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6-06-19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태료 부과는. 이게 어쨌든 불법 과태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쨌든 실제 징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와해가 됐어도 누군가 이 152장의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 현수막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포기하실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 뵙고 어쨌든 그런 현수막이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상의 위험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럼 이거를 5년 동안 끌고 가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게첩을 한 그 당사자, 그 주체들을 만나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