 시간도 절약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김동신의원
사전에 어떻게까지 변화가 됐는가 하면 농민들 집합은 시켜요.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분이 따로 있고 아니면 주입식으로 해서 대면교육으로 강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방법을 쓰는데 우리 강화군은 고령농민들이 아직 많아서 집행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연동교육은 많이 신경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성이 되면 운영주체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방대하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더 필요하고 하니까 일부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테마 파크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천 같은 곳은 4만 5000평이에요. 우리는 큰 것 같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보다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농민교육기관이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포농업기술센터하고 강화농업기술센터는 천지차이예요. 물론 농업인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부단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강화군의 자긍심을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로컬푸드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가의부엌 지원방안을 기존에 있는 것 외에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 분들이 앞으로 고령농업인이 젊은 층으로 바뀌어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6차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귀농귀촌이 강화군에서만큼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원이 교육의 기회, 실질적으로 보조라고 할 수 없는 저리융자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없냐? 있을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특화된 그런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발굴해 주셔야 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듣거나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땅을 사려는 목적이 90%이다. 거기에 그림을 자꾸 맞춰나가는, 몸에 옷을 맞추느냐? 옷에 몸을 맞추느냐?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뭘 자꾸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이 이런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적의 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땅을 5000평 넘는 땅을 사 놓고 이것을 욕을 안 먹으려면 뭐를 해야 할까 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계획 세운 것을,
박승한의원
계획이 제가 들은 것하고 지금에와서는 또 달라졌어요. 자꾸 달라지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땅은 사라고 하니까 사고, 이것을 욕 안 먹으려면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형태에요. 현장교육, 실증포 거기에서 안해도 돼요. 실제 농가 방문하면서 실제 교육받는 것이 농가체험이에요.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중에 욕 안 먹으려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땅 사놓고 어거지로 여기는 이것을 해놓고 이 평수에는 고구마 심고, 이런 어거지는 아니라고 봐요. 할 얘기 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여졌다면 저희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한 것 같고요.
박승한의원
이렇게 해서 달라지면 다음에 할 때 또 달라질 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게요. 인삼축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홈쇼핑 5000만원, 지하철 광고 5000만원은 하세요. 신문벤허 광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업체선정의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PPT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행사에 주관하고 참석한 것은 현직 군수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에는 전 군수 사진이 올라올 만큼 자료를 건드리지 않고 전년도 자료에다 숫자만 몇 개 바꿔서 통과한 업체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번에 결산했을 때 순수하게 신문하고 벤허정산 얼마 결산했어요? 기억 나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승한의원
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은 지금 지하철 광고가 12월 11일까지,
박승한의원
그것 말고 이번에 축제가 취소했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전년에서 결산자료가 왔을 때가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결산이에요. 거기 신문광고 얼마 올라갔어요? 오히려 축제는 취소한다면서 더 늘린 것 같아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은 K일보에서 운영하는 벤허광고일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는 왜 늘어요. 차라리 남겨요. 남겨서 시비 반납하고 군비는 내년에 요긴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업체가 이것에 뛰어든 이유는 신문광고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 돈 남길 거 없어요. 그런데 축제는 취소하면서 그 신문광고는 그대로 준다? 플러스 알파해서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결산 때도 시끄러워져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섰어요. 지난번에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있는 모임단체에서 현장도 다녀오고 해서 봤는데 같이 가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부럽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서 자부담이 상당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분들과 미팅한 결과 몇 농가에서는 충분히 해보고 도전해 볼만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서 시범으로라도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농기계은행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북부나 남부, 여러 가지 작년에도 생겼는데 이것이 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는 목소리는 딱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농민생각과 행정생각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농가에서는 주말에 자식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니까 빌렸으면 하는데 공무원들이 기간제를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주말에 쓰기가 아쉽잖아요.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 또 시간대 별로 하는 것은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은 되는데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고 농민들에 대한 불편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순무 신품종보급을 해요. 전에도 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진행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납품에 있어서 순무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새롭게 해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산물이 고구마도 저온저장고도 진행되는 부분이고 순무도 온도의 차이, 군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순무가 필요할 것이고 공동적으로 해서 보관해서 순무도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이것은 순무작목반과 순무군부대 납품하는 농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저장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정리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에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하다가 토지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못했고 지금 다시 한다. 박승한 의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약쑥엘가, 미로공원 그것과 연계해서 테마공원 조성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안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나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전달받은 게 부족하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약쑥엘가, 식당도 다 해서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본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고, 안은 1, 2, 3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고 또 미로공원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테마파크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인들이 와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그런 리모델링을 하므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전혀 교류가 안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차산업, 온라인 광고사업, 농정과에서 농산물 광고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2억이에요. 거기에 인삼이 포함이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중으로 하세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억 예산이 TV, 지하철, 전광판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 있으니까 써야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색다른 것이 있었다면 의원님이 이런 얘기 안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축제, 포도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예산 반납하는 것은 누가 뭐라 못해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적 흐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한다니까 의아해 하고 질타 아닌 질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본 의원이 주문드리면 지금까지 6차산업, 백화점 판매, 여러 농가의 부엌, 여러 사업들이 진행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의부엌을 쓰고 있는 가공체험장 생긴 지가 4년 됐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 창업계획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농가의 부엌이든 다른 분들이 됐든 4년 동안 흘러왔는데 한 분이라도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계획한 분이 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1인 창조기업으로 센터를 운영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나래농산물도 그렇고 1인 창조기업 쪽으로 나간 것이 영농푸드도 그렇고요.
