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가 보조금이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감사과에서 보조금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복지정책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빙서류 확인 소홀, 승인절차 미이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이나 항목간 경비를 배분한 사항도 있고, 보조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소홀한 것도 있고, 이것이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를 개인명의로 적립한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결정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보조금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내용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질문은 안할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부서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금 시작단계 사업계획부터 결정해서 정산까지 이번에 지적된 사례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연찬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많다 보니까 여섯가지 정도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조금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하고 정산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