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계속 올리다 보면 시설을 많이 건립을 해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설운영계획을 보면 테마전시관 운영, 문화예술 교육관공간 운영, 관광프로그램 운영, 야외공간 운영, 주민사업 운영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의 확신이 의원인 저도 안 섭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에 대한 박물관으로 했다가 그쪽과 협의가 안됐으면 과감히 접는 방법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시비를 받다 보니까 질질끌다보니까 지금까지 매입까지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매입하는 부분이야 강화군 재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심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어제연장군 충장사 건립사업, 이게 시설설치는 그해연도나 길어야 2년안에 다 설치가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심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어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폐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북부문화센터조성 사업도 그렇고 어제연장군 충장사건립도 그렇고 이것을 사서 건립을 하는게 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강화군 세입을 가지고 한 번 지어지면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립을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신청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 자체 수입을 감안한다면, 짓는 것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아요. 공유재산심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심의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관리에 대한 운영방안을 정확히는 안되도 그래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국시비 받고 공모사업 받으면 되고 일단 시설 건립하면 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좋죠. 해주는 사람에게는 좋죠.

그러면 강화군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를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계속 올라와요. 계속해요.

주민대피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얘기는 안해요. 그렇지만 노령화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화 북부문화센터라든가 폐교활용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제대로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위원으로 이렇게 의심이 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착착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