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희망찬 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셨던 지난 3년 6개월의 노고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인구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봉은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이정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민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남은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방해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난 한 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구 행정 여건이 어려웠습니다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사상구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사상강변축제, 부산가든쇼,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등 대규모 행사 및 신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녹색문화도시 사상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지자체 평가 우수, 주소정보 업무실적 평가 우수,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 매우 우수, 부산광역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최우수, 식품안전 추진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아름다운 조경상 최우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개청 이후 30여 년간 축적해온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구민의 다양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우리 직원들이 고심 끝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및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사상숲체험관 운영, 보행자 맞춤 안심길 조성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비롯하여 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서부산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등 주요 기반 사업의 준비 사항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소통하며 화합하여 사상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위원님들의 앞날에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의 2번에 ‘각종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처리계획은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추진 일정, 세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집을 가려면 저기 덕포동을 지나는데 지금 덕포동 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몇 달 전부터 퇴근길에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부터 질의를 했었고, 계속 부서에다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은 ‘사업 목적, 추진 일정, 세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랬는데, 이 공사가 기간이 턱없이 늦어지고 주민의 불편을 심각하게, 주민의 불편을 심각하게 하는 이런 공사 기간에 대해서 뭐 감점이나 이런 조치가 없고, 또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안내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야광으로 밤에 하라고 놔둔 게 있어요, 안전봉 큰 거. 근데 그게 먼지가 끼어 가지고 별로 밤에도 밝지도 않아요. 그런 관리를 부서에서는 왜 안 하는지, 공사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더 늦어지는지,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뭐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계속 불편을 감수하고 다녀라,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 과정을 좀 면밀히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좀 늦어지고 좀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행정 절차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이 사항을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동에도 신모라사거리에 회전육교 할 때 그 땅을 파보니까 큰 돌이 있어서 이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안전 점검을 안 해서 뭐 지연이 되고 이랬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플래카드 그거 3만 원이면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사정으로 안전 진단을 해야 돼서 늦어진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이 3개월 뭐 지연이 된다’ 이렇게 안내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의원들은 민원이 속출하면 그때서야 부서에 알아보고 그런 답변을 민원인에게만 드리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왜 늦지?’ ‘왜 늦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민원을 제기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사항이 생기면 안내 문구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든. 어디든, 기한이 지나면.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나왔고 처리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안내 문구는 좀 해 주시고,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세울 때 아예 넉넉하게 잡으라고 해 주십시오, 아예.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한두 달 늦는 거는 예사로 생각해서 조금, 너무 기간에 대해서 부서에서 무게감을 안 두는데 이거 주민들은 뭐 ‘몇 월에 끝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올해는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데 일정 공기에 비해서 한 20% 정도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런 안내문을 붙이도록 저희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공기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곧 공사비 산정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여서,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공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공기를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3개월, 4개월 연기가 되면 그거는 사업주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상세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귀속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처럼 만약에 귀속 책임이 부서에, 부서에 있으면 예산을 또 증액해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공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늘릴 수 있는 거는 늘리고 아닌 거는 우리가 또 예산도 생각해야 되니까,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좀 더 챙겨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저희 특수시책 해 가지고 행정다이어트 운동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가 다른, 우리 지역, 우리 구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우리 구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관례적으로, 뭐 8급, 9급 공무원분들께서 위에 팀장님이나 그리고 기타 위의 상사분들한테 점심 식사를 돌아가면서 관례적으로 자기들끼리 표를 짜서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구도 있다고 해서 좀 심각하게 다루는 구의 내용을 조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좀 연계하여서 이것도 약간 그런 문제인 거 같은데, 우리 사상구는 조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뭐 잘 관리하고 또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나 그리고 상황들, 뭐 문제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뤄졌던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거를, 행정다이어트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내세운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작년도 4월 28일 날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합동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들 참여한 게 11만 약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우리 구에도 응답률이 한 177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률의 19.8% 정도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첫해에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제가 참석하는 영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실태조사를 했다고 해서 저희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실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7% 정도가 좀 높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이래서 그해, 작년 8월 달에 이 관련 사항을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간부들한테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솔선수범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게 사실상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마는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이게 전형적인, 뭐 돈을 모아서 한다기보다도 의례적으로 부서장을 좀 모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런 것도 있죠. 좀 갹출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되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행위가 꼭 부서장이 접대를 받는다는 거보다는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부서장 같은 경우 다른 식으로 또 보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접대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제는 더이상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한 3월 달 중에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의 대통령 10대 공약으로도 이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화될 걸로 보고 저희들도 유심히 이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물론 밑에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위에 분들은 또 위에 나름대로 연륜이 있으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쯤에 있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드시지 않을까, 중간에 약간 낀 세대처럼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세대가 바뀌어지고 또 점점 우리가 다른, 미래적으로 약간 가는 분위기라서, 그런 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확대간부회의 시 5급 이상 간부 참여 서명하고 릴레이 메시지 공유 추진, 뭐 연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릴레이 메시지는 뭐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건가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의 다짐을 좀 공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5급 이상이신 분들이?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는 뭐, 제가 저도 가끔씩 노조게시판에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어떤 분위기고, 또 직원분들의 마음도 한번 보고 싶어서 자주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뭐 막 문제가 되고 하는 건 없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또 저희 10대 공약이기도 하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는 0% 정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덕포 굴다리 엘리베이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이 기획하고 감사가, 2개가 무게추를 달면 거의 대동하다고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안 기울죠?

