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예산서에는 실제로는 41억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예산서에는 26억원 1700만원으로 잘못 기입이 됐어요. 계속비도 77억원 이상 정도가 갑니다.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월비하고 올해 예산 2021년도도 예산까지 합하면 77억원이 넘는 사업이예요.

이것 부지런히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통 5개년계획으로 보통 20억원 사업, 이 정도 규모를 수록하는 겁니다. 강화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속된 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깜이 아닌 작은 사업들도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수록을 안해도 될 것을 올리셨고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예측 가능한 것하고 나중에 추경 때 변동하고 이럴 수 있어서 금액변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7, 8개 사업은 실제 2020년도 본사업 예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검토를 제대로 했나?

의회에 보낼 때 우리가 실제 편성한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했냐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한 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좀 많은 것은 나중에 단위사업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24개예요. 이런 것은 3, 4개 정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을 보면 예산 성과목표로 이런 연계된 수치가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