박용철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을 만든 취지와 현실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농가의부엌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움직이시는 부분은 칭찬하고 도와줘야죠. 그 분들이 앞으로 2, 3년 지난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계기성에 대해서 한 번 인지를 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 그 분들이 연구용역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다음 파트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또 잘되는 사업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백화점 판매도 보면 몇몇에 의하느냐, 내년에는 제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볼 것이고 시작점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는 유심히 볼 거예요. 물론 제가 본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와 같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한 몸이지만 거기를 탈바꿈할 수 있는 곳도 우리가 기술보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여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좀더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업무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자라는 뜻으로 총괄 정리할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아르미애 월드 2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르미애월드가 1, 2층 구분되어 있고 2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이 원래 판매장하고 체험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판매장에서는 강화농산물, 체험장에서는 약쑥을 활용한 좌훈이나 이런 체험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비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1층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대부료 미납건이 있어서 일단 계약이 해지되어서 나간 상태이고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임대 안 주시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2층도 식당이 내년 9월까지인데요. 그것은 민간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농업경영인 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세웠는데 전혀 반응이 없던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경영인 회관 쪽은 일단 2013년에 사업을 해서 비가 새는 상황도 있고 2층에 각각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을 오픈공간으로 하려고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언제쯤 정리되어서 될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올해 마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 4월 정도면 다시 재 오픈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재오픈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2층은 회의실이나 교육장, 농업인들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래층은 한쪽에 예전에 식당을 해서 비어있는 상태이고 한쪽이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식당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농산물판매장으로 이사나오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나 품목들을 더 많이 놓아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판매장을 하고 있는 공간은 농산물 카페같이 강화농산물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김건하의원
너무 오래 비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수확, 판매하는 것까지 앞쪽 공간을 활용하면 수익도 꽤 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무개량종자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순무개량 종자사업을 하면 강화 외에 가서 재배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자를 개량해서 강화의 순무 명성이 없어질까봐,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잖아요? 속노랑고구마가 강화에서 개량했으면 전국에서 호박고구마로 명성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 정해용 과장님 순무를 강화외에서는 썩어서 나지도 못하게 종자를 만드시라고요. 이것 의미가 있어요. 강화의 명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종자를 어떻게 개량하느냐 따라서, 소장님 어때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순무종자 같은 경우는 100% 자기가 자가채종해서,
신득상의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강화순무 종자를 개량해 놓게 되면 강화 외의 다른 지역에도 재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올해에 고구마가 비가 많이 와서 생산이 안 되었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상품을 쓰는 게 30%, 그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70%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큰 문제아니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득상의장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고구마 녹말을 많이 만들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득상의장
녹말을 만들게 되면 그 물이 까맣게 하천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하천오염이 된다는 시비 거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과연 하천오염 되는 물인가를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하천에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면 농민들의 70%는 뭐하러 해요. 거기에 다시 거름하나?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강화인삼이 강화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인삼센터나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삼이 더 많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축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까지 지원해서 팔아야 되는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강화농산물이 아닌데.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강화인삼축제를 하는 이유는 축제에서 6년근 인삼을 판매하는,
신득상의장
강화 것만 와서 팔라?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 정해용 과장님, 인삼을 화분에 재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화분에 재배하게 되면 자라면서 7, 8월에 되면 빨갛게 열매가 열리는 그것으로 개업화분을 그것으로 판매한다든가 이랬을 때 관광효과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면 전국 기관에 선물로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인삼화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잘못해서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먹거리문제인데요. 음식사랑회나 농가의부엌에서 활동하면서 강화의 먹거리로 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단콩을 가지고 빵이 히트를 칩니다. 영광 모시떡, 충무 꿀빵이 있는데 강화에서도 딱 떠오르는 상품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지금 테마파크 5300평 정도 되는데 한 평에 직간접적인 소득을 한 번 내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강화의 기본예산이 5000억인데 5000억을 넘게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직간접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추진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차고지 특수목적지 만든다는 부분을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 소유주와 면담을 했었는데요. 차고지를 하려는 부분에서는 이 분이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나봐요.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었는데 마지막 미팅때에는 내년도 1월달에 자기네와 같이 의견이 일치되면 저희에게 땅을 매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분은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들으니까 허가 들인 부분은 아시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의원
