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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재철 의원 발언

360회 제1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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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연 이게 저는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굳이 이것 이름을 따서 하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단위 시군을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2개 기관이 오늘 이제 도의회 통과되어서, 대문만 활짝 연다고 사실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거든요. 22개 시군, 9개 구군과, 또 창문을 열어줘야 바람이 확 불고.

또 행정 통합한다고 해서 지방 소멸이 안 되고, 판타지 소설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특구가 진행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구 편차가 심하고 학생이 적은 곳에서는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게 부족할 때는 인접 시군이나 좀 가까운 시군끼리 초광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