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신 위원장 과 사회교대)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7월달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바뀐 분만 팀장님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홍민 팀장이 체육팀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노사협력팀에 이종하 팀장이 왔습니다. (인 사)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14% 감소한 12억원, 세출은 0.4% 증가한 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12억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선원면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 유찰에 따른 임대료 600만원 감액과 청사 도시가스 정압시설 부지 대부료는 표준시가를 반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수입이며 코로나로 인한 시설 휴관 등으로 5억 8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이자수입은 부서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 37만원 증액, 체육관련 지원사업 이자수입금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0년도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기타수입은 포상금과 2020년도 각종 사업 집행잔액, 연가 보상비 반납금 등으로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청사 부지 임대료 및 수수료로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은 체육시설에 대한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성립전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75세이상 고령자 코로나 예방접종 이동 편의지원 사업비이며 시군 조정교부금 3000만원도 성립전 예산이며 비대면 얼굴인식 적외선 체온계 설치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 지방체육 진흥 공모사업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억원 증가한 8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분야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및 추진이 불가하여 국제화 여비, 직장동호회 지원 사업, 군, 경 협력사업 강화아카데미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로 보육교사 호봉인상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0페이지 복무관리 분야는 여비는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청사운영 및 관리분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는 발생량 증가에 따라 45만원 증액, 청사 냉난방 시스템 세척비 2200만원, 청사 내진평가 용역 및 연말 조명트리 공사비 7200만원과 읍면사무소 에어건 및 체온계, 2급관사 세탁기,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통합방위 구축 분야는 풋살장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기념, 경축행사 분야는 3.1절과 광복절 행사 축소 및 미개최로 미사용 금액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관련 여비는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우편물 발송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국, 시, 군정 시책분야로 일반운영비는 75세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임차료 등 1억 5000만원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4차년도 부담금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관내전입자 특산품 지원비 8000만원, 군구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론동향관리 여비는 출장감소 예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군정홍보분야는 여비 감액과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일부 사업 포기로 인하여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분야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pool 예산은 시설 미 운영 등에 따라 1억원 감액, 소규모 체육시설은 신규사업인 길상 그라운드 골프장 3억 8000만원과 완료시설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신정체육시설 자산취득비는 당초 가구 등 필수 집기류외 야외시설 관리를 위한 야구장 롤러기, 제초기 구입비 등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궁장 자산취득비는 운영을 위한 최소 비품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분야 국내여비는 일부 감액, 민간이전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한 축소 예상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축구단 지원은 전액 감액,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는 사용 및 운영 상황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무국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 예상분 93만원 증액, 민간이전 종목별 대회지원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자산취득비는 공모사업비로 운동용품 구입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로복지 분야 여비는 일부 감액하였고 환경변화와 부서별 적정 배치인력 검토를 위하여 직무분석 용역비 2200만원 신규편성, 공직자 한마음 체육행사시 공무직에 대한 단체복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는 신규 정원 반영, 평균호봉 재산정, 신규채용 인원, 실무수습 인원 등을 반영하여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공로연수자, 파견, 장기교육, 신규채용 인원 등을 반영하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는 여비는 일부 감액 회의용 노트북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비용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사업은 체육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8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반납 매칭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생산구조개선 공모사업자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7000만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역신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인데 예전에 경인열린신문사가 했다가 포기한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옷으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육행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은 단체복 때문에 있는 것이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공무직들은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누구는 누구누구는 안 주니까.

여기에는 체육대회라고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옷이에요. 군청에서 다 구입했는데 당연히 해야겠지요. 위화감이 생겨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을 감액을 했어요.

체육시설의 풀경비예산이고 강화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이 예산에서 쓰는 것인데 감액하는 사유가 올해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유관을 하다 보니까 하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해 봤을 때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를 풀로 갖고 있다가 불용하기 보다는 예산을 딴데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럼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기구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지금 읍면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보면 보수해야 될 것이 많던데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계속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추이로 보았을 때에 5억 1000만원에서 1억이니까 4억은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있고 1억원만 감액한다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을 볼게요. 세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생활체육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9000만원대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집행잔액이 이제 한 6200만원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에를 보면 그 이자 수입은 불과 3000원 차이 나요. 이게 맞아요?

정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에 3000원 차이 밖에 안 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수입에 2020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그래서 이걸 포상금으로 쓰든지 상사업으로 쓰든지 이것을 보통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시에서 주는 것일 거 아니에요?

