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정원도시 사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민원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받는 자리인데, 우리가 파라곤 앞에 정원을 만들어놨죠? 이게 관리 소관이 녹지공원과입니까, 아니면 만들 때는 건설과가 한 겁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이양을 받아야 되죠?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면 가로수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활용을 했고 당시, 이게 우리가 당초에 그린카펫 그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린카펫 사업할 때 시하고 우리가 그 예산, 투입된 예산.

예, 근데 그 대충치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정도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54억 원인가 이렇게 내가 들은 거 같은데…… 아니, 그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냐 하면 가로수는 그냥 그대로 활용을 했고, 가로수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공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무가 너무 식재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공원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다음에 방지턱에 보면 사용했던 방지턱을 그대로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다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올해 행감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깨진 것도 있고 그대로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몇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정원 같지 않다”, “나무 식재가 너무 작게 돼 있다” 그리고 “큰 나무를 좀 심었어야 되는데, 자라는 데 몇십 년 걸리는 나무들만 식재를 해 놨다” 주변에서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50여억 원 들어간 거 같다” “돈 50여억 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 돌 한번 봐봐라. 이 돌 전부 재활용한 거 아니냐?” 방지턱은 전부 재활용입니다. 사진 제가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 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끼워 맞추기도 하고. 그 위에 보면 정말 휑하니 갈대 정도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설명 잘못하면 구의회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봄 돼봐야 안다. 4월 달 돼봐야 안다. 지금 여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지마는 겨울이기 때문에,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을 수 있다. 봄 되면,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때 되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돌렸지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좀 참담합니다. 다 죽어있는 나무고, 새로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나무는 너무 작은 나무들이고. 이 이야기가 아마 올해 내내 대두가 될 거예요. 거기 관심 좀 가지고, 예산을 좀 수반한다 그러면 큰 나무들을 좀 심어 가지고, 우리가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답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늘도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다 확보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인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두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왜 이 공사를 했느냐? 돈 오십몇억 원 들여 가지고 한 것치고는 너무 조악하다” 이 조악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과거 정부, 집행부에서도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그 여론이 한 10년 가더라고요. 진짜 10년 정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입에 오르내리더라고. 향후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정말 잘해 놨다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진짜 정말 민원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예.

아, 2, 3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계절별로 필 수 있는 꽃들로 작은 거지마는 조성은 돼 있다?

아,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지금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 썰렁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아침에 거기 산악회 가는 차들이 늘 거기 주정차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구민들이 그 자리에 나오거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얼마 들여 가지고 조성한 정원이냐? 공원이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 인사하러 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하신 느티나무가 다 자라 가지고 자리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래 제가 알아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년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상황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좀 아니다, 그 상황만 보면. 지역 주민들 눈에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과장님 시선으로는 전문가시니까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현장만 그냥 그대로 보거든, 눈에 들어온 것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가거든. 그 오해와 의심이 되는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돈 오십몇억 원 들여 가지고 이게 뭐냐?”하고. 이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을 정도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이 사실상 법망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우리 방○○ 주무관 보고 “네가 좀 만들어봐라” 했는데 시행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혜택을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뭐였느냐 하면 무인점포를 차리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나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게끔, 이수를 하자,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관리 대상 안에 들어오니까. 제재는 줄 수 없어도 관리 대상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했거든. 그러면 경찰서 쪽에서 해라, 왜 그때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느냐면 무인점포에 청소년 강도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아, 절도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무인점포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 현장으로 이어져가는 어떤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하려면 무인점포 대상자가 CCTV를 몇 대,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경찰서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교육이 이수되어 나가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거리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 제도권 안에 좀 넣을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무인점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단속,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달에 하게 되면 거의 뭐 그때는 환경적으로도, 또 온도적으로도 그 무인점포가 가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 제가 지금 오늘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때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됐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해 봅니다. 정말, 이거 다시 내가 시도할 겁니다,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 안에는 없지마는 제도권 안에는 어느 정도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니까,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면 업무를 보시는 데 규정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못 한 게 좀 아쉽기도 한데, 저도 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나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국시비 빼고 나면 한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낭비가 좀 없는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살림을 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3번 항에, 이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요일별 배출 안내문 배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지금 넣어 놓으셨는데, 제가 제 집에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바람에 요일별 배출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뭐 신고도 들어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잘 좀 만드셔 가지고, 역점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글자 수라든가 큐알코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조도란 게, 이걸 조도라 그러는데 색감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죠, 이걸 만들 때, 봉투를 제작할 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 바로 봐도 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받아보는 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해석되어 있는 걸로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굉장히 기획적으로, 획기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봉투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 큐알코드를 활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계도 장비 확충에 CCTV 17대 정도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설치할 예정이신데, 올해 사업으로. 17대 맞죠?