다행히 도시과장이 내용을 알아서 허가를 안한게 다행인데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뿐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부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뤄져야지,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됐다고 해서 그 민원 입장에서 자기네 하고 싶은 허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도시과장이 그 부분이 인지되어서 허가안 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수립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보건소가 과가 2개에서 3개과로 됐는데 팀장하고 팀원 합해서 2명인 팀이 2개가 있더라고요. 기획실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두 사람씩 있는 부분은요. 보통 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명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팀 운영이나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깊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명보다는 업무를 잘 배분해서 한 팀이 3명 이상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팀이 팀장하고 직원 2명이라 다른 실과소보다 공무직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 말고 공무직도 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공무직을 다시 업무진단을 해서 출산휴가 들어간 공무직도 있고 1월달이면 공무직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해서 1월달에는 나올 때 공무직들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서 2명있는 팀에는 공무직을 세워서 최소한 3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직원을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직원 2명하고 공무직이 있어서 업무특성상 공무직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18개기관에 보조금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신청된 것은 다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강화관내 의료기관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 중에서 올해 18개소를 하고 21년도에는 41개 의료기관이 남아있는데 2021년도에는 치과와 한방 쪽으로, 의과에서 올해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보조금 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주다 보면 저기는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하냐, 효과성이 있느냐?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야지, 주기 시작했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은데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부분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점검하고는 있지만 우선 봤을 때 시설개선한 의료기관을 보면 환경이 깨끗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의료장비도 저희가 다녀본 결과 정말 군민들에게 이것은 아닌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민편의를 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보조금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만 75세 전수조사는 코로나 때문에 우편문자 발송, 보도자료, 반상회보, 카카오톡 등으로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전수조사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직접 1대1로 이 분들을 검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건하의원
찾아가는 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그만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 인력만 가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는 지소나름대로 그 담당면을 할 것이고, 진료소는 진료소, 치매관리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75세 진입자 813명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양사보건지소에 관사 베란다방수 및 지방 보수공사가 있어요. 전등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양사면 보건지소가 준공난지 얼마나 됐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인하리는 보건진료소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그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김건하의원
얼마 안됐는데 거기 보수공사라고 하면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질의 전에 제안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센터가 신설되면 조직이 변화가 되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동신의원
보건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방문하다 보면 자체 시설 내에 실내분위기도 어둡지만 사실 환자를 접하는 의사나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표정이 밝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근무의욕도 의욕이지만 사실 앞으로 보건행정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제안드리는데요. 보건소내 무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거의 6급이 한 명씩,
김건하의원
보건지소는 거의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행정 경험이 풍부한 무보직 6급 직원을 보건지소 팀장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실 사항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보건행정 제안을 드릴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무보직 6급을 팀장으로 배치하므로 이 들의 사기 진작을 꽤하고 방문객들에게 친절이나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무보직 6급이 다른 실과소보다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아서 무보직6급을 팀장으로 발령을 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옹진군도 알아보니까 정석으로 해서 낸 것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렇다고 어디 누구를 딱 집어서 불친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환자는 의사나 간호원의 얼굴을 보고 자기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작용하거든요. 편안한 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직원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가 있어요. 예방기능의 우수사례로 강화군 모바일건강파트너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앞으로는 거동불편이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모바일 건강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그런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보건소 발굴사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5번, 16번 환자가 비에스 병원에서 발생됐어요. 맞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동신의원
