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2년 동안 연 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이 사실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3년 연속 지원을 모두 마친 1기 완료 학교가, 제가 방문한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4년 차, 이 학교에 녹색공간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건지, 제가 며칠 전에 갔던 학교, 동부초등학교를 한번, 사업공간이 방치돼 있는 것을… PPT가 저기에 지금 띄워져 있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넘겨봐 주세요. (참조) 사진 (부록에 실음) 이것도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심은 나무도 몇 그루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흡수원 사업의 수종이 심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해서 아이들이 가지 않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자주 가시니까 아이들이 더 자주 안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제가 농담 삼아 했는데… (웃음) 아이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었고… 저곳은, 실질적으로 저 공간을 시설물, 시설비로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을 올려서 오히려 실제로 학교시설을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저기는 녹색학교 가꾸기하고 상당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녹색학교 가꾸기의 근본목적,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더 투여하여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제가 간 학교는 여기밖에 없는데 실제로 2022년도에 30여 개의 학교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25개 가까이,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만 17개지 그전까지 다 20개 이상의 학교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연간 20억이면 5년이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녹색, 탄소, 환경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에 녹색, 환경, 탄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약간 사기꾼이, 사기적인 사업, 혹은 돈 빼먹기 사업, 이런 식으로 인식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이잖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최소한 그 근본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 녹색 환경 사업에 맞는, 이름만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이름만 붙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북도… 이 학교 보조사업으로 하지, ‘녹색’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