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둑방 위험시설물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교량시설물이 낙후되어 있고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리하다 보면 우리 책자에는 급경사지만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사실은 저수지, 둑방, 교량, 건축물, 환경오염시설, 도로 가로수 등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안전재난위험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물은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거의 주저앉았어요.

구불구불하고요. 현장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리 한 번 보세요.

이런 데도 하루에 수 십대 수 백대의 농기계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할 건인데 그러나 수차례 찾아가서 보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해에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강화군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안내장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사오니 통행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한을 두든지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판을 양주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수가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설치했을 때에는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를 고시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다리가 S형으로 구불구불된 다리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말고 책자에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말고 이런 전체적인 교량이나 둑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