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122억 4240만원에서 6억 4900만원 증액된 128억 91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과목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종교단체 지원금 1억 4900만원과 인천핵심관광 육성사업 5억원이 내시 교부되어 6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345억 467만원에서 8억 5900만원이 증액된 353억 6367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종교단체 지원보조사업비로 종교단체 방역 긴급지원금 지원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업은 인천핵심관광명소 육성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7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이라 별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10월 콘서트 개최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0월의 콘서트가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이 편성됐고 취소가 된다는 것도 핸드폰으로 알았고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월의 자동차 극장으로 한다는 것도 핸드폰 군청소식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에 5700만원 변경을 했고 강화북부문화센터 진입로 개설에 1억 9000만원을 전용한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전용은 어떤 게 전용이냐 하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는 원래 전용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말 그대로 10월의 콘서트하라고 세운 예산이 북부문화센터로 간다, 항상 얘기하지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라는 절차를 누누이 결산 때도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그것 생략했죠?

네. 저희가 10월콘서트를 안하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을 하려는 것은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늦은 부분은 이것이 변경과 예산을 가지고 북부문화센터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전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뽑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까봐 우리가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제는 전용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13개 읍면도로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있나요?

네, 백데이타는 다 있고요. 저희가 13개 읍면에 추계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끝나고 법정도로 포함해서 소요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아스콘 포장한 자료를 읍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심각한 곳도 있죠?

최근에 포토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도 있고요.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은 자체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한 것에 대한 피해사례 보상은 어떻게?

영주물 보상이라고 해서 공제회 가입된 게 있습니다. 보통 포토 때문에 자동차같은 경우는 휠이 망가진다든가, 타이어펑크, 오토바이는 미끄럼사고 등 해서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갑자기 예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바닥이 습하다 보면요.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본인이 40%, 지자체에서 60%인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포토에 대한 전수조사하셨다니 잘 대처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10월 강화군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택 팀장님이 화개정원관리 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인 사)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50억 2372만원에서 38억 4000만원 증액한 288억 6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소나무숲 조성, 장미원, 조형물 설치와 야간 조명설치를 위한 용역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171페이지 기정액이 2회 추경보다 103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수목원 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이체합니다. 문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예산은 원래 정원관리사업소로 이체가 바로 이뤄졌어야 하는 예산을 산림공원과로 이체 했다가 보니까 수목원 예산이네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체한 겁니다. 이런 실수가 없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될 일을 업무가 예산의 성격을 휴양림 예산인줄 알고 산림공원과로 옮겼다가 알고보니까 수목원 예산이니까 옮기고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3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총 예산액은 422억 6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예산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정책 발굴, 동절기 설해대비 등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3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8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95억원, 예비비는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10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강화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사업비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초지2리 장안마을입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는 동절기 설해대비를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활력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특색적인 우리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 내면?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52개 사업 2조 5600억원에 대해서 활력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이나 우대를 해주겠다, 기금에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막대한 국비는 준비해 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특색적인 사업을 잘 발굴 잘 하면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물론 대응사업비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화군홈페이지의 군민의소리를 활용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 어떤가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오셨나요? 강화군이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이 포장재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포장재 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제도 조합장님 통화했는데 양이 소진이 되어서 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농민들에게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면 안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지만 이런 추경에라도 수정에 그런 것이 올라왔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세우시지.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합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많지 않고 소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가고 내년도에 더 예산 세우자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합장님들 얘기 다 들어서는 안돼요. 일반 농민들 얘기가 중요하지, 벌써 그 분들 사이에서 포장재 예산은 다 소진되어서 모자라게 생겼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없으신가요?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로 되고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미만으로 준수하고 있고 그 나머지 재난예비비는 한도는 없고 재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정안하면서 3회 추경을 하면서 그 재원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1/100범위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가 2.0%, 강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허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재난재해 그런 쪽으로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 계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비는 적정선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세입은 세출과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입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세입에 맞추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차기 수용에 어떤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일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로 몇 건정도가 됩니까?

일반예비비는 지출된 것이 없고요. 재난예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한 20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비비 지출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