네. 시에서 평가해서 내려준 것이고 이것 예산을 안 잡으면 못쓰고요. 예전에는 시에서 현찰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예산을 채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길상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417㎡로 위치는 길상공설운동장.

기존에 있는.

기존에 거기 테니스장이 있었나요?

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자투리 땅이 운동장을 공터로.

그게 1000평이 넘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유지예요?

네, 군유지입니다.

강화군 국궁장의 집기 비용이 있어요. 회원들은 각자들 다 활과 화살들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구입하는 건 왜 구입하는 거예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없어서, 기존 회원들 것을 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규회원들이 공용으로 쓸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아무튼 강화군 국궁장은 강화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 그걸 제일 강조합니다.

네.

164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 용역이요.

네.

굳이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인원을 예전에도 기획팀에 있을 때에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근로기준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공무직 관리를 할 때에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임의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그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가 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인데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복 구입으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면서 애초에 당체복 구입비로 갈 것을 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라든지 포상금성격으로 편성을 해야지, 행사 안하면서 행사운영비 편성하고 단체복 지급한다? 편성에 고민이 없는.

사무관리비나 이쪽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다 보니까.

편성목을 고민을 했어야 되요. 행사운영비는 단체복 구입은 아니란 말이예요.

한마음체육대회비 행사비는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죠. 일반직원들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 있으면 증감으로 넣어야지, 기정액도 없고 신규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을 봤어요. 166페이지 2020년 양사면 족구장 개보수비가 이자 포함되어서 원래 세웠던 예산에 약간 플러스 된 것에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원도 안 썼어요. 이게 왜 무산된거죠?

이것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하고 국시비를 주면서 족구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2개가 지금 잡혀 있는데 하나는 허수로 잡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두 개를 잘못 내려보내줘 가지고 예산은 내려왔고 족구장은 아예 쓰지 못한 겁니다.

시에서 두 개를 잘못 내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중복적으로 두 개를 올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간 올라간 게 2개인지, 그래서 시에서는 하나는 쓰지 마라.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예산을 2개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 육성된 집행잔액 남은 것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했으리라 이해는 가요.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뽑아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 세우는 것이잖아요. 학교같은 곳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길상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군비로 다 하는 거죠?

네.

양사하고 삼산은 국시비가 보조가 됐죠? 이것은 국시비를 받을 수 없었나요?

갑자기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무직근로자 아까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는데 이거 전에도 한 번 우리가 했었죠?

전에 한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그때에 용역하고 나서도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웠는데 어쨌거나 노무사가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가능했었고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근로자들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인사적인 불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제 이해는 해요. 그 정도 하는데 지난번처럼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자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탁은 강화군 체육회에 줘서 강화군체육회에서 위탁을 임대를 하지만 법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따라서 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외에 유찰 이후에는 8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될 때 3회차부터 10%씩 감액해서 8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세입은 50%는 잡아놨는데 당초 저희가 1300만원이었는데 이게 80%까지 깎인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1년에 200만원, 300만원이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80%까지 깎인다고 하면 분명히 들어올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한번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인조 잔디가 야구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화살이나 활은 신규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이 화살을 쓰지 않으실 것이고요. 처음 왔는데 먼저 활하고 화살을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초보자들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공용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이제 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되는데 자기 것을 그 분들은 고급이라서 초보자들한테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왔을 때 국궁에 대한 맛을 보여주고 최초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는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규로 오신 이신숙 전산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제2장학관 식당 사용료를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관 사용료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제2장학관 4분기 식당 임대료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군 특별조정기부금 초등학교 방역물품 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 공동체 공간지원 사업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리장 활동 지원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존액 대비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행사운영비 지역 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모범이장 선진산업시찰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로 새마을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코로나 대응 초등학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벨 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초등학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장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제2장학관 방수 및 내부 보수 공사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장학재단 가칭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900만원을 감액 편성 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지혜숲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위하여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위하여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학기금 전출 기타 전출금으로 4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장학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운영비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짧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 이것은 지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절차로?