예.

그런데 기획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 실행단계부터 모든 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까지의 어떤 다른 사항이 없었는가를 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기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덕개, 아, 덕포 굴다리의 엘리베이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정상 이미 끝나야 될 부분인데도 많이 늦어진 이유가 토목 공사 부분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에게 제가 보내서 확인도 좀 해 봤고. 토목이 이걸 헐고 나면 거기에 토사가 위로 상충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정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현장직에 있는 분이나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좀 나은, 우리가 항만 공사를 했다 그러면 최고의 토목 공사를 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특급을 가지고 있는, 1급이나 2등급 이런 것보다도 여기 상황에 따라서 특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게끔, 진행 속도가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거기에 있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뭐 인과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저희도 올라온 거 보면 계속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업체를 사용했으면 그 업체가 대다수 지금 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관급공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고과 점수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쓰는 데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숨어 있는 다른 단체, 그러나 직원들 중에서는 좋은 자격과 라이선스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이 일에 속도감이 있고 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선 위원님께서 덕포 굴다리의 사업이 지진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보면 뭐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공사 경험들이 많고 훌륭한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들이 자꾸, 한 군데 있지 않고 여기저기, 뭡니까, 부서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각 기관을 돌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물론 각종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이게 하는 업체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통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이 있고 또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쪽 지리를 잘 알고 또 공사 경험이 좀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써라,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의 역할이 감사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감찰을 하고 할 때는 그 해당 분야의 특급 기술자들을 다 고용을 해 가지고 현장을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잘 이렇게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은 게 기획이 먼저냐, 감사에, “기감실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가 더 두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기획과 감사가 무게추를 달면 똑같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감사 단계까지가 업무가 완전히, 완공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이 없느냐, 소지가 없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게 우리 기감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게 지지부진할 때는 지금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그 받은 게 있습니다, 서류를. 어느 업체를 쓰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러면 여기 와서 토목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어떤 명쾌한 답변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되고,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인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그 담당 부서장에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여러 정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적인 집단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급이라는, 보통 우리 뭐 1급이 제일 토목의 최고인 줄 아는데 특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해 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이런 공사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기감실이나 다른 데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담당 부서장하고의 조율 관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한번 살펴봐라”라고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좀 드린 적은 혹시 있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제가 기감실장을 하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예.

