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원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퇴직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공직자 윤리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연 몇 회하고 주기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하는 강화군에서 취업심사하고 4급 이상은 시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자는 의무적으로 취업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문은 과별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서 퇴직후에는 취직할 경우 취업승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교육은 언제쯤 실시하실 건지요?

공직자 윤리교육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을 실시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1-12쪽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갑질신고, 청렴신고는 3대에 의해서 신고가 있어야 진행하나요? 자체 내부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발이 돼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강화군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착수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확인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분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1-13쪽 군민중심 고충해결에 각 읍면에 고질적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 해결은 담당관실에서 관여해서 처리하나요?

네. 그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예전에는 실과별로 민원 접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과에서 접수되어서 해결이 안되면 감사담당관으로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민원건수와 처리가 몇 건이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고충민원 56건, 다수민원 14건, 올해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사항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더구나 몇 년전부터 앞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정된다고 할까요. 과다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안도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중요하죠. 강화가 인구유치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행위, 기업유치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담당관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강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든 집을 짓든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중단, 행위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반되게 단호한 결정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주기적 장기적으로 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것은 법적 해석도 받아놓고 거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같이 평행선을 이뤄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앞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흑백을 가려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보면 항상 상반된 입장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허가를 받았으면 해줘야 하고 또 허가를 내주면 상대적으로 반대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도 신고하지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적법하게 처리된 부분이라고 통보를 해드리고, 또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그런 부분을 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적극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과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도 작고 큰 부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예로 하나를 들면 전통적으로 논이나 밭에 농작물 태우는 것은 산불 요원을 통해서 상주하면서 같이 지켜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하는데 태우는 자체는 법으로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농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부조리나 갑질, 청렴신고에 의한 처리, 이것이 신고자 중심에 의한 공무원 처리만 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게 된 경우, 즉 공무원이 없을 때 서랍에 놓고 간 경우, 본의 아니게 수수료를 받았으나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럴 때 난처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처리방안은 딱히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고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과로 가져오면 됩니다. 예로 얼마 전에도 음료수 한 캔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그것을 저희 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서서 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부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신고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려주고 깨끗한 청렴도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클린신고센터 그랬을 때 되돌려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게 널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보급되어서 그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현금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공무원 감사담당관에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내부 공무원들한테 확산 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해서 내부 청렴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신고해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감사에서 원래 의회사무과가 들어갔었어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은 처리기간지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준수, 7일이나 15일, 한달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주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기간을 단축해서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행정절차나 신고절차를 밟아갈 수 있잖아요. 다 지키지 말자, 안되는 것도 기간을 보름이라고 하면 보름 끝나고 나서 이것은 보안, 안돼, 결정이 났으면 빨리 즉각 반응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감사로 해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예요. 불가처분이나 보안처분도 결정났으면 빨리 알려주게끔, 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 채우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적극행정 공직자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6건 정도 컨설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고, 반대로 소극적 행정도 있습니다. 소극적 행정을 적극적 행정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간을 기다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사람에게 질책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예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군민대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면책까지 특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내년 2022년 1월 13일이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돼요. 인력도 늘어나고 그런데 강화군의회 자체가 인천시로 보았을 때는 제일 조건이 열악합니다. 건물 자체도 협소하고 의원들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사무실도 타 구군 의회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옹진군만 멀어서 못 가보았는데 서구, 연수구, 부평, 계양을 가보면 인천시의회는 별개로 보고, 강화군의회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협소한 부서들 특히 민원인이 많은 부서들은 여기 강화군의회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고 우리는 미래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바꾸는 것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청사를 종합관리하는 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의회 건물의 협소나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타 의회를 방문해 보지 못해서 비교는 부족하고 다만 본회의장이나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봐도 그런 것은 느끼고요, 다만 미래교육관하고 교환문제는 당초에 미래교육관을 교환으로 얻고 청소년수련관을 교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래교육관을 하려면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몇십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거기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렇게 교육감하고는 소통이 돼서 그 쪽에서 몇십억이 아니라 미래교육관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쪽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가려면 리모델링비가 십억정도 든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40 몇 억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도 인천시교육청 쪽에 재산관리 부서도 만나봤고요, 현지출장을 와서 실사를 다하고 시설은 괜찮다는 평가를 내린 상태였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보시는 게