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공고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40억은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60명, 대학생 60명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있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장학회에서 하던 룰은 있지만 그것대로 하지는 않고 조금 과거에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 뭐 학점 3.5학점 그리고 지방대는 4학점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의숲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물품 취득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당부드리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품목을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적어주셨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한 번 더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의도는 필요 없는 물품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굵직하게 세워놓은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물품을 살펴보십사 그렇게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혜의숲이 이쁘고 잘 만들어 진 것 같아요. 아직 내부를 못봐서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설계도면도 잘 나왔고 그것대로 잘 만들어지면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혜의숲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통적인 것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운영하실 때는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채워졌다고 봅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저희 장학관 관련해서 장학관 사용료가 조금 감액됐어요. 이것은 왜 감액 처리하신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액 처리한 것이고 일부분은 또 저희가 8월에는 한 20일 자체 청소 그다음에 방역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실은 없는데 수입이 없는 기간이 조금씩 발생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핵심 기초 조직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 모범이장 선진지 산업시찰이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단축이 됐어요? 이외에도 할 사업을 행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현재 코로나가 정부 발표에 위드 코로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해서 만의하나 그렇게 돼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생활로 바뀌어서 12월쯤에 어느 정도 저기하다면 1회 정도는 갈 계획으로만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 상황 봐서 아니면 이것도 종말에 삭감 처리할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1900명에서 2천명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행사는 혹시 나중에 행사를 못하는 쪽으로 가실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이런 단장님들이 일부 고생을 많이 한 입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때 어르신 문제나 마스크 배부나 그런 것이 있어서 다 삭감하려다가 1회는 일단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선진지 산업시찰을 못하게 되면 마스크 배부부터 소독약품구입 나눠주기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한번 다른 걸로 위로차원으로 다른 행사로 바꿔서 한번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은 한번 자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퇴직공무원들을 재능기부하는데 운영비까지 감소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참여자가 이렇게 부도 잘 없나요?

현재 다섯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화구의 퇴직 공무원 시설 숫자가 얼마나 돼요?

행정동호회라고 30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하실 게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와서 읍면에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후배이고 선배 공무원들이신데 출근하셔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담당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안내도 좀 해주고 또 상담도 좀 해주고 그게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지금 어떤 구심점이라고나 할까요, 사무실이 갖춰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입장입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잖아요?

한 평 반 정도 되는 규모로 다문화센터 내에 그냥 책상만 달랑 딱 하나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게양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강화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게양대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금융계통에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관리가 사실 너무 안 되거든요. 태극기가 반이 찢어져 있고 또 경로당 기가 또 없어진 것도 있고 새마을 기가 많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찢어져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는 이장님들이 사실 그게 큰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것도 홍보를 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가 안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했었는데 게양대 자체가 하나 있는 데가 6개소, 둘이 46개소. 3개가 있는 곳이 172개소, 4개가 1개소인데 기존에 있는 게양대들도 일부 녹슬고 그런 게 많아서요.

여기 지금 설치해 주면 1개 경로당에 몇 개를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통해서 희망 마을경로당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340개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1개 경로당에 게양대를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세요?

저희는 기본으로 3개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설치 후에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172페이지 사회단체 운영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보조가 새마을회에 운영비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회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일부 증액 지원이라고 있는데 단체 중에 왜 새마을에만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왜 증액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새마을회에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새마을회가 조금 정상적인 운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도, 사무국장도 공백기관으로 있다가 이제 채워진 거고 거기 이제 보조여직원도 채워진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안 세웠다가 지금 이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기는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17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는데 코로나19 대응 초등학교 및 미인가 시설 방역물품 지원했는데 미인가시설이 어딜 말하는 건지요?

고등학교인데 인가되지 않고

산마을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입니까?

아닙니다. 불은면에 과거 오마이뉴스라고 거기 학교 하나 있는데 학생이 지금 18명으로 꿈틀이 인생학교라고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그런데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아닌 그냥 1년 와서 어떤 정신적으로라고나 할까. 그런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형태의 학교입니다

자치교육과 예산이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좀 볼게요. 2020년도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83만원이에요.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1600만원 남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이 코로나 하면서 학교 일부 쉬는 부분이 있어서차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반환 수입이. 여기 석식하고 중식하고 해서 한 1827만원이에요. 잔액이 그 뒤에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월금이라고 그래서 또 집행 잔액이 1122만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 뒷부분은 시비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은 것이긴 한데 이게 시비 지원 입고 군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군비예요?

네.

그러면 내부 거래가 돼서. 그러면 178페이지로 가보면 반환금에 그 앞에 집행잔액 2020년도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141만 5000원이고 이 앞에 있는 집행잔액하고 반환금 하고 맞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반환금이 1141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석식하고 중식을 하면 1827만원.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교부를 안 했습니다.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교부를 안 낸 금액이 있어서 이게 지금 반환금이 적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에는 세입에는 나오다 보니까 이 반환금이 왜 안 맞나해서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부를 안했다?