향후는 우리가 기획을 했던 단계가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더뎌지고 문제가 좀 있을 때는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의 좋은 어떤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행정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은요. 나날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트, 너트 하나를 가지고 조으는 데에도 다른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 확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일의 속도가 달라지듯이, 그 현장은 현장대로의 또 다른 변화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대응해서 우리 부서장들에게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감사의 어떤 권한으로 좀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2025년 고생하셨고, 또 2026년 업무계획을 위해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1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에서 창조적 지식활동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의 3번에 보면 창조일꾼에 관련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일꾼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국내외 뭐 선진지 견학을 당부한다 했는데 창조일꾼을 운영하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감 때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원분들 사기 향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거의 15년 정도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 업무, 우리 구정 업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실효성 있었는지의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4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나온 정책과제가 한 67건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지고 사업 시행한 게 한 1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 반영해 추진했던 게, 대표적인 게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같은 건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창조일꾼을 하면서 그때 이미 나온 거를 저희들이 구체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1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급 기관에다가 건의한 경우가 한 43건 정도 됩니다.

그래 이게 좋은, 우리 사상구 직원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우리 정책이고 또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거를 토대로 그분들한테, 물론 67건의 사업 추진이고 뭐 정책을 또 13건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통보를 해 줍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굴했던 거를, 사업으로 연관되고 한 거를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물론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저도 그 평가할 때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 자기네들 팀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고, 우리 직원 사기 진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연말 돼 가지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 어떻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예산은 얼마, 얼마 들어갔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좋았던 것은 이러이런 것들이다, 하고 그런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회에도 오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발표도 보셨겠지마는, 올해 4건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당장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12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다 하고 본인들한테 알리기에는 너무 좀 시일이 촉박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정책 반영되고 사업 시행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번 사업의 모티브가 됐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단기, 중기, 장기,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는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해의 창조일꾼 사업 발표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부분이나 이런 전산 관련은 자치행정과에 정보화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연관성을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그거는 일단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예, 그거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으로서의 답변일 뿐이고 구정 전체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치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좀 서운한 감이 있고 특히 우리 의사국의 직원들이 좀 불편한 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 자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분리됐다 하면 각종 내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같이 공유하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부산시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몇 개 구에서는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몇 개 구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서로 의회와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내부 검토 단계에 있던 자료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했던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유출, 검토된 자료는 최종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보존이 돼야 맞는데 이런 게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조치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봉은정입니다.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특수시책 두 번째, 33페이지에. 다같이 HIGH-FIVE 축제 개최 해 가지고, 저희가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그 거리가 잘 조성이 되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니, 이게 뭐 확정이 된 거는 아니겠지만, 버스킹 공연이나 놀이터, 그리고 뭐 정책 공유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로컬 플리마켓하고 로컬 푸드 이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상구에 있는 소상공인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상구에 있는 업체들이나 뭐 그런 기타 조금 어려운 분들, 어려운 업체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플리마켓을 하면 각 지역의, 그 지역의 단체 분들이나, 물론 그분들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너무 하시니, 개인적으로 뭐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만들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는, 지금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단장님께서 대충 내용은 알아들으신 거 같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그 플리마켓을 해 보니까,

예, 예.