그랬을 때 강화군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 하면 날짜, 9월 30일, 10시, 하점면 친척집방문, 그 다음에 3시 강화읍 목욕탕 스파렌드 방문,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시간대 별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곡성 같은 곳을 보면 8월 18일 65번 확진자가 어떻게 했느냐? 9시 10분에서 20까지 곡성읍 생활용품점을 방문하고 9시 24분 28분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날 비에스병원에서 일어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죠. 개인질환으로 방문했는데 코로나 검체검사를 실시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기억나시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동신의원
검체검사결과 코로나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병동에 입원조치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음압실로 이동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사례가 있는데 병원을 휘집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비에서 병원에서의 조치는 뭐냐? 30, 40명만 검체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병동전체를 휘집고 다녔는데 그때는 의심만 있었을 때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로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손님들 끊어질까봐 간단한 조치만 하고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뭐냐? 병원이 은폐하는 것보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걱정도 있지만 전체 확산을 걱정을 해서 전체 직원수나 이러게 검체검사를 실시했어야 하지 않나? 그것 기억나시나요? 답변해 주시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그 분이 그 병동에 입원이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분이 다녔다고 해서 검체를 전수조사를 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해서 CCTV확인을 해서 그 병동안에 들어갔던 분들은 의료진을 포함해서 다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데 그 분이 오히려 저를 피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및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관계자 몇명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은폐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에스 병원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행정을 다루는 보건소에서는 확산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알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매하면 보통 인지라고 용어를 쓰는데 정신병, 이런 병명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용어가 없나요? 정신병, 정신증이라고 하니까 언어순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를 인지건강으로 표현하듯이 이것도 보건소에서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도보건지소는 1억 3000만원의 거액의 시설개선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떤 시설개선을 하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양도 보건지소는 누수로 인한 천장마감재 교체하고 민원대기실을 위치 조정할 것이고 인터넷 통신장비 케이블 공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장을 위해 아스콘을 포장할 겁니다.
김동신의원
보건소가 진료는 병원에서, 예방은 보건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이용한 건강파트너쉽 운영,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거동불편하거나 고령자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보건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감염병 대응은 협의매수 쪽으로 토지수용하지 말고 대상자 안 파시려고 하는 분은 가급적 큰 소리 안 나겠금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요.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미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조례 개정하는 와중에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단서조항을 넣는 쪽으로 조례 개정하셔야 돼요. 단, 재난사항, 이에 준하는 상황시에는 전 주민을 상대로 예방접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셔야 돼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한시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검토의견이 전언상으로 와서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도 조례개정을 해서 전 강화군민은 안될 거예요. 말 그대로 한시적 조항을 넣으라고 할 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전언상으로 저희가 계속 질의요청하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서 어제 그런 답변이 구두로 온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인건비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보건소에서 결산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전문인력이니까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인건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반납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기간제가 됐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신경써주세요. 최대한 가능한 채용하려고 노력했나 생각이 들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신규사업이 내려오면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거기 인건비안에 무자격자가 아니라 영양사,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서 공고를 계속하기는 하는데 빨리 강화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채용이 지연되어서요.
박승한의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민간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의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8개에서 진행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어디 기관이라고 얘기 안할게요. 강화군에서 보조받은 것을 감사해서 65세 이상 심장진찰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감사하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대신 지역특색상 전체적으로 홍보는 못하지만 칭찬릴레이는 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심장을 무료로 진찰해 주시더라고요. 소장님도 홍보는 그렇고 감사하다는 전화라도 해서 서로 윈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모기퇴치 가정집에 나눠주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모기기피제.
박용철의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올해도 전가구 다 배부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작년보다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들었어요.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는 면으로 내려서 이장님들이나 반장을 통해서 줄텐데 그 체계가 바뀌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 내년도에는 잘 확인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점검해 보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민원실에 안내데스크라고 할게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도 다 조무사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박용철의원
행정 쪽인가요? 아니면?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공무직입니다.
