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특징이 두가지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인데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데 2회 추경이면 8월 중하순경이에요.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6건, 1회 추경 편성한 사업이 3건으로 해서 총 9건이 추경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에서요. 이런 것들은 이월이 예상되면 거의 군비사업이면 과다편성을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100% 전액 넘어온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이월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잔액도 크게 발생하고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농어촌도로 102호선가능포∼조산간 도로확포장이요.

이것은 이월예산이에요. 100% 불용하고 전액 그대로 했어요. 1년 동안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소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