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불만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담당이 바뀌거나 공무원의 판단속에서 변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전의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첨부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은 접수를 해서 허가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바뀌고 나면 추가적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야된다는 등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인수인계 철저, 실과소에서 받은 민원은 실과소에 주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통털어서 행정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구비해서 청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골격에 의해서 받아서 정상적이면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사항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