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 심의든 강조하는데, 농지 구입할 때 지금 농지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내리고 있어. 도시는, 지방 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격히 내리고,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르고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거든요. 농촌에도, 우리 포항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마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는 농지 가격, 살 사람도 없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농지도 정리하고 첫째 아들도 좀 주고, 첫째 딸도 좀 주고 이렇게 농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없어요, 맞죠? 급격히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농촌에는.

그런데 일선 읍면에서는 농지심의회가 있어요, 농지심의회가. 무슨 이게 공산당인지, 내 논 파는데 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가. 심의회가 있는데, 내가 팔고 싶은데 우리 농지심의위원회가 나하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아서 심의회에서 와서 저 사람 저것 농지는 이렇게 해서 못 팔도록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농지 팔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구입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내고 이래요, 우리 지역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구입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떻게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서울의 빌딩은 마음대로 팔아먹고, 시골에서 하는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농지를 파는 이런 경제, 자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박찬국 국장님, 그에 대해 아는 데까지 얘기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