그것은 이미 검토가 됐었고요, 저희도 미래교육관을 교환으로 취득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스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 비교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가 독립이 되면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저 쪽으로 빙 돌아서 외곽에 갖다가 놓고 민원을 해결하고 오는데, 저희는 의원들 간에 다 같이 공용으로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줄기세포센터 연구용역해서 강화읍 용정리 여성복지회관 자리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의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단위로 국책사업 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이 첨단바이오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빠르게 대처했는데 이게 줄기세포라는 것이 자가세포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어서 일부 미용, 또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으로 가서 시술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경우 노인인구나 노인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임상연구를 하면서 일반 군민들이 일본에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수혜를 군민들에게 주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주변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있어서 연계하면 모르겠는데 강화는 주변에 큰 병원이 없잖아요.

저희도 인천 지역 내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이면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연구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강화에 있는 병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의 그 사람들과의 협약이 우선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지역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젊은층들이 강화에 유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고령화 시대에 강화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건, 일자리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직 문화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 소통과 배려, 자발적 참여, 상향식 군정, 수평적 소통, 권위주의 관행해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동참, 업무계획이 화려해요. 이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각 실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체질개선을 해야 하는데 체질개선은 업무계획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겠지만 MZ세대, 젊은 문화와 과거 문화가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 모든 직장마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고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소통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수평적 조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체질개선,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정에 컨트롤 타워가 기획예산과예요. 저는 오히려 기획예산과는 미래전략과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팀, 예산팀 또는 예를 들어 교류팀, 미래전략에 가장 핵심인 인구증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군정컨트롤 타워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소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줄기세포연구센터 건립추진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연구센터입니까, 배양해서 그것을 치료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임상연구단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관계자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줄기세포가 1회당 주사를 맞으면 1000만원입니다. 상당히 고가이고 3회를 맞아야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분은 12회를 맞아야 해요. 그랬을 때 초고령화 사회인 강화군에 주도적으로 먼저 나가는 연구센터 설립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화군에 있는 BS병원이 8월에 국가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첨단재생바이오 시행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12월에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치료운행이 실행된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줄기세포를 많이 배양해서 치료에 활용했을 때에 과연 병원이 전국에는 7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2곳만 운영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모 대학병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첨단의료장비를 BS병원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과 병원이 협력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어떻게 되나면 보통 퇴행성 관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자기 지대혈이 아니고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5번 맞고 12번 맞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횟수에 따라 항상 1000만원은 아니고 내 지방을 흡입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하면 한 번 배양을 하면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예요. 내 줄기세포를 냉동보관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2, 3회차는 그 가격은 아니죠, 이미 배양돼 있는 줄기세포를 냉동보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첨단재생의료기관에서 식약청의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얼마로 해서 임상연구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지방채취는 의료기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지방을 뽑지는 못하니까 병원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지방을 채취하면 그것으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세포처리시설업체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연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해서 다시 시술은 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과 우리 연구센터, 세포처리시설업체가 같이 협력돼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포처리시설을 갖춘 업체가 임상연구 허가업체가 7군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33억이라는 것이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7개 중에 1곳과 협력을 맺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인큐베이터나 배양기, 추출기 이런 시설을 14억 3100만원으로 용역결과 최종완료는 안돼 있지만 장비대가 14억이고 리모델링이나 시설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13억, 나중에 유효성 평가가 5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33억 5000만원이 지금 산정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 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화 통제영공원이라고 결정됐나요?

이것은 가칭이고요, 통제영학당이 갑곳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했으면 이 명칭이 더 어울릴텐데 며칠 전 10월 15일에 문화재현상 변경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면만 먼저 올렸는데 부결이 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청하려도 의원들 중에 그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배가 크고 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외포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은 47억 6000만원인데 2021년도 9월에 3억 4000만원을 추경했고, 지금 앞으로 난항이 문화재현상 변경문제인데.

거기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구축관련해서 1억 7000만원, 각종 측량용역이 1억 6000만원인데 이미 진행돼 있나요?