네.

172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1000만원에서 700만원만 감액을 했어요. 2021년도에 하나도 못 했을 텐데 300만원은 왜 남기는 거죠?

아까 지금 이 반장 1회는 감하고 1회 했듯이 지금 위드코로나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조금 당겨놓은 것입니다.

쓴 건 아니죠?

네.

하단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간지원 사업의 산이골마을학교에 공간 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산이골 마을 학교는 어딧어요?

여기 지금 양사. 하점, 송해로 밖에서 이주해 온 초등학생 학부모 형들이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양사우체국 뒤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방과후에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는 양사에 있는 어머니회가 주입니다.

근데 양사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폐교위기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럼 지금 산이골 마을학교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단체로 결성된 것은 아마 한 3 4년 정도 그 짧은 기간입니다.

학생수는 파악이 됐나요?

네.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강화군에서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로 받은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

그러면 지금 공간을 새로?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간 사업을 해 준 거예요?

이들이 할 겁니다. 그 내부가 지금 허름한 건물.

이것 신청을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나가서 보셨을 때 그 방과 후에 주로 활동 활용을 하는 거죠?

네. 학교 방과 후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원 대신 거기서 이제 학부모들이 함께 돌봐주면서 케어를 해주는.

거기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이 학생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서 한 50명쯤 됩니다.

거기 양사초등학교 학생수가 전체가 몇인데?

양사, 송해, 하점 일부 강화읍 엄마들까지 거기에 옵니다.

거기 차가 있어요?

각자 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기존에 여기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이 아닌 밖에서 들어온 어머님들이 그렇게 모여서요.

다른 지원은 없고 공간지원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시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175페이지 장학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8900만원 세웠던 것을 8900만원 삭감이에요.

네.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 편성시에 제대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게 금액이 적지도 않은 89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바로 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해요.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계획을 멀리보고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본예산에 8900만원 편성됐던 것인가요?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 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이번에 잘못 편성된 세입은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시비 반환금이 여기 전년도 이월금에서는요. 1122만원이잖아요.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반환금액 하고 차이가 한 19만 3000원이 나요. 이것 차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보기엔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거 같은데요.

그것이 교부 때문에 좀 차이 나는 겁니다. 차후에 그거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전년도 이월금 그거 다 남은 거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거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 차이가 뭐 약간 몇천원 차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마을회관 게양대에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건 기본을 3개 한 세트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네.

그럼 싸움 나잖아요. 국기 들어가죠. 군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전에 새마을 기가 있던 걸 요즘에 노인회기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에서 반발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4개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마을에 받은 상태입니다.

전에도 그 새마을 단체들이 행사했을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들을 했어요. 새마을 기가 있던데 왜 다른 기가 지금 들어와서 새마을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됐단 말이요

알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 현장이 3, 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는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희망으로 받은 겁니다. 한 번 정비하고 차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사실은 다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들더라도 새마을 지도자 남녀 지도자분들이 불만을 안 갖고 있도록 그런 것에 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 더 달아줘야죠. 그 뒤에 먼저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페이지 상단 보면 기동대 휴대전화 통신요금 있잖아요. 금액은 작지만 우리가 인건비는 3개월치를 편성했는데 근데 이건 설명 자료하고 그 산출기초를 보면 이것은 4개월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 없는데 통신요금 나와요? 사람을 3개월로 편성했다고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통신요금도 3개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 개관 갖춰서 자산취득비를 세밀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나오실 건가요. 우리가 나라장터 조달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 나는 것들이 있었죠.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도서 관리 시스템. 나이콤 건은 차이 나죠?

오세미 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선 도서관 운영 발전에 물심 양면 늘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계약단가 금액이 최근 1, 2개월 사이에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금액이 하향으로 조정된 품목도 있고요. 그 반대로 상향으로 조정된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또 심지어는 저희가 사려고 했던 품목이 삭제된 품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 듣자고 온 게 아니라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거 차이 있죠?

오세미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8만원 정도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오세미 지금.

들어가세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이번에 3개월 생활민원 처리에 시간선택제 마급, 연가보상비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분명히 1년치를 편성을 했어요. 그것을 얼마정도 조정이 돼야 될지는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에서 뒤에 요율 80시간은 1년치에 해당되는 편성 요율이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는 저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에서 민간위탁금이 1340만원이 있어요.

네.

그것은 사무운영비인지 일반운영비인지 인건비 성격인지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비하고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 행사운영 위탁비입니다.