사실 사상구 주민만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약간 제품의 질도 좀, 퀄리티가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적당히 계획은 기본 계획을 잡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가로공원상인회도 조금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도 넣을 거고, 플리마켓 경우에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사상구 주민 위주로 해야 되겠으나, 사실 제품이 뭐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혹시 다른 지역에서 계신 분들도 조금 참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홍보해 가지고 좀 자유롭게 본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넓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0페이지에 보면 사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합 인구정책 실현 되어 있고, 1번의 두 번째 목에 보면 출생부터 노후까지 든든한 사상구 인구정책 로드맵 제작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출생부터 노후까지 사상구에서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 사업 현황과 지원 금액 이렇게 2개를 해서, 등을 인생 로드맵 형식으로 수록하여 제작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내용이 “아이가 태어나서 뭐 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얘깁니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런 내용도 아이를 낳는 분들이, 물론 아시는 분도, 젊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쭉 보면 결혼 전이라도 뭐 사상구 구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좀 혜택이 많나?’ ‘애 낳아도 조금 수월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도 함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혹시 같이 첨부가 안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면 41개에 88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에. 부서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할 겁니다. 로드맵을 하면서 거기에 일일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자로 넘어가게 되면 다양하게 금액이라든지 신청을 어디에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88개 과제 중에서 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 생각하시는 뭐 타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거,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데서 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사상구민이 내가 봤을 때, 내가 태어나서 내가 노후될 때까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젊은 세대들도 보지만 중장년층도 이걸 또 보고 이러니까 좀 그림도 함께하면서 알기 쉽게 좀 하고, 말씀대로 교육청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또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실어주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뭐 물론 한 번 제작에 몇 개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또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작 전에 의원들한테 공유를 좀 하면, ‘아, 이거, 이 정도 되나?’ 이게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도 조금, 의견도 좀 수렴을 해 주시면, 그 책자 발간하기 전에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 게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아,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게 잘했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첨가를, 첨부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필히 의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고생하셨고 또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오셔서 우리 사상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사상청년브리지’ 동네 청년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한 번씩 제가 여기를 가보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또 오전이든 오후든 내가 한번 갈 때마다 이걸 눈여겨보는데, 굉장히 이게 슬럼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게……’ 프로그램을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부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청년정책네크워크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제 앞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우리 문화공간, 옛날의 명품거리 거기서보다는 청년브리지 그 공간도, 왜냐하면 E-마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버스킹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거기 가니까……’ 왜냐하면 반대편에는 우리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공간 활용을 하겠지만, 플리마켓 등 그런 것도 하겠지만. 사상이 지금 그게 잘 이루어졌다는 게 홍보가 아직까지 타 구에서, 지금 해운대는 중간의 역 그 맞은편에 보면 플리마켓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바다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삼락생태공원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해피챌린지 그 공간과 그다음에 청년브리지 그쪽 공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었다고만 해서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다양한, 주말에도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열정이 가득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윤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4월에 개관을 해서 사실 작년에 방문자가 1124명 정도로 방문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에서 하는 그 공간 활성화 공모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자체 공모하는 거에도 그 청년브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도 좀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4월에 하면서 조금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완성의 단계로 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이, 윤숙희 위원님 지금 건의하시는 거, 뭐 버스킹도 그렇고 플리마켓도 그렇고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작년에는 준비 단계,

예.

그러면 올해는 활성화 단계,

예, 완성의 단계로,

내년에는 완성 단계,

예,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올해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완성하려면 너무 급한데?

예,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물론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뭐 좀 온기가, 활성화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내내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공간 안에도. 내가 여러 차례 그리로 가다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사상구의 중심, 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좀 으샤으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주 외국인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련의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근로자 채용 가이드북 제작이 있고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또 그 지역, 그 나라, 외국인이 지금 여러 나라 분이 있을 건데 그 나라 말로 다 제작이 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이드북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라고 해 가지고 경남정보대 라이즈사업단과 연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그 근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상 애로사항 같은 걸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실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하면서 그 라이즈사업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이드북이라고, 그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또 그리고 고용주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혜택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담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상구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이래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책인데, 지금 저희가 그 한 8000명 중에 보면 베트남인이 한 40%고 중국인이 한 23% 정도 돼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2개를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가이드북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혜택이 있는 내용을 적는다 했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국내인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을 고용하면 더 혜택이 많은 게 있는지, 아니면 국내 거주자가 만약에 채용이 되면 혜택이 더 적은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이 혜택이 더 많다는 말인지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혜택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주의 사항이 더 많습니다, 혜택보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혜택이 있는 거보다는 고용노동청에서 굳이 외국인을 채용했다고 해서 아직 혜택이라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비자 문제라든지 이래서 고용주가 알아야지만, 노동자가 비자 문제나 다른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신분이 괜찮은지도 고용주도 확인을 해야지만 고용주도 나중에 손해를 안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근로자도 조심을 해서 자기들이 적법한 신분 절차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그런 이런저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사항, 특히 그리고 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효과 면에서 관내의 기업 외국인 인력 확보 지원 이랬는데, 그러면 관내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남정보대에서 하는 이유가 경남정보대나 동서대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학과 선택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배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인구 유입도 괜찮은 거고 지역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정보대에서 하는 이유는 다니면서 사업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외국인이 만약에 어떤 업종,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자기 학생들이 있으면 매치시키는 것도 해 줄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주도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냐 하면 매칭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정보대에서 정보대에 있는 유학생만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라대라든지 동서대라든지 뭐 이런 사상구에 있는 관내 대학의 외국인들도, 외국인 유학생들도 파악을 하는 건지, 우선 경남정보대에서 올해는 시행을 해 보는 건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즈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경남정보대 학생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서대도 아마 될 건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아마 저희도, 아마 제가 조만간 미팅을 할 거 같은데 그때 신라대에도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신라대에 보면 외국인이 있는 학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과를 약간 좀 저희가 파악해 줘 가지고 다른 기업이 만약에 이런 학과와 연결된 게 있다면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신라대에도 타 대학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경남정보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사상구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남정보대에 있는 유학생들만, 외국인 유학생들만 한다 하면 다른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도 또, 소문이라는 게 또 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없는지. 뭐 이런 게 또 동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뭐 많아서 일이, 두 학교를 더 한다고 일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일을 할 때, 학교가 3개의 대학을 다 하면 아무래도 취업률이, 한 곳에서 10명이 하는 것보다 세 곳에서 30명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전체 우리 사상구 대학을 다 좀 저는 적용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주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거는 학생들만 혹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외국인이면 다……

