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불용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10원 한 푼 안 쓰고 전액 불용된 것이 6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많이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행사관련 경비는 네 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시설비, 네 가지를 행사 관련 경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7건이 불용됩니다. 10원도 안 썼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육생 참석자 보상,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것은 올해에는 다 못하겠다, 반은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이뤄졌다는 것이고, 행사운영비에서 1건, 민간행사사업보조 2건이 전액 불용됐는데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결산의 정의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가 의도한 대로, 의회가 통과시켜준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통과시켜 줄 때에 왜 통과시켜줬는지를 항상 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인삼축제지원에 1억 2000만원 쓴 것, 강화섬포도축제에 3562만원 쓴 것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의회와는 상의도 안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데 특히 고려인삼축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대표적으로 판매행사 쪽으로 했지만 숨은 뜻은 모 언론에 광고비 주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강화섬포도축제에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해 주는 거죠? 강화를 홍보해 주고 우리는 일정 부분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추후에 재발할 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