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7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3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4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예측으로 이자수입, 과태료,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세외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특히 감사 등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47억 1000만원이 늘어난 563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92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 3억 825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업은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 1681만 5000원, 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 594만원,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소관 인건비 7359만 3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 78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전통 및 재래시장관리 행사운영비 2000만원, 도시개발과, 도로과 소관 공공운영비 등 657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려인삼축제 민간행사 보조금 군비 3000만원과 보수 등 인건비 1724만 1000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착오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9227만 8000원, 읍면 예산 중 선원면, 내가면, 양사면, 삼산면의 공공운영비 등 12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문과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드리며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편성 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요구하시고 수정예산안은 예산의 근거 법령의 개정과 보조금 내시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예산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려인삼축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되었음에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축제나 행사지원비 등 예산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한 경우가 많고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대비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읍면에 적합한 특화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퇴역함정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 타당성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물론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는 인솔교사가 있는 체험활동인 만큼 학부모에 대한 여비의 일정부분을 자부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계획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확대 추진하시고 하천 및 방조제 사업의 계속비가 2021년도에 집중돼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 발주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매년 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쓰레기 줄이기 범 군민홍보 등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시고 농촌지역 폐비닐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거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하리 선착장 항로 및 여객선 운항은 주민 요구사항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시고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 시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갑룡 공원과 신정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계속 늘어나는 각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가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비로 추진 중인 북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양수장 건설사업이 금년도 사업비의 미확보로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고 강화남부 군립 키즈카페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강화군만의 농산물 신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니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각종 비상근무의 홍수에 시달리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잘 해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 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 양사면교산리 강화풍물시장 농업신기술시범포조성사업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시는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신축년 새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7만여 군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화군의회는 2021년도에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강화군민이 더욱 살기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