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원래 개발부담금은 징수하기도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5건씩 징수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에까지 걸린 것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직원들이 새로 오거나 하면 업무파악이 안되거나 경력이 적은 공무원이 오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액이 지적사항에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이 5개월 정도 지나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립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