박용철의원
그 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강화군청의 민원실을 제일 먼저 떠 올려요. 주민들은 어떤 것을 문의하거나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민원실에 물어봐서 민원실 답변도 받고 평가를 해요. 강화군청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죠? 보건소도 우리가 들어가서 문의하면 보건소 안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에게 문의를 하죠. 보건소는 특히 건강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흔하게 보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흔히 보건소에 많이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세한 일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같이 안내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께요. 전날 전화를 해서 오세요. 환자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환자분은 아프신 분이잖아요. 환자분을 모시고 꼭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오셔야 됩니다. 규칙이 그런가 보다 해서 나이드신 분을 휠체어 모셔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건소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일처리를 다 한 거예요. 환자분은 왜 모시고 왔어요?라고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속에서 대화가 안되면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렇죠? 시작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환자분 모시고 가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환자분은 왜 모시고 왔느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고 작은 것이지만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도 연계성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스가 있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것도 아는데 우리가 직접 체험해도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도 느끼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어난다면 보건소라는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부분이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의료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건소 볼 때 마다 감사하고 코로나로 애도 쓰시고 앞으로 추워지는데 불평불만 없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방접종 안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신득상의장
강화군은 몇 %나 접종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60%정도 접종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언제까지 맞아야 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접종을 할텐데 약품소진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약품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전국민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약품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지금은 전 군민이 아니고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65세 이상.
신득상의장
그 나머지는 병원에서 돈 내고 맞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자비로 맞으셔야 됩니다.
신득상의장
보건소가 총 직원이 몇 명이야?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157명입니다.
신득상의장
공직자의 20%를 차지하네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가 군민의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김동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정만 보고도 환자가 안정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강화의 노인인구 40%넘는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노인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특히나 치매. 치매에 걸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되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메스컴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족면회가 안되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인간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방송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가슴이 아프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안심센터 어르신들도 입소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일반요양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요양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팀에서 요양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득상의장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가 군민의 보건소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로 그것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진료방법이 어디까지예요? 진료방법, 주사도 놓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주사를 저희가 보건진료소에서는 주사를 놓지 않고 있고요. 보건지소에서도 요즘은 주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약만 주는 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렇죠. 투약만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인상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 마지막 저희 과까지 그동안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현석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전은홍 위반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이익청 산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철 농지담당입니다. (인 사) 2021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업무 계획 중 신규 또는 확대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주택, 농가창고가 인허가 받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강화군민이면서 원주민이 농가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에 허가가 왜 지연되고 안 되는지? 농가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로 보면 외지 분들 것은 인허가를 받아서 잘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 원주민들이 2대, 3대 내려와서 살면서 농가창고가 필요하고 거기 건조장을 지어야 해서 허가를 내려면 설계사무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보안을 내라고 하고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농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일반 계획관리지역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허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농민들이 허가가 제한되고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농어가 주택창고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제한을 두었던 부분이 농업기반시설이 다 정리된 경지정리 가운데라든지, 이런 쪽의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외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지가 경지정리 밖에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지정리 한 가운데에는 넓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의원회를 통해서 자문결과 그쪽에서도 좋지 않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불가냈던 사항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이라고 생각해서 경지정리내에 신청을 했는데 농업인이 농업소득이 5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득이 농업인 자격이 안되서 불허가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었다면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경지정리된 지역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일부 제한을 두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송해면을 예를 들면 송해면 양오리 농가창고 불허가 통보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강화에서 대대로 농사짓는 젊은 친구입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친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가 안 되었어요. 벌판 가운데 미관상 경지정리한 구역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숭뢰리 벌판 바닷가쪽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시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경지정리 지역에 창고가 들어선 것이 일부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일관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농가창고 짓는 것이 도시경관을 얘기하시면 원주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 짓는다고 하는데 창고를 불허해준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의원회에서 불허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의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듣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볼 때에는 강화 원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농가창고를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도시경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갑곳리 벌판 가운데 창고는 지어놓고, 도로변에는 창고 짓고 도토리공장, 고춧가루 공장이 생겼고, 주택도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대로 내려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가창고 짓겠다고 옮기겠다고 하면 인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가운데에서 있는 건조장에서 나오는 소음, 먼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주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라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새댁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원 넣으라고 해서 하면 나중에 허가를 내주실 거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그래서 20-13페이지에 농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처리방침을 농업진흥구역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는데 저희가 허가 수립방침을 10월부터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부터 적용시킬 것인데 저희가 좀더 경지정리구역이라고 해서 제한만 둘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쪽 지역이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배수로라든지 언제 경지정리를 했던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갑곳리 분홍색 창고 크게 지어서 농산물 가공시설물 해준 데가 있죠. 그런 데에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처리되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우리 강화주민들은 원주민은 피해를 보고 살아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2, 3년 된 분들은 다 창고허가받고 시설허가 받고 농가주택 허가받고 다 짓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월리에 노부부가 사세요.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 농막에서 살아요. 이번에 농막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터 밖에 없어요. 거기에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 그 분을 찾아가서 전화를 해 봤더니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주에 퇴원하신데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농산물 판매실적, 70세 넘어가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한다는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칙만 따지면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지요. 그리고 모르면 지도하고 계도하고 어떻게든 유도를 해야죠. 강화군의 설계사무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과장님,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허가를 들일 때에는 명확하게 짚어서 해주고 자꾸 보완만 얘기하지 말고 또 하다가 보면 또 한 달, 또 화도 여차리 흥왕리쪽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되어가도 허가를 못받는 데도 있고 그것 다 강화 원주민들이에요. 제일 궁금한게 그것입니다. 외지 사람들은 허가를 어떻게 잘 받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외지분이기 때문에 되고 강화주민이라 안 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조금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지요.
