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웃음)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 처리가, 초창기 기업에서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규제해서 일정한 규모의 기업만 그것을 허가를 내 줘야지 그 기업들이 살아 나가서 기술이 커져요.

그런데 다 오픈해 버리면, 아니 처리장은 한 1밖에 안 되는데 10개를 만들면, 0.1씩 하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기술개발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100이면 100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만 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진짜 활성화되어서 경쟁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몰라도 단기에는 그것을 규제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산업이 돼요. 기술개발도 되고.

물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해 놨는데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거죠, 가동도 안 하고. 그러면 기업이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