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복합시설을 할 때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실은 돼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결론은, 냉정하게 따지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 이것은 복합시설의 취지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면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신뢰를 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하고 “아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못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실·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또 관철을 시킨 사례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영양초등학교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는요, 조금 솔직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건축물 같은 것은 보통 30년 정도, 좀 더 추가로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BTL 방식으로 해서 20년 이상 아니면 고속도로도 있죠, 민자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보수를 하게 되면. 그런데 학교 안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넣었을 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30년을 쓰고 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하나요, 그 주차장이?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