김건하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밖에서 강화 원주민들의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20-15쪽에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이것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강화읍에 연립주택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락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000만원까지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자료낸 시점이 지침이 현재와 많이 달라져서 수정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10월 22일에 매년 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저희가 시에다 그 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군비 50%, 시비 50%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자체적으로 5000만원 기존에 하던 사업에 시비매칭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7500만원, 시비는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김영설 팀장님이시지요?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분들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량농지 개발억제, 산지도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태양광 설치는 지양하는 걸로 가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런 것은 설계사무소에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수수료 받고 일을 맡아놓고 결국은 나중에는 군수님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건축허가과가 공격을 받는 케이스가 돼요. 이런 것은 사전 미팅을 통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힘들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해도 농가창고나 건조장 같은 것은 우량농지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에 붙여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된 외곽으로부터 200m 안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한 가운데쪽만 안 내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한가운데는 제가 보기에도 말 그대로 농업사업과 상관없는 주택이라든지 동식물 관련시설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말 그대로 농가창고나 건조장은 가장자리쪽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특정 빈집정비사업도 하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없어요? 전액 군비로만 해야돼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은,
박승한의원
빈집정비사업은 매칭인데 특정 빈집정비사업.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고, 나름대로 시도 이것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시랑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민원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에서 요양시설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허가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데요. 단순히 안 되는 겁니다. 왜 단순하게 안된다고 하셨는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노유자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강화군에 노인인구를 판단 했을 때에 기존에 강화군에서 노유자시설이 너무 많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모텔했던 곳이 다 그런 시설로 변경되고 그런데 신규로, 저희 군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고 현재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설이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강화군지역에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 분들이 이쪽 주소로 되어 있으면서 강화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허가를 내주기 보다는 저희가 제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민간시설에서 민간이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고,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허가해서 올라가 봐야 증축하시는 것이잖아요. 입소인원이 20명 안팎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시설을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군에서 관여하지 않는 민간시설이에요.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관내에 중국집이 많다고 해서 중국집을 허가를 안내주고 세탁소 많다고 해서 세탁소 허가 안내주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잖아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군에서 막을 권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역 여론에 소문도 금방 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모시설은 몇 백석이상의 허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석의 허가가 이렇게 막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평등하고 공통된 입장으로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건축허가과가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이고 애를 무척 많이 쓰시는데 의회 와서도 좋은 말씀을 못 듣네요.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잘 만드셨어요. 지역입지여건을 고려한 인허가 처리를 하시겠다고 만드셨는데 이 부분이 강화군에서 지침을 만들든 방침을 만들든 일단 직접 민원인들이 접하는 설계사무소에 확실히 철저한 사전 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와서 설계를 의뢰할 때에는 설계비를 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설계를 합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보안도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의 설계사무소들이 대부분 보면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접수를 안 하죠. 일단 돈을 받고 일부 본인들이 미흡한 것을 알면서도 접수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 강화군에서는 보완을 내보내고, 그게 어디로 화살이 가냐? 건축허가과, 군수님에게 화살이 오죠. 강화군청에서 제대로 안 해준다, 보완을 많이 한다. 허가과에서 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사전교육시키든 사전 계도를 하든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방침 세운 것,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유자 시설이 강화군에서 많아서 방침상 지침상 못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강화군 설계사무소에 확실하게 지침을 시달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단 돈을 주게 되면 민원인들은 꼼짝도 못해요. 돈은 줬어요. 군청에서는 안해준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설계사무소에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화군이 같이 설계사무소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강화군이 지탄을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 오는 것을 보면 저도 도시계획의원이라 가서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설계가 많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제대로 측량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만 보고 또 허가과에서 설계도서로만 어떤 허가를 처리했을 때에는 현장에 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202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신청인과 함께 방문해서 현장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의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직원은 적고 강화군의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저도 알아요. 아마 공무원들께서 보시면 이 지역은 한 번쯤 나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래서 현장을 보고 사전에 차단을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덜 주고 그래서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일단 설계사무소만 보고 보완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한 달, 두 달 걸리다 보면 그때 가서 안된다고 하면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속상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욕을 먹는 부분이니까 현장 실사에 대한 부분은 어렵더라도 웬만하면 현장실사를 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리 처리해 놓고 보완해 놓고 나중에 현장실사해서 이것 안된다, 보완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완이라는 부분은 현장까지 나가서 설계사무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일부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완을 내보내셔서 민원들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내보내서 보완처리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완 또 나와요. 사실은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 설계사무소만 믿지 말고 어렵더라도 현장 방문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강화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설계사무소에서 일부러 알면서 부족한 도서를 빼먹고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못했는데요. 매년 실시하면서 그동안 군에서 처리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못했는데 그것을 자료라도 군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계사무소로 배포하도록 12월안에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차고 튼실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법리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유연성, 강화군하고 주민, 안된다는 개념보다는 주민에게 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을 살펴서 되겠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게 허가과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의원
