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전략적인 변경 사항이나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간 여러분 하고 계신 것, 해 왔던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사실 일본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루틴하게 그런 도발을 이어가면서 축적하는 것들이, 국제사회에 쌓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을 운영하고, 사이버전략센터 운영하고, 학교에 교구 지원하고, 말하기 대회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앞으로 해야 되고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고, 우리 김대일 위원님과 서석영 위원님 말씀처럼도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다, 하고 있다.’를 넘어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도 성과지표가 있어야지요. 우리 국민 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한 게 어디 어디에 아카이브가 쌓여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거나, 아니면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의 질의에 ‘경북도에서 몇 명이 독도를 방문했는지 파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북도민 중에 독도를 안 가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사업 목표는 ‘전 도민 독도 밟아보기’라는 방식의 사업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국민 독도 땅 한번 방문하는 사업 옛날에 하다가 흐지부지해졌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것으로, 전국에서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업 구조가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목적성을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세미나 몇 번 했어요. 몇 명 갔어요. 운영을 몇 회 해서 1만 명이 왔다 갔어요.’ 예, 그 자체가 성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성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석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좀 많이 받아서 좋은 의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성명 발표하고, 우리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 아쉬움, 규탄, ‘너희 그러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루틴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일본이 끼꾸나 합니까? 시마네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자극받아서 규탄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일본의 도발이 이제 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앞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끊을 수도 있다, 우리도.’라고 강하게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큰 답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독도의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었고, 일본이라고 하면 거품을 물었던 민주당들, 문재인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 독도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큰 부담은 아니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좀 많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방향을 잡고 정부를 끌어갈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최전방에서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최전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대응, 어쩌면 ‘경북도가 왜 저기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사고를 쳐?’라고 할 정도의 주의 환기, 이런 정책, 함께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연규식 위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