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끝으로 허가과는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지 이런 것들이 팀으로 구분이 돼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과 허가에 대한 업무, 물론 개발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농지팀은 농정과에 서로 업무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행위팀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그냥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행위에서 다 정리 해놓고 농지팀에서도 다 정리가 됐고, 그런데 농정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거기에 갭이 생기고, 민원인은 농지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행위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과와도 얘기를 해봐서 조직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농지팀에서 결정하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에서도 전혀 근거자료를 보지 않고 무조건 내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개발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업무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