어디에 얼마 잡혀있는지를 알려달라고요.

신문보도로 440만원.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요. 설명자료에는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퇴직 공무원 재능기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면사무소 안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렇죠. 재능기부하시는 우리 퇴직 공무원들 자리가 그 면사무소 안에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다 중단이 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읍면사무소에 대한 것이 여러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인데 취지 활용하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조금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보충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추후로라도 읍면사무실보다는 지금 각 지역별로 다 퇴직하신 분들이 다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장소를 해서 우리 행정 안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서류 꾸미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회장님하고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실을 갖추고 그때 아주 활성화되게 움직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 사무실도 깔끔하게 공간 만드는 건 주민자치센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우리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짜로 그것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거의 새로 신축한 데는 우리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슬라브 건물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충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새마을회나 노인회나 같이 한번 서로 미팅을 좀 해서 이게 어느 선까지인지, 그렇다고 10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새마을 정신에 대한 기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강해요.

양쪽 단체의 말씀은 우리 단체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같이 협의는.

잘 조율을 해서, 이거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솔직히 그거 잡음이 나면 이 괜히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잡음이 나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 놓으면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기도 전부 다 새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 잘 고민하세요. 이것 진짜로 그렇게 쉽게 그냥 읍면에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청사 관리인 총무팀 행정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삭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주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 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12억 7237만원에서 9억 7003만원이 증액된 122억 4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 사업비 내시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2360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민통선 출입 간소화사업 내시에 따라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등사 대조루 주변 수목정비 사업 외 2건이 내시 및 교부되어 3억 6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 5068만원에서 23억 9429만원이 증액된 344억 4497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순회 토요문화마당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일반보전금 3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4페이지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5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관 조성사업 시설비는 로비확장 및 차량진출입 정비공사비 3억 4000만원과 기독교 근대 역사관 전시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북부 문화센터 조성 시설비는 주차장 확장 및 주민켜뮤니티실 조성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강화미술관운영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획전시를 축소 운영하고자 23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강화문예회관 공공운영비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27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5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시설이 확대되어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6월부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5371만원이 감액된 2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공사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6페이지입니다. 관광두레운영지원 사업비는 관광두레 사업포기로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 및 운영의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가 어려운 플리마켓 행사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관외행사도 참여가 어려워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소창체험관 운영의 인건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창체험관 프로그램이 미운영 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00만원을 감액,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안 187페이지입니다. 소창체험관 쉼터 조성의 시설비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 집행잔액 3529만원을 감액한 1억 2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관리의 보조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금은 국비보조사업 등으로 4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전망대 개보수 사업, 시설비는 평화전망대 노후시설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8페이지입니다. 마니산등산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자원개발의 남북 1.8평화센터 건립사업은 10월 개관예정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1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남북 1.8.평화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1942만원이 증액된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문 벚꽃길 야관경관 조성사업 시설비는 5000만원을 전액을 감액하였고 민통선 출입간소화 사업 시설비는 균특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은 전통문화교육지원, 기로연지원, 양명학 학술세미나의 민간이전비 3600만원을 감액, 12억 9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의 시설비는 전등사 남문 주변을 정비하고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등사 대조루 주변정비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 이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4억 3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3억 49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민속 예술계 참가는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길래.

네. 이것은 한국미술제 예술제 참가 단체 지원비인데요. 공주에서 열리는 건데 10월 초 예정이고요. 무관중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해서 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비?

네. 급량비하고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분립 합창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을 지금 안 할 거 아니에요?

2020년 2월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1억 2000만원인데 8800만원은 그대로 있고 3200만원만 감액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단 지휘자 지도비하고 관계자 지도비랑 이런 거는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피복비가 본 예산에 보면 40만원씩 해서 25회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행사지원비로 저희가 1827만 5000원에 서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열린 음악회라고 12월에 매년 이렇게 하반기에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혹시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면 단계가 낮아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요.

12월에 열릴 가능성을 두고 여기에 집행을 한 건 아니죠?

