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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7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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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나 탄력운영해 달라는 말씀은 특히 축사 쪽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저도 그 분들과 미팅을 했는데 축사가 농지와 그렇지 않은 부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개발행위 받는 조건하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데 농지에 축사를 짓는 곳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데, 축사를 강화에서 하고 있고 지붕을 함석이나 철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사를 진행할 때까지 단서를 달든지 해서라도 강화에서 축사를 시작한지 몇 년 지난분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탄력적으로 소득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