아, 그렇죠?

학생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예, 저희 지역도 지금 다문화 분들, 부모님들이 꽤 많이 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보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서, 과에서 좀 홍보를 받을 거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 봐라” 뭐 “지원해 봐라” 할 건데,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어디서 홍보를 혹시 받나요?

저희는 지금 동을 통해서,

아, 동……

자생단체 회의에도 할 것이고, 또 사상소식지에도 넣을 것이고,

소식지……

또 외국인 문화지원센터라고 있는 그쪽에도 좀 홍보를 할 것이고, 외국인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접점 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동에도 일단은 홍보해 달라고 하실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사상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페이지 41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구민의 내일을 바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동상도 하나 그걸로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들어와서 상도 좀 받고 이렇게 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올해도 어쨌든 이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건데, 그 선정함에 있어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기타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각종 단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나 그런 거를 좀 듣고 반영해서 사업을 혹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약 사업이나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생각했던 사업들?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기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저희들 사업의 추진 목적은 주민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 밀착에 관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인데, 특히 청년 지원사업과 출산 장려에 대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관련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단 부서에서 사업이 조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사업이 타당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그 재첩국 아지매 동상도 사실은 제가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분들 의견이나 뭐 기타 그런 거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이런 데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이거를 좀 주민분들한테 한번 물어도 보고,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아니면 공청회 식으로 한번 해서 그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지원이나 장려 이것도, 저는 청년 쪽은, 그리고 출산 쪽도 다른 과에서도 좀 공모사업도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공모도 잘 없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과에 보면 또 조금씩 있긴 하던데, 그런 데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2025년도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물리치료실에 보행 훈련 장비 및 재활 운동 기구를 구입해서 강의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강의도 좀 했었고, 2025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한부모 가족 해외여행 지원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응이 정말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은 일단 부서에서 먼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하고, 그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뭐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또 자치행정과장님을 맡으셔 갖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 동순방이 지금 4개 동을 하고 내일 또 한 군데 하면 5개 동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장, 해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거의 관변단체장 그다음에 학부모, 그 관내의 학교 학부모회장, 또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참여하는 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어떤 주민은 작은 소리지만, “동순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보고는…… 참여할 기회가 없더라.” 그래서 조금, 올해는 어차피 뭐 이렇게 다 하지만 동순방이 있다는 것을 뭐 동마다 현수막을 걸어서 알린다든지 해 가지고, 관변단체장은 수시로 동을 방문하고 또 구청장님과 만날 기회가 있고,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동장님이나 그다음에 또 구청장님이나 또 시·구의원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청장 동순방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만이 현장에서 듣고 소통으로 답하는 주민 중심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대로 하면, 거의 보면 행사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단체장이 그 단체장이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2026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관변단체장이 아닌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일정, 인원도 배분을 해서 뭐 주민대표, 주민대표 자리 배석은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평소 때 보는 그런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도 동에서 “이걸 건의해라” “저걸 건의해라” 해 가지고, 적어 가지고 보고 읽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 중심 소통,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늘 느끼지만 올해 특히 더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런 우리 계획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괘법동장으로 있다가 올라온 지 지금 며칠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저도 괘법동에서 동순방 이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저도 많은 주민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사실 홍보를 조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트에도 좀 홍보 내용도 알리고, 가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마 동에서는 또 많은 주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오시도록 유도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들이 조금 많은 거는 지금 현재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동순방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동에도 또 동장님께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서 관변단체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평소 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듣고,

예.