네. 집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의복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산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는데 의복비를 꼭 집행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담당 팀장하고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왜냐하면 뭐 어디 해외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면은 몰라도 옷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천개 일보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이것을 내용을 보면 이게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안인지 그 사항도 좀 의문이 가고 아까 무슨 과였나, 보니까 산이골마을학교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2000 얼마를 또 예산을 편성 해줬던데 여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좀 설명을,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사업인지? 창립전이라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인가? 성립 전까지 써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또 이 내용을 보면 무슨 공간을 보면 무슨 공간 딸기책방 강화 윈두문화마당 책바고 바람수, 전혀 와서 닿지 않는 얘기를 여기다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오아시스 사업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와 닿지 않아서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에서 우리가 공고한 게 아니라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을 공고를 해서 2월달에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자선정 공고를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이런 책방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공모를 하는 건데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보면 이제 한 달에 청소년 문화낭독을 공연한다든가 그림책 워크셥, 목관금관악기 체험, 음악 기본교육 실시, 그러니까 각 공모하는 단체마다 자기네가 할 사업들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인천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6월에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생긴 사업이죠?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접 공모를 했으면 시에서 그 단체로 직접 주면 되지 강화군을 통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냥 줘요?

이것은 나중에 공모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공모를 했으면 그 신청서 자체도 강화군을 경위를 안 하고 바로 거기 넣던 거예요?

저희한테 신청서는 따로 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그냥 성립전이라고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현장은 나가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상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여기서는 경유도 안 하고 직접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주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그냥 성립전예산이라고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신청하고 접수를 할 때 그 사업자 선정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서류라든가 그것은 인천시에서 선정현장을 나가고 그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 거기서 시행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하다못해 여기서 문서라도 받아서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이것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정리하는 사항도 아닌데 이미 거기서 다 결정하고 현장답사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예산도 성립전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사안이냐? 이것도 의심이 가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됐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과 상의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 5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군비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여기 거리조명설치 공사, 이것은 하도 이제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궁길은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해요. 산림과, 문화관광과, 또 지금 거기 공원 만드는 건 또 산림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가 굉장히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데 도로변 주변에 풀 그런 건 너무 우거져 있어요. 따끈풀인가 그게 그냥 길바닥으로나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잘 깎더니 지금은 풀을 안 깎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다 지시를 해서 깎은건데 올해도 한 번은 깎았더라고요. 어디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깎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거리 조명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죠. 고려공지 조명 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도 정리가 깨끗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에서 정리를 해서 읍사무서에서 할 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건지, 산림과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서로 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잘해놓고 그냥 풀이 이렇게 밖으로 다까지 뻗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관광객들도 오고 또 주변 분들도 많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왕에 여기 이런 예산편성에 거리조명 설치공사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정비를 해서 풀 깎는 것 어차피 인부를 들여서 깎는 것이잖아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깎는 거 어차피 인부를 들여서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88페이지에 마니산등산로 시설개선사업직영으로 하실 건가 봐요? 보통 이것은 마니산개선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았나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10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5억만 내놓온 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여기서 D등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마이산등산로 계단정비를 요청하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는 지금 돈이 내려온 게 늦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설계를 뽑아서 올해는 당장 끝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 밖에 안내려왔으면 일단 계획에는 어긋나나요? 계단만 하실거예요?

네. 계단을.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있어요?

네.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왔으면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게 5억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지금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반납금액이 좀 3억 2500만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잔액은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것은 계속 얘기가 됐는데 문화재보수에 이 금액이 포괄로 서있으면 이 돈을 다른 문화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했는데 이것는 문화재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딱 그 사업에 대한 사업만 진행을 할 수 있고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보통 이제 억 단위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고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가지고 국가하고 예산 교부해 주는 곳과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실 국비나 보수 문화재보수 정비하는 예산을 아주 받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주죠. 그런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정말 국가문화재로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담당팀하고 해서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쓰다 보면 중간에 어느 정도 예상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뭐 할 수도 없지만 그 당시 예산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입찰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좀 재빠르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정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 것이 왜 있어요?

이것은 고서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집행잔액이 반환금이 왜 2019년도 DMZ생태 테마관광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많지 않지만 왜 19년도 것이 이제 있느냐고요? 2021년도인데, 왜 제때 반납을 못 했나?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납금이 공문으로 와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것들도 간혹 있는데 금액 작은 것은 예산팀의 포괄로 쓰기도 하는데 일단 반납액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고지를 하면 고지한 시기에 저희가 반납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2019년도 예산 이월사업이었으면 또 혹시 모르지. 이월사업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만약에 이월사업이었다면 2021년도에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에 마무리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에서 태만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월사업은 어차피 2020년도까지 사업을 했다면 당연한 거에요.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제대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기독교 근대역사관 조성 사업에 기독교 근대역사관 전시유물 구입비가 5000만원을 세워졌어요. 증액을 하셨는데 구입수량은 약 20점에서 30점 내외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유물 구입하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독교의 역사기념관에 대한 것은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보고회도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강화기독교 주요인물 같은 경우도 이 분하고도 좀 잘 얘기가 됐고요. 진행은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가 된 데는 몇 점이나 협의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나중에 유물구입하고 나서 내역을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강화관광 부대 운영지원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부대사업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이 있어요. 2000만원.