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상.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는 바쁘고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굉장히, 몇 개 있습니다. 무단투기 해 가지고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신 분, “왜, 여기는 조금 단속하다가 안 하니까 또 버린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진짜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행정과가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할 일, 업무들이 많다.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상구의 19만 5000명이 내오는 이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걸 다 관리해야 되는 게 청소행정과인데 그 부분을 일 안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그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자기들은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건 무단투기라고 볼 수가 없다, 봉투에 넣어 가지고 냈는데” 자기 집 앞에 관리를 하면 되는데 들고 가기 좋은 곳으로 내놓다 보니까, 자기는 “왜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여기 밖에 내놓으니까 이거는 무단투기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글자 하나 적어 가지고 좀 놔놔라, ‘여기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제가 신고하게 되면 무단투기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거든요. 저번에 받아 갔던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좀 안 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CCTV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도,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무단 상습 투기 지역에 그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민원인들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전달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상습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잡힌 대로 나중에 제가 좀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좀 이렇게 망을 좀 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내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구도 똑같아요,

입장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을 보내려고, 지금 한일시멘트 정리 잘하고 있고 보내려고 하는데, 받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구도 그러면 그 국비를, 단독으로 하면 국비 지원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 지역은 왜 안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한 거죠. 혐오가 한 번 들어오고 자리 잡아버리고 나면 다시 보내려고 할 때는 몇십 년, 진짜 솔직하게 십수년 걸립니다.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해요, 지역에 가면.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익도 있다, 이렇게 하지마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당초 계획은 150t 하루에 1일 소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80t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150t이라는 것을 적어넣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적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공장을 지었을 때. 그런데 지금 80t으로 낮춰졌다라는 건 또 이것도 말이 안 맞죠. 저희들이 의회가, 구립요양원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자꾸 행정적으로 달라지니까 신뢰가 깨져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할 때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원계획에 올라왔던 만큼 우리가 이게 돼야지 저희들도 신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또 동의를 좀 해 줄 수 있는데, 또 80t으로 해 가지고 한참 진행하다가 하루 1일 소비량이 나중에 또 50t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도 또 나름대로의, 또 지역에 가면 하루에 150t 소화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사업비는 올라가면서 1일 처리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나 용역은 왜 합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물을게요, 아주 단순하게. 왜 합니까? 가급적이면 수치에 이걸 맞춰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용역비 책정을 왜 합니까? 그냥 사업해 버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부족하다, 예산 당겨서 쓰면 되지. 안 맞습니까? 몇억이나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하는데, 그걸 해놔 놓고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도,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올렸던 내용에 맞춰줘라, 근사치로 가야지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너무 달라지고, 또 사업 규모는 달라지면서 예산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쪽 과의 부서장으로서는 그 부서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런 걸 보면 과연 꼼꼼하게 챙기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이거는 결국은 지적 사항으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때 가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할 때는 거기 근사치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달라지고 용량은 줄어들고, 사업 규모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물론 시대적 방향이, 저는 이해를 하면서 합니다. 건축회사 내 용역을 뛰어본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에 쇠 값이 올라가고 자잿값이 올라가고 하면 충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역 단계에서는 첫째 규모하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규모하고, 예산이 달라진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해요.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는 용역 자체를 못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비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행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의를 미리 좀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