소통으로 답하는 주민 중심 행정 추진이, 이게 타이틀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유념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런 공감, 소통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페이지 4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MZ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확대 되어 있고,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한 새마을운동 인식 개선 및 단체 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 대상이 대학 새마을동아리, 동서대학교 있고 청년새마을연대 구성 중인데,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동서대학교 대학 새마을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새마을연대는 뭐 우리 구 청년들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서대는 새마을동아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새마을…… 녹색 건강 문화 새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는 덕포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스무 분을 모시고 친환경 화분 만들기 봉사활동도 했고, 그리고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40명을 모시고 뭐 키링 만들기, 인지 향상 퍼즐 만들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 이 단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세가 드신 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쪽에서는 많은 청년들을 좀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이 새마을의 어떤 정신을 좀 이어가기,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동서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대학이 있는, 신라대학이나 경남정보대학 쪽에도 이 새마을동아리를 좀 만들고자 지금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새마을연대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청년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올해는, 2026년도에는 좀 완전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며칠 전에 적십자 행사에도 갔는데 전부 다 너무나 고령화가 돼 있는데 지금 청년회도, 보통 청년들이 활동하는 청년회도 청년들이 많이 없는데 청년새마을연대가 과연 구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운동 인식 개선 및 단체 역량 강화인데 지금 세월이, 새마을운동 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새마을운동과 지금의 젊은 청년들하고는 인식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청년들을 새마을운동 이런 단체에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이게 새마을운동 인식 개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세대와, MZ세대와 이 단체에 청년이 오는 게 맞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려고 네모 박스 안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우리 추진하시고자 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각 단체는 아마 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에서나 구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 젊은 층들을 조금 모아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지금 구상 중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좀 시대에 안 맞을 수는 있으나 또 MZ세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또 봉사나 이런 활동은 누구나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MZ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찾아서 이 MZ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적극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하고 MZ세대하고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MZ보다는 뭐 중장년 그리고 지금 거의 육칠십 대가 많으니까, 50대 이후가 참여해도 우리 우성아파트, 제가 사례를 얘기하면 우성아파트의 젊은 분이 이번에 부녀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이나 뭐 중장년층이나 가능한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런 활동을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MZ세대, 만약에 MZ세대를 한다 해 본들 이 사람이,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사상구의 그 새마을에 소속이 될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청년새마을연대도 와서 보고 전부 육칠십 대인데 청년들이 흡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대도 50대하고 의견 차이가 나고 세대 차이가 나고, 60대도 70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데 청년 세대면 20대, 30대, 대학생이면 20대인데 그런 학생들이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융화가 된다고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 의도는 충분히, 세대를 영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새마을운동과 젊은 세대와, 또 이 세대들이 흡수되면 뭐 100명 중에 한 명 이거는 너무 조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거고, 모든 건 시도를 해봐야지 결과를 아니까, 이것 또한 부서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하시리라고는 보는데, 저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조금 예견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계층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MZ세대 부분은 일단 올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 세대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방안을 강구해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적극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괘법동 동사에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페이지 43페이지 2번에 보면 선제적인 작업장 관리 및 점검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주 2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 우리 안전 관리 작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해야 될 작업장 개수가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금 총 4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현업 사업장이 31개소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12개소입니다.

그러면 43개……

예.

자, 뒤에 높은 숫자는 일단 제가 좀 제외를 시킬게요.

예, 예.

43개소를 주 2회 이상 안전 관리 강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실 거잖아요.

예.