네.

거기에 보면 강화 연미정 마을, 서내농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해놓고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강화 연미정 마을이나 서내농원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직접 사업은 일단 말씀드리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저희한테도 예산을 주기도 하지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연미정 마을과 이분들이 포기를 해 오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 이유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건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온 것은 돌계단이 아니라 철계단 같은 경우에 데크 밑에 그 밑에 철로 된 게 부식이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해서 그때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돌계단을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데크 계단이나 그 밑에 보도 철제는 잘 부식이 요즘 나오는 스킬 자재가 아주 잘 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만 가는 경우가 될수록 많은데 보통 판이 부식이 되거나 썩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좀 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전등사 대주로 주변 환경 정비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보면 5억인데 거기에 소나무 수용 조절이 1100주예요. 1100주가 전동사 주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볼 때 1100주라고 하면 삼랑성 밑자락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세입이에요. 거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있잖아요. 그 통계 부위에 그 사업별로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강화미술관 운영에서 여기 설명자료를 토대로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이제 인건비 증액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6만원 정도를 오히려 덜 세웠네요. 그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셔요.

네.

나머지를 다 더하고 나서 12%요율을 적용하니까 106만원이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창체험관 운영 임부임은 6명인데 3명은 12개월 사역하고 3명은 5월 사역으로 계산한 거 맞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3명은 채용은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채용해도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서 채용하면 한 길어야 3개월 반인데 3명 것은 5개월 편성을 했잖아요?

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몇 명 근무에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당초에 6명이었는데 3명은 채용을 안 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시설관리공단 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두 분은 언제 채용됐어요?

이것은 공단에서 했는데 채용은 잠시만요.

소창체험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연계가 돼야죠.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지금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로 조정할까요. 알겠습니다. 반환금 있잖아요. 강화문화재 야행, 이것 매칭사업이죠?

네. 매칭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만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은 없고 설명자료에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자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자에 대한 것을 왔기 때문에 원금 집행잔액은 없거든요. 이자에 대한 부분만 정산해 달라고 통보와서 예산 세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천계문화 오아시스. 그 부분이 우리 김윤분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산이골학교인가 거기에는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자치교육과에서 신청을 해서 2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여기에 또 오아시스 사업의 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결과를 놓고 나중에 파악은 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농민들로 예를 들어서 본다고 겹치는 중복 사업이나 이런 건 절대 지원이 되질 않아요. 또 한 번 받으면 그후로부터 몇 년, 이런 것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한번 잘 지켜보고 물론 자치교육과에서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마 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본인들이 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한번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산이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1000만원이 됐는데요. 여기는 하점에 있는 건데 저희는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하는 계절별 체험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 무비클럽인 키즈책 놀이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결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만 이중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대한 약간의 특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결과가 좋으면 적은 돈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하고 중복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연계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경관 사업 설치를 몇 군데 해요. 좋아요. 본위원도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이라든가 야간 경관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갖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정작 소창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문로길로 해서 남문까지에 대한 것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원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 본인이 예산 세우겠어요?

저도 행감자료를 보긴 했는데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본 예산 때에는 살펴서.

네. 살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두레 186페이지 관광두레 운영지원 사업, 답변을 들으면서참 답답했어요. 이것은 포기를 해요 이 사업은. 다른 데는 공모를 한 것을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걸 반납을 한다?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인들이 포기를.

본인들이 아니라 사업진행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앞으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왜 이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냐면 다른 부서나 농민단체들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 지원했다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받고. 이것 패널티와 인센티브 제도 이것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산이골마을 예를 들었지만 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의 관광과 또 사업의 어떠한 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지원을 했다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쪽이 이득이 되니까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예산할 때 다른 쪽 한 군데라도 지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을 해보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본의원은 그래요. 선택과 집중.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공동체 형성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에 한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도 오를 것이고요.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강조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좀 잘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현장 여건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들어온.

