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의원 발언

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치하고, 다 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들어섰죠, 그렇죠? 각 도의, 아주 소수의 지자체를 뺀 나머지가 소멸지역으로 다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군 단위 지역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11페이지의 미반영된 조문 여기에 보시면 작은 군 단위는 제재만 있지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닙니까? 만약에 봉화·영양·청송을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북부권, 지방소멸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대구·경북 통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