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경북에서 그런 정책을 펴 왔지 않습니까? 나아진 게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아진 게 없어요.

통합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특례에 반영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꾸 ‘북부권을 살리고’, 북부권의 영주·안동·문경을 뺀 나머지는 다 군 단위 아닙니까?

군 단위의, 여기에서 미반영된 조문에 보면 예타 면제, 이 한 부분만 봐도, 도로를 신설하고 싶은데 안 주려고 하면 예타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교통량이 없는데 왜 도로를 닦노?, 사람이 없는데 왜 기차를 놓으려고 하노?’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경북도도 적극성을 안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경북, 경북·대구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