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의원 발언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3월 1만 7813명의 도민께서 주민 발안 조례로 청구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토론회를 실시하고, 의결 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심의하던 중 2025년 12월 16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을 공급망 위험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공급망 위험 농자재, 농업용 에너지 등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 및 구입 비용 융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및 설비 투자 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 상황 점검 및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