저는 일단 강화군과 주민과 친화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게 보통 건축허가과에서 남발하는 단어가 단속, 말소, 정비, 보완, 이런 제목도 불법건축물 단속정비도 일반건축물 예방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화적인 용어를 좀 써야지, 강화군은 경찰개념이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르는 부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앞으로 유념해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빈집정비 자진철거는 150만원이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의원
강제철거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특정 빈집철거 지원비는 1억원으로 책정했는데 보통 얼마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비와 철거용역비와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두 개 이상 감정평가 법에 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산출할 때 내년도에 1억원을 세운 것은 5개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워보았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특정 빈집에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은 민원에 의해서 아, 진짜 못살겠다, 빈집 때문에,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외부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대로변 옆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홍보는 하겠지만 군민들이 이 건물을 허물어달라는 신고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빈집에 대해서는 2, 3년 전에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관광지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제 조사를 읍면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가장 안 좋고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자진철거의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철거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철거 후 신축시 현재 건축물 규모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진철거하고 강제철거, 특히 빈집정비 그것을 혼합해서 유연하게 강화군에서, 유연하다는 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발휘해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매년 25동을 했는데 시에 건의해서 5동을 더 받아 온 이유가 나름대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군의 계획에 의해서 철거할 때에 이왕이면 보조금을 줘가면서 철거를 자진유도하는 것도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안될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들여서 철거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가지 트랙을 다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토하는 경우, 흔한 예를 들면 성토를 다 하고 건축물을 완공후에 업자하고 토지주하고 금전관계 등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데 업자가 다 해놓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원상복귀해라, 이것 엄청난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더러는 있을 수 있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불법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천세대가 불법건축물 없는 곳이 없어요. 데크까지 포함해서 6평기준이라면 강화군에 있는 수천 불법가설물이 거의 깔려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상복귀하라고 하면 유연성으로 접근하자면 사전에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 그런 계몽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6평이상이 이런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설치후에 철거하면 설치비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전입자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성토행위를 군에서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계도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예산 보다 쓰레기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계도활동이 중요하지, 범법자를 자꾸 양성하는 건축허가과, 앞으로는 이런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토사유출로 인해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어요. 앞으로 무분별한 개간에 제한을 두시거나 아니면 산지전용허가 시 수시로 현장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사중단으로 인한 허가복구지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의원님들 반복해서 말씀하신 민원거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지에 창고를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농지허가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팀은 여러 가지 보완조치나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해요. 그래도 보완사항을 계속해서 냈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되겠지, 이제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피를 말리고 몇 달, 1년을 끌고 왔는데 결국은 안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돼요. 건축허가과 업무형태가 자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상위법령이나 그 전의 법령 숙지가 제대로 안되거나 업무분량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인산리 건 예를 들면 한복판이라서 안된다, 관리지역과 200m떨어져야 하는데 가까워서 안된다, 당신은 이것말고 땅이 많은데 다른 곳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결국 6개월, 1년동안 사정사정 보완조치하다가 결국 1년동안 하다가 안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초에 법령숙지를 분명히 해서 이것은 200m 안이고 한복판이라 안되고 이런 것을 애초에 안된다고 하면 진작에 포기를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 건에 대해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시일내에 가부가 판단되어서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건하 의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저희가 농지 경지정리된 지역에 주택, 농가창고, 그 외시설 저희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고민해서 지침을 수립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강화군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안되고를 떠나서 보전되어야 할 곳은 보전되어야 하고 개발이 될 곳은 개발되고 농민들이 농업생활할 때 필요한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태양광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태양광 관련업자들은 다른 곳은 됐어요, 강화군도 걱정없이 될 거라고 하면 이러다 보니까 계약금 식으로 돈을 200만원, 3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안되니까 업자들에게 200만원, 300만원, 다 까먹게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지침이 설계사무소에 전달되고 그것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피해보는 사례가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애쓰시는데 힘든 얘기만 드려서 죄송하고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개선되는 방안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해요. 빈집정비하는 것을 전에는 사업 진행절차가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굉장히 예민한 것이 스스로 철거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마찰은 거의 없어요. 재산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됐잖아요.
