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한 우려만 1개 전달을 하고 통상국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도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에서 또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면 역시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효과가 결국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 진작보다는 결국 결제수단 대체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해도, 뭐 다 소상공인이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사용처가 집중이 되고, 내가 평소에 쓰는 돈을 10%, 많게는 15% 할인된 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돼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인데… 올 한 해 아마 우리 지역만 해도 한 5400억 규모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완전 바꿔서 정말 효과를 낸다’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그냥 굳어가는 그런 복지비용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경제통상국 업무가 아니고요. 그냥 복지국에 해서 선착순으로 누가 빨리 이것 신청을 해서 받아쓰느냐 하는 싸움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있고, 그 목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역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업무가 많으시고 이 업무도 작은 업무 중의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면서 오늘 나머지 질의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곳으로 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원장님. ○(재)경북경제진흥원장 박성수 경제진흥원장 박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