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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승오 의원 발언

359회 제5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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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불법체류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에 보면 대구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 외국인들이 우리 농업이라든지, 그것은 또 계절근로자로 합법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인권 문제라든지, 이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소멸도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