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희망치예요,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예측과 계획과, 그렇지요?

현실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고민해서 넣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답변 없으시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구조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저는 일부, 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 구조가 최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율 잡고, 그렇지요? 목표량을 잡고 집행 계획을 잡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을 위해서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운다면 이월해서 하는 구조가 아닌 충분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건설국에 잡혀 있어서 다른 데서 좀 우리 돈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지 않는가?

우리 건설도시·도로철도 이런 사업의 특수성을 핑계로, 아니면 이유로, 그것을 무기로 다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