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그 외수입은 대부분이 용역이나 잔액이었는데 잔액 발생은 없고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청렴관련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정보원에 했을 때 사업비가 정산되어서 반환되면 그 사항이라 올 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업현황을 봐가지고 맞추어서 세웠다고 보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같이 하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익 체육담당 이상익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 국고가 2400여만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300여만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익 이게 3억원 짜리 사업이었는데 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19년도 결산서에 2355만원으로 그래서 반환금이 2700만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300만원이라는 이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도 본예산에 2억2500만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이자가 300만원씩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금액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반환금을 더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박승한 위원님이 삭감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환금은 맞을 것 같은데 결산이 조금 미흡했던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27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결산서와 맞춘다고 감액을 시키면 안되니까 그것은 추후에 잔액을 확인해 보시고, 2700만원을 그냥 남겨야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매접임대료 등 3건에 3300만원, 사용료수입은 주차요금 6600만원과 기타사용료 7억 2700만원으로 총 7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만원,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및 제휴카드기금으로 4900만원, 보조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4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70억 9300만원이 감액된 71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 국제여비를 3700만원 감액된 9500만원, 포상금목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2억 2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및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일환으로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년비 1억 6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68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된 2억 8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인상으로 1500만원 증액된 2억 6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인 연금지급금 9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군청 당직자 수당 1억 2800만원을 청사시설 무인경비시스템은 690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휴게공간조성사업비와 진달래홀 전광판교체공사비로 1억 7200만원,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상물철거, 폐기물처리, 부지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보조로 6600만원, 자본보조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병대 5여단 건의사항인 하점면 신봉리 풋살장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행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하단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공공운영비는 기록관 전수조사 및 재배치사업과 전자기록물이관 사후관리에 따라 1억 9800만원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발송요금으로 공공운영비 84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파견감소로 교육기관 위탁금 감액 및 신규임용예정자 교육강사 수당비 등 20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파견감소를 감안하여 72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 기타보상금은 실거주 인원 약 560명 기준으로 2400만원 감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군보 발행으로 인한 지면군보제작비 전액 삭감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2200만원 감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군정홍보는 국제뉴스 컨텐츠를 제외한 연합뉴스, 뉴스원 컨텐츠 이용료 6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 뉴미디어활용 군정홍보는 카카오톡 구독자수 증가 및 메시지 발송횟수 증가에 따라 6000만원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소식지 제작에 1억 4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우편물 1통당 발송단가 상승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 진흥사업은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조례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신문사 지원보조 사업으로 신문사의 뉴스생성, 구조개선, 지역밀착형 심층취재, 지역신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비로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와 국궁장 건립 준공에 따라 840만원 증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시설비는 신정체육시설과 길상스포츠타운 준공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택사업으로 강화군실내테니스장 환풍시설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정체육시설 및 강화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물놀이 시설운영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민간행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78회 강화군체육대회 개최보험가입비 200만원 증액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및 직원인건비로 1300만원 증액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제78회 강화군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7000만원 증액된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67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비증가에 따라 76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선전장려금 공공요금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인사발령 등에 따른 결원대체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직 영구직 등 보수로 1억 1600만원 증액된 39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봉제 및 호봉제는 2020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호봉제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본청 435명 직원에 대해 8억 5100만원, 성과상여금은 2020년 집행액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0.9%를 반영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한 예산으로 2021년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편성하여 9억 2000만원 증액된 7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2021년도 추정보수예산 및 항목별 요율에 따라 18억 8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운영비는 6100만원 감액된 7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한도산정에 따라 830만원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2020년 9월 1일 정원수를 반영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하지 못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시행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백신도 나오고 그런다니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450만원씩 해서 공무원 25명 배우자 25명해서 50명 분을 세운 거거든요.

전년도에 지침을 바꿔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년도에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33만원이 금년도 기준이었는데 내년도에 136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것은 재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상된 부분 시점하고 편성된 시점하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나 시험을 실시했을 때에 대상자가 안돼서 채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만약에 세우지 못하면 이 부담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7대 맞습니다. 6대에 태블릿 PC까지 있어서 7대입니다.

휴대폰은 6대이고 PC 1대 해서 7대입니다.

네.

시설관리공단도 체육회가 있어서 체육회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도 법인단체가 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을 봤을 때 30만원 이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실가가,

30만원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직과 달라서 협약을 1년씩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임금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환경미화원이 45명이구요.

그것은 노조가입하신 분들이고요. 그 외에

그래서 문화체육행사비는 노조가입 이외의 사람까지 총 196명입니다.

지금 팀장님은 196명이 총원이라는 거죠?

네.

그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나니까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1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내년도 이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발주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건축비 그 부분을 금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400만원 감소한 523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5억 2000만원 증가된 444억 2600만원이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원 증가된 12억원, 재산세가 6억 2000만원이 증가된 135억 30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3억원 증가된 119억, 담배소비세는 3억원 증가된 51억원이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2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원 감소된 92억원입니다. 지난년도 세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예산액 대비 14억 7300만원 감액된 7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와 같은 5000만원, 증지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15억원이며, 공금예금이자수입은 5억원이 감소된 18억원으로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 9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지방교부세 감소보전금은 40억원으로 그 외수입이었던 것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금년도와 같은 1000만원, 그 외수입은 39억 7700만원이 감소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분은 부서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9억 85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2쪽입니다. 편성목별 1000만원 이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액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23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29만원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47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는 81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이전경비는 금년도와 같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부가징수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재산세 부가징수 일반운영비는 69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입니다. 235쪽 중간에 자동차세 부가징수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가된 32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증액된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세부과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7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체납정리 및 징세 일반운영비는 19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입니다. 계약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지출및결산관리 인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중간에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6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매입비는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량취득에 자산취득비는 공영차량 3대 취득비 9500만원입니다. 공영차량 취득보조사업에 공단전출금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4400만원 증액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공영차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9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입니다. 관공선 일반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 증액된 2억 900만원입니다. 243쪽 관공선 수리비로 올해와 같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2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540만원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차량을 잡았고요, 올 해 불용 매각된 차량 중에 경차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 50대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오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국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수정 못했고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매년 편성이 돼 있던 것입니다. 경리팀이 계약과 지출로 나뉘면서요.

네.

올 해 관공선이 새로 건조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공제회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강화군에 등록된 전체차량에 해당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