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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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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본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센터장 정도 되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이 굉장히 강화군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보조단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여러 군데에 하셨어요.

예산편성부터 보조금 증빙서류 확인소홀, 승인절차 미이행, 적정성 검토 소홀, 더군다나 자부담 예치여부도 미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보면 자부담비율 정산소홀, 정산감사 미이행한 곳까지 있는데 의회에서도 보조금 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눈먼 사업비로 예상을 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이게 주의가 타당하냐하는 부분은 의심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다못해 포인트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전부 주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주의를 받으면 나중에도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상벌에 있어서 벌칙사항을 너무 약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