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석축을 쌓거나 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거의 부실공사가 많다고 보고 하수관계나 진입로 관계가 너무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것을 10년 이상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더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허가를 낼 당시에 현장을 보고 허가부지가 적당한다,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옆 주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도면을 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옆에 주택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석축이나 하수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 이것을 10년 지나서 지원해주는 부분보다 건축허가 시에 제대로 허가해 주고 건축할 때 몇 번이라도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이것은 감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추후에 강화군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적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