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된 것 들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낀 것을 보면 특히 보조금 비율을 일관성 있게 정리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비율이 6:4 정도로 기준점을 잡고 가는데 5:5도 속속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받는 데에 조금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원칙에서 아까 센터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계획성이나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자료로 요구해 보면 결과물이 불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데이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정과, 건설과,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나 주택지원사업들이 반환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국시비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11월이 되어서 반납하더라고요. 계속 지체했다가, 그러다 보면 다른 제3의 인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속에서도 기존 원칙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많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 범위내에 기준점을 잡아서 올해에는 100명, 내년에는 150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100명 지원했다가 조금 농민들이 애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50명분에 대한 지원이 올라오다 보면 계획성이 무너진다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부분들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담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놓쳤지만 말씀드립니다만 교동 대룡시장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점검 한 번 해보시고, 현금만 받는다면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자기 살 깎아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은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고향이 교동이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