용역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우선인가요? 문화재현상변경인가요?

우리는 갑곳리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단 도면은 해서

다 한 다음에 문화재현상 변경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

그것은 갑곳리 할 때 전쟁박물관 앞에 거치하려고 했을 때 외성 때문에 문화재 협의가 필요했던 건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재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후보지로 외포리로 정했었는데 그 쪽에서 불허됐는데 불허된 사유도 재신청을 해도 안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외포리로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는 당초 계획은 설문을 통해서 유적지가 많은 갑곳리가 유리하겠느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외포리가 유리하겠느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초지항 센터가 유리하느냐가 군민과 소통, 설문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은 군이 일방적으로 그 쪽으로 해서 제2의 사업지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선7기 예산이 700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강화가 북한과 접경지역인데 이런 데가 파주, 연천, 강화, 옹진이 있죠? 이들이 공동대응해서 보통교부금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장들의 모임이나 공동대응방안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접경지역은 10개 군부가 접경지역협의회가 있고요. 접경지역 국회의원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와 유기적으로 되고 있고, 출연금 내는 것으로 접경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공동용역개발을 해서 계속 국회와 행안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접경지역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00억 보통교부금이 세일즈 행정에 의해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단편적으로 얼마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교부세가 강화군 전체 행정수요를 따지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산정이 돼요. 그러면 강화군의 지방세입을 했을 때 얼마가 부족하다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얼마가 있으니까 부족액의 85%로 일괄 배분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파이를 늘려야 교부세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더 있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수를 개발해서 행안부에 반영시키면 접경지역 전체 교부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류확대에서 방문하는데 우리 돈 들어가고, 그들이 우리 방한하는데 우리 돈 들어가고,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보통 국제교류를 하면 그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 사람들 비용 전체를 대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대주는 것이고,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교류확대 행사를 보면 청년이나 공무원 교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음식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강화군에 스포츠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엘리트스포츠나 생활스포츠 교류를 고려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는 내년 본예산에 서는 거예요?

용역이 마무리단계인데 완료되면 편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전액을 다 세우실 거예요?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금씩 세우지 왜요?

1회 추경에 세울 예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후속법령도 개정되면 행안부에서 준칙안이나 조례개정에 대한 모델이 나올까요?

아직 안 나와서 그렇다고 각 조례를 다 개정하지 말고 조항관련되는 것만 한건으로 해서 전체를 개정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TF에 준하는 태세로 가야 할 거 같아요.

그 조항만 바꾸다 보면 다른 부분도 바꿀 부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만 일괄개정을 하면 개별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개정할 조례가 37건인데 37건을 각기 개정하느니 일단 지방자치법 조문이라도 바꾸고 가자는 생각입니다.

저희와 협의해 주십시오.

협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전면적인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태국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위약금을 물어 줬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그렇게 위약금을 물게는 안할텐데 우리가 예산의 몇% 줬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총사업비하고 세부사업은 금액에 30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추진계획이 3000만원이 더 잡혀있어요. 미국의 펠리세이즈파크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와 굳이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지, 여기 한국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니예요?

네, 한인타운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한국이에요. 이 분들이 국내에 대표단방한, 정확한 표현으로 모국방문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을 위한 어학능력향상을 다른 데 가서 받아야지 왜 굳이 한인타운으로 가서 받아요.

그 사람들이 이민 1세대들이 아니고 3, 4세대라, 저희도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 시장 한국인 아니에요?

네, 한국인입니다.

시의원들도 상당수가 한국인이죠?

한국사람은 아니고 한국인의 피가 있는 거죠.

