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든 이자수입이든 예산액 산정할 때에 기존에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소극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낮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59억원인데 예산액을 2억원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 2억원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억 8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띠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에 적극성을 띠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6억 2000만원인데 그나마 실제수납액은 4억원밖에 안됩니다.

징수율이 8.3%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태하게 예산액을 낮게 잡아가지고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징수결정액이 50억원 정도 되면 이렇게 최대치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8.3%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아까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9억 9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을 2021년도에 했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