그것을 그만큼 충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 불만, 업무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이런 것이 잘 진행되어서 원만히, 우리가 주는 것은 감정가, 그 분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해서 빈집정비가 잘 안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 2차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제로도 철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나마 일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업무 예산 부분, 이것도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건으로 단축기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서 육안으로 보면 딱 나오는 것이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용철의원
직권으로도 말소된다는 거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이 사항은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보통 소유자들이 저희에게 직권말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전에 있었던 것들이 매매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위하려다가 이 부분이 걸려있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식들만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불합리하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그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건물이 없었다는 증명은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실제 그 현장에 갔을 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저희가 과감히 직권말소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이 살아있어서 소유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었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미리 인지하는 부분들,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제는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직권말소를 해주라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될 때에는 직권말소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축신고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받았다, 못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에요. 이렇게 등기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라 사실상 많이 잊어버려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가 아니라도 근거로 남길 수 있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꼭 해서 받았다, 못받았다, 지나고 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못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강제로 허가취소하냐’ 이 얘기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상으로는 들어왔지만 직접적으로 하시려면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마찰이 겸비되어 있는 것들이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기본과 원칙속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해 놓으면 누가 와도 되고, 안되고가 구분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혀 100% 안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기준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심리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부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빈집정비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진철거를 유도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철거한다? 문제가 생기면 뭔지 아세요? 나대지 개념으로 갔을 때 내는 세금이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철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진해서 철거해서 보조금 집행은 가능한데 관에서 철거했다고 해서 나대지 개념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되잖아요. 나대지로 팔면 세금이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보조금 지원해 줘야죠. 관에서 직권으로 철거하고 나중에 나대지로 팔았을 때 땅 세금이 200만원 낼 것을 1500만원을 내게 되요. 그 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허가과 내지는 군수님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집이 다 허물어가는데도 이유가 있어서 못 허무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도 세금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물양성화 관련해서 지금도 가능한가요?
담당
건축담당
현석철 현석철입니다. 일단 작년 12월 31일부로 접수기간은 끝난 상태이고요. 마무리 못한 900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양사면 교산리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안타까운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담당
건축담당
현석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시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질타하는 시간이 됐어서 지금 허가과가 사무실이나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좋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순환토사로 매립한 것 지금 원상복구 나갔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진행중인 것은 저희가 하고 농지관리TF팀이 생기고 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순환토사가 논 한 2000평, 3000평을 매립하게 되면 수 천차가 들어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복구하냐고요? 방법이?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토지 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신득상의장
토지 성분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파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파내라고 하죠.
신득상의장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설계사무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 6군데는 직접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는.
신득상의장
5, 6군데는 있고 나머지는 대강 하는 거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한 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불법건축물 집에 살다보면 보일러 실도 내달고 창고도 조금 하고 이것도 다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 것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강화군에 있는 주택중에 안 걸리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아까 김동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왜 그런 질문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도 답변할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허가과가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업무가 적체되고 있죠. 우리가 농지의 인허가가 들어오면 농정과와 협의를 하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특별히 농정과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산지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보는 사항이 없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농지담당은 농정과로 가고, 산지는 공원녹지로 가고 그러면 업무가 수월하지 않을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허가과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역,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허가과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일사천리로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허가과가 너무 방대해진 면도 있어서 과장 혼자 업무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건축부분으로 한 과가 있고 허가부분으로 한 과가 있든지 아니면 관련하는 농정과나 산림공원과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선원면 동락천 및 창곡천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형변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이 있는 바 현장을 확인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