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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7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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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이장 선출 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선출 문제가 보통 마을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뭐 그런 뜻보다는 강화군에서 지금 통제하고 그런 뜻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동네 잡음이 간혹가다 있었죠. 이장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개발위원장 문제, 특히 이장문제도 있지만 창4리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군데를 잣대로 해서 군에서 자꾸 대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강화군의 그 많은 마을이 어떠한 규정이 무시된 채 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발위원장 문제도 손을 좀 대는 것 같은데 저는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 행정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리의 실적에 맞게 마을규정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더러는 있어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