국제교류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는 건데 몇 사람의 지인이 거기 있다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뉴욕 밑에 뉴저지에 있고 대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상도시에 대한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인 강화군정에 공모사업이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분배를 한다든지 개발과 제한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기획 하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업무보고에도 전체적으로 MZ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기대감이 커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대로 종합발전계획을 만드는데 밑바탕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 중간 일을 하다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사실 보여요.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퍼즐그림을 만들어 놓고 퍼즐을 맞추는 형태의 종합발전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 전체를 총괄로 놓고 금액이 들어가도 개발과 보전과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한 종합발전계획을 용역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적극적 행정지원, 빠른 업무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라고 빨리 진행해서 개발해주고 보전해야 되겠다 라는 원칙에서는 어느 누가 와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가능하다, 허가과에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진흥구역내에 창고를 짓는데 중앙에는 안되고 사이드에 되고, 그 기준을 어디에 잡을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창고는 어느 쪽에 그것을 맞출 것이냐고요. 이런 종합발전 계획을 내년에 세울 때에는 체계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강화읍 어느 구역에는 보호구역이다, 여기는 산림목을 해야 된다, 이쪽에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투자해라,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 국비로 받아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효과가 나고 깨끗해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몇 십억씩 해서 이만한 것을 해서 했으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지역을 위한 부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관광산업 리모델링하고 깨끗하니까 한번쯤은 찾아오겠죠. 추후적인 부분들, 뉴딜사업을 보면서 자급자족 도시를 보면서 이거다, 전에도 일본에 견학도 갔다오면 자급자족 도시를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강화군에도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면리가 많다고 봐요. 강화도 북쪽과 남쪽의 채소, 과일 다르고 풍습도 다르잖아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어떤 음식이 개발되고 이것을 마을 속에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 정리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과 지속 관리가 되고 그냥 공모사업 끝나고 1, 2년 지나면 퇴색되는 것이 태반이에요. 고작하는 것이 사무장 급여 좀 챙겨주세요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과연 자급자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갯벌복원 저어새센터관리를 벌써 몇 번 했죠? 크고 작고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제로예요. 이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맞춰가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강화군민들도 균형발전 계획을 부르짓잖아요. 조금씩 이뤄지지만 이제는 그림을 그려놓고 맞춰나가는 형태가 된다면 좀 더 나은 빠른 균형발전이 되고 그 사업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형으로 해줌으로 관리해준다면 마을하나가 모여지면 다 다수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자급자족 도시 개념이 자체적으로 그만한 소비시장을 가져야 하는데 소비시장이 갖춰져 있냐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 특성화 개발에 대한 의견으로 들리는데 어느 지역은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의 방향제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서 나간다면 좀 더 발전되는 강화군이 되지 않을까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줄기세포는 치료센터의 연구센터죠?

네.

의원님들이 강화가 자급자족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지대교나 강화대교로 유입되는 차량이 연간 1000만대가 된다고 하는데 3명씩만 하면 3000만이에요. 남한의 인구가 5000만이에요. 그럼 60-70%가 강화로 유입되는 인구에요. 이것을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차만 밀린다, 교통체증만 는다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자급자족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초지대교나 강화대교로 들어오면서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차는 거기에 두고 내부에서는 전기차로 이동한다든가,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쇼핑과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도시에는 반드시 광장이 필요한데 광장개념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도보관광이라는 것이 도심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광이거든요.

그 개념이 아니라 강화를 청정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장에 넣고 내부로 다니는 것은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운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우리 강화의 농산물 판매나 경제활성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한태성입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비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관광산업팀장도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직과 상용직이 좀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적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208명 정도인데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 공무직이 안 나가 있지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환보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 사람이 마니산으로 간다든지 삼산면으로 간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순환시켜서 분기별이나 6개월 그런 식으로 순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모집을 할 때 주차장관리운영으로 모집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다른 데 하기가 어렵고 다만 주차장 내에서 남문주차장이라든가.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배정받아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순환시켜서 다른 데 근무하는 분도 봤어요.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는 안 되겠지만 6개월 정도로 순환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서 남부키즈카페 매트충격완충제 추가 설치하는데 여기가 시설한지 얼마나 되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밖에 안됐는데 매트를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나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시설공단에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점면에 있는 박물관 운영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외벽 도색공사에서 금액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외벽 도색공사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협조하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강화에서 교동에 가다가 교동에서 강화에 오다 보면 보기가 싫은 외벽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5000만원 이상은 과에서 하고 그 밑에 것은 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네.

미네랄온천 짠기 때문에 분전함을 교체하나요?

