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2억 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189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만 해도 3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할 때에 제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팀장님들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이 나오시는 데에 어려우시지요? 다음에 시정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액도 1억 5000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아닌 징수액이 3억 5000만원이라면 예산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 수납액이나 2021년도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0년도 결산서인데 2021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3억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액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면 2022년도 예산부터라도 시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도 담당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