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대표발의한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성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터넷 경로 뭐 잘못 들어갔다가 괜히 동영상에 노출되고 사진 같은 것도 노출된 사진으로 이 친구들 가정은 지옥입니다.

이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목숨을 끊는 젊은 친구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서 지자체의 의무나 권한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했는데요. 제가 아는 건 상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동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어떻게 그 후속 조치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 삭제 안내 그 다음에 심신치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