저희가 사업 담당자 저희하고 문광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군세팀장 나선영입니다. (인 사) 체납세외수입 이주원입니다. (인 사) 코로나 장기화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793만 3000원을 증액한 550억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 안분율 조정에 따른 1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법인납세자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89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억 231만 8000원에서 7778만 4000원을 증액한 24억 8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중단,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222만 6000원을 감액한 9268만 2000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681만 1000원을 증액한 6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단, 시세 업무추진용 스캐너 구입비용으로 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단, 지출 및 세입세출외현금 업부보조 인부 사역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인부임으로 827만 4000원을 증액한 28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 2021년 상반기에 준공된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가면 공용차량 대체취득으로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유지보수비1120만원이 증액된 1억 51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용차운전원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를 축소하여 5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강화단군아라호와 구 행정선 507호 병행관리에 따른 관공선 당직비를 1000만원을 증액한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자료 제본용 플라스틱 링제본기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 공유재산 수입에서 15억에서 3억을 설명자료에 의하면 금리 인하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할 때가 2020년도 12월달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금리인하 됐다고 3억씩 바로 이렇게 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보시죠.

금년도에 이제 0.75%가 기준금리였지만 0.73%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금액에 대해서 3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0.73으로 이제 인화가 됐어요?

이상은 이제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0.75에서 0.73입니다.

그러면 0.02%인가요?

네.

0.02%에서 3억씩 줄어요?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당초에는 이제 18억을 추계로 올렸는데 금리인하도 있고 저희가 한 16개 구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1470억원을 갖다가 100억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금 내놨는데요. 여기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는데 0.02% 정도 금리가 인하된 부분도 있고요. 어제 날짜로 9월 1일자로 금리가 좀 인상이 됐어요.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기존에 최근에 이제 만기가 것 해지를 하고 새로 이제 높은 이자로 해서 가입을 좀 하면 좀 증액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가 인하되고 인상되는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그것은 감안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통장이 여러 개고 많다 보니까 추계를 조금 소홀히 하고 한 부분이 없었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씹어서 자기 18억에서 3억이 지금 추경에 9월달인데 감액을 하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혹시라도 조금의 어떤 좀 태만함이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집어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하된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입을 좀 처리를 하시라고 계산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지금 공유지분 토지매각, 이게 군유지나 시유지 매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점면 신봉리 같은 경우는 19평 정도 되는데 평단가로 얘기하면 46만 7800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선원면 창리 396-9번지 17.5평, 이것은 79만 8700원이예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할 때에는 단가를 너무 높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게 매각할 때 보면 금액이 너무 낮아요. 지금 현 시세로 매매되는 금액을 비교하면 선원면 창리 같은 경우에는 100이하가 없어요. 그리고 하점면 같은 경우에 50만원 이하가 없거든요. 매각을 할 때 우리 현 시세 정도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현시가에 비하면 그것보다 가격단가가 현저히 낮아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고 취득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사실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매각과 취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건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할 때 그런 시세에 대한 걸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에는 고가에 매입하고 강화군에 재산 매각할 때에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서 매각을 하면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떤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한 것 창리 땅이요.

네.

군유지가 있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매각을 하면 25%가 우리 세입으로 잡혀요?

네.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가격을 보니까 군유지 땅은 땅의 용도가 뭐예요? 계산을 나름 해보니까 우리 군유지가 한 552평 정도 돼요. 평균가가 10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시유지는 한 17.55평 정도 되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매각 금액은 그건 300만원이 넘어요. 붙어 있는 땅 아니에요?

주택조합에 다 범위에 포함된 토지였습니다.

가격차이가 시유지가 3배가 더 넘더라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 위치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한 섹터에 있는 땅 같은데 땅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배정도 차이납니다.

향후 저희가 매각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시에.

199페이지에 공용차량을 대체 취득하죠? 우리가 소소한 것도 놓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대체니까 그 차는 불용품 매각대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 차량 입력하면 중고차 가격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편성하셔야 되는데 편성할 거 많죠?

저희가 다 정리해서 3회 추경 때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우리가 단군아라호 일숙직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1.5명씩해서 숙직비는 365일, 일직비는 1.5명해서 113일을 편성을 해요. 거기에 맞게 해서 1년치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부서나 전혀 조정없이 막 끌어다가 숙직 인원수 확 늘려서 돈 거의 다 써버리고 모자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은 것도 무시하는 절차에요. 이것 만약에 안 세워주면 어떡할 겁니까? 숙직 못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선 507호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가동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활용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폐기물 처리든 뭐든 빨리 없애야죠. 최대한 가격이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빨리 파세요. 그것 관리하면서 숙식비 이런 데서 부담가게 만들었느냐고요.

저희가 매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