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3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교육 및 엄정한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고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찬 및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공원, 주차장, 가로등, 보안등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예산편성을 일원화 하는 등 통합하여 사후관리 할 것과 담당자 변경시마다 일괄성 없는 민원서류 요구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할 것과 역사·전쟁·자연사 박물관 등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개관시기에 맞춘 직원채용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운영 등 인건비 절감방안을 검토할 것과 균등한 교육경비 지원과 확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재 양성에 기여되도록 하고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으로 실제 거주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과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략적 인구증대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의 부서별 징수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무과에서 주관하여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증가로 복지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등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성 특성을 고려한 표준지 선정 등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할 것과 풍물시장의 공사 및 분양은 추석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분양시 형평성과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들의 도약을 위하여 유유기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농업용수 관리가 농어촌공사와 이원화 되어 있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농업용수 손실을 최소화 되도록 할 것과 항구 및 선착장에 침하 등의 문제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니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등 보수보강을 추진할 것과 한강하구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어획량 및 소득금액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지역특산물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하는 등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남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것과 차박·캠핑 등으로 인한 취사행위, 정자 점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단속 등 강력 대응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업무 보고할 때에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감사와 결산감사시 의회에서 지적 되었던 내용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업무인계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