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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35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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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이 계획 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 아니면 아끼는 것, 저는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니까 집행해야 돼.’라고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이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준비가 잘 안됐으니, 아니면 안 될 것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 그 당시의 사업들을 보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아니면 그 담당자들이 정말 고민해서 만든 사업들이고 효과가 있어야 됐는데 어떤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지 못한 사정으로 없어서 정리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 정리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신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이 예산을 들였지만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명확히 분석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