가용 인력이 있는가요? 안에 자치행정과가 일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편중시켜서 주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에 저희 안전보건 담당자랑 보건 담당…… 안전 관리자랑 보건 관리자 한 분, 한 분씩 있고 팀장님까지 총 3명입니다. 3명이서 아까 말씀처럼 매주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가중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43개를 주 2회라 그러면 86개를 지금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좀 업무가 과중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용 인력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시면, 이 정도로 만약에 다니게 되면 과로로 쓰러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테마별 중점 안전·보건 점검의 날’을 월 1회 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테마별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 사무직에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장 노동직에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 기술직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나눠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월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주 2회 이상 안전 관리 강화하는 데 같이 합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 2회 나갈 때 월별로 1회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합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세 번인데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2회를 해도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관리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아, 너무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업환경과 연계한 근로자 건강진단 및 1대 1 상담, 건강상담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1대 1 건강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건강진단은 저희들 산업보건의가 위촉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동아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4월에는 재검진을 받는 분들은 4월에 가서 재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보건의께서 직접 또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근로자 건강 상담의 날’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딱 이 동아대학병원에 있는, 산업보건의가 있는 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근로자에 대한, 특수 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 같은데 추적 조사해서, 추적 관리해서 사전에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앞에 월 2회가 4회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부분은, 우리가 막노동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냥 몸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근골격계에 대한 상해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은 반드시 유해 요인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다른 몸 자체는 다 건강해요. 근데 다리 부분은 어찌 보면 골병이 들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잘못된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생기는 부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 이런 게 어찌 보면 직업병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조금 내용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가지든지 간에 근골격계에 대한 유해 요인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다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는 3년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담 작업을 가진 11개의 작업을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증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런 고위험군의 근로자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여기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 다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치료도, 가능하면 치료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기 위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어차피 보고받는 자리인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전문성을 지녀 가지고 접근법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왜냐하면 이왕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효과를 봐야지 그 사업의 극대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전에 11개의 특정 전문 직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제가 감은 좀 옵니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상해 요인들이 생기면 다른 어떤 자세라든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동작을 취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부상 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도 약간 접근성을 묻어 놨죠?

예,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뭐 이 사업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서,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마는 좀 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예, 어차피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지금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이 독립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미래,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좀 발맞춰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상구와 사상구의회는 일단은 독립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전, 예전부터 이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좀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서도 약간, “보안적인 부분도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서가, 내부적인 문서가 밖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좀 발생한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기관의 비공개 문서까지 계속 임의로 열람되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이 문서 열람 부분은 조금 보안 차원에서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 우려가 있고 또 발생도 했었던, 우리 구는 아니지만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예, 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차단을 하는 거는 중대한, 업무의 연속성에서 갑자기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의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의회에서 뭐 인원이 이쪽으로 더 배치가 되든지, 공문을 주고받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맡아서 일해야 되는 우리 의회 직원으로서는 그 공문을 몇 개를, 한 부서에 뭘 알아보려면 몇 개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행을 하려면 뭐 ‘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지 말고, 하려고 하니까 1월 달부터는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 언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정부의 지방자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지방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님?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여기 온나라시스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획감사실……

아니 그러면 거기, 여기 과장님 오기 전에 팀장님은 혹시 그런 공문을,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다가 이러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 한 게 있습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은 없었죠?

예, 예.

예, 계속 답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돼서 조금…… 뭐 좀 마음이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일단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 부서에 이야기해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드리고 하도록 하고, 말씀처럼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있으면 의회와 좀 소통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업무, 온나라시스템의 이 업무를 볼 수, 이렇게 차단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우리 집행부도 고생이고 우리 의회 직원도 고생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면, 이게 다 공문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공문으로 가고 공문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그냥 1월 1일 돼 가지고 딱 차단을 해버리면 이거는 집행하는 우리 사상구청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형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절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과장님이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괜히 또 어깨가 무거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집행부와 의회 직원들이 고생하는 점을 알아주시고, 비밀로 해야 되고, 뭐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뭐 잠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고 공개가 되는 거 그리고 업무적으로 봐도, 의원들이 봐도,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의원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막아두셔도, 뭐 비밀이 공개돼서 사상구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직원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조금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