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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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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미수납액이 9억 9600만원이 되면 세입 예산설명에 간단하게라도 써놓아야지, 아무리 봐도 얼마 되지를 않는데 9억 9600만원이 있어서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설명할 때에도 제가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압류해 놓으셨다니까 받는 데 적극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쉬운 성과지표만 만들면 누구든지 다 해요.

여기에 지금 59억원씩 체납액이 있어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목표를 낮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해 줘야지, 체납액이 59억인데 민원지적과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의신청, 주민참여제를 보면 전부 다 100%를 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거기가 개발부담금이나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적극성을 띠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