거기가 짠기 때문에 모터 수리를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염기가 있다 보면 부식이 빨리 되니까요. 노천탕에 현무암을 바닥에 깔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타일을 깔면 미끄럽고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타일을 까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목욕탕에서도 타일 깔아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일은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화센터활성화 방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길상행정복합센터가 생기면 그 곳도 하나 갈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여러 가지로 노인 분들한테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각 시설물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 노인문화센터의 경우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혼자 해 드신다든가 혼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사진취미활동이나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노인문화센터 만큼은 그런 독거노인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 입구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선두 밴댕이마을 가면 무슨 호 무슨 호 해가지고 표지판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니산 입구에도 그것을 한 번 설치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발표되면 더 긴장해야 될 부서가 시설관리공단 같습니다. 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여성회관이 다 지어졌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에 대한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줄기세포센터가 여성회관으로 사용될 것 같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받았는데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협의가 된거예요?

아니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니산 상설공연장을 전에도 풍물놀이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음악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표현을 마니산공연장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아예 공휴일이나 토요일, 규칙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다 수립이 된 거지요?

코로나19로 휴관했다가 개관했다가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점차적으로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철 의원 우리 강화군의 주민자치회에서도 풍물놀이도 수준 높은 팀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약간의 사례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약간의 식대 정도를 협조하고 그 분들에게 장르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막해변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마을하고 4개월을 계약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상인회나 마을주민들이 봉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실정의 호소를 들었는데 계약기간을 조금만 열어주면 주민들도 무상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면 4개월은 짧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소용역이 되었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리 3주차장은 신문리에 조양방직 마주쳐서 나중에 한 곳을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출입로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차량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코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노인회 쪽으로 다시 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공단이 공기업이에요. 수지가 안되는 시설들을 군에서도 무분별하게 공단에 위탁을 줄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시 노인회로 가야되고 노인복지관과 같은 업무라고 봐야 돼요. 공단에 지금도 관리만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지출만 되는 사업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시 본청으로 이양하는 것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수익 자체를 낼 수 있는 것이 입장료 수입이 상당수인데 폐관하고 폐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니산 등산로를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가 테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농산물 광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그 면에다가 농산물 광고를 부착하면 어떨까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박승한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교육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강화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각 사회단체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인삼조합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겹쳐도 상관없나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도 얼마인지 받아서 정산해서 겹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말씀드리는데 갑곳리, 용정리 지역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단위 3배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갑곳리에 조그만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것이 사설이잖아요?

갑곳리에 목욕탕하시는 분께서 2층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규모는 커서 그 이후에 일단 접은 상태입니다.

규모 커서 안되는 거예요?

건물 규모가 크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처럼 면단위로 보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요.

네.

지혜의 숲 도서관이 준공하면 운영 개관이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까지 됐나요?

준공은 난 상태고 BF인증으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10월 20일날 그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일부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인증받고 현재로서는 장서 1만 2000권, 집기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쯤에 기간제 채용을 해야됩니다. 기간제가 채용되면 내년 1월에 바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위치더라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와 강화소식지가 가가호호 발송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면사무소에 쌓여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강화소식지는 우편으로 집에 다 들어가고 반상회보는 이반장님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반장님들이 돌리고 잔여분이 면사무소에 쌓여있어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잖아요.

한계는 있습니다. 200만원 밑으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첫째 자녀는 50%, 둘째는 70%이고,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셋째 이상 가구는 중위소득 200% 이하라고 해서 4인가구 월 755만원 이하인.

금액을 어디다 두고 50%, 70%를 잡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다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았나요?

한계를 200만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면 50, 둘째면 70.

공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50, 70이라는 것은. 대학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50으로 해서 적은 대학은 적게 받는 것이고 많은 대학은 많이 받고 등록금이 다 다릅니다. 적은 대학은 적게 받고요. 다만 한계는 200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등록금이 500만원 돼서 250만원 50%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장학금 선발 인원이 60명, 60명 해서 120명이죠?

사실은 업무보고상에는 6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강화장학회 모집인원은 70명, 70명으로 140명이거든요.

이번에 같이 계약채결하면서 10명씩 늘렸습니다.

대학생 300만원인데 타 농협에서 200만원 되요. 그 사람은 제외합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우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300만원 고액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자체에서 주고 있는 것은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