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두희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 종료에 따른 해촉 시점을 명확히 하며,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검사위원의 해촉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는 검사위원이 해촉된 경우 향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사상구의회에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사실상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더 외연 확대해서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저로서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다른 단체, 저희들보다 좀 더 소극적인 단체, 작은 단체에서도 연말 정기총회를 하면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와서 전문인들이 결산을 보게 됩니다, 행정하고. 행정 감사와 세무, 회계가 같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으로부터 우리가 나가 있던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구민의 아주 소중한 자원,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늦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일찍 시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우리 정춘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서라도 저희들이 소중한 재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세무, 회계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무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결산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