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언론의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강화타임즈, 강화투데이, 강화신문, 바른언론, 데일리강화로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늘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데일리강화와 바른언론과 강화신문은 지원하고 있는데 강화타임즈가 올해 새로 발행을 했고, 강화타임즈와 강화투데이가 새로 생긴 거죠. 경인열린은 현재 지면은 미발행되고 있고, 신문사가 두 개 늘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원을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산은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조례는 몇 년.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김건하의원
일반 지역신문이 창간한지 몇 년 몇 월 제한된 기간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6개월 이상 지면으로 월 2회를 해야 됩니다. 강화타임즈나 강화투데이가 아직 기간이 미충족돼서 올해 창간은 했지만요.
김건하의원
강화투데이는 얼마 안됐고 강화타임즈는 6개월이 되어 오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내년도에.
김건하의원
내년도는 되겠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지금 이 한시적인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김건하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에 감독, 이 분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우는 월급을 드리는 것인데 직장운동경기부의 문제점은 태권도 선수들이 수준이 높은데 어느 정도 경기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거나 실력이 높아지면 사기업체들이 얘네들을 빼내갑니다. 이번에도 2명이 이적할 계획이고, 춘천을 보면 국가대표급은 연봉으로 1억원 정도를 줍니다. 저희가 국가대표급이 1명이 있는데 5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데 강화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강화에 있겠다고 해서 최소한 그럼 저희도 국가대표급이면 강화를 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1억이라고 책정하는 건 아니고 1억 이하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12달로 나누어서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육회에서도 그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주어야지 미리 주면 안된다, 그 다음에 감독같은 경우도 현재는 공개모집 조항이 없는데 공개모집 조항을 넣어라, 그 세 가지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청에 태권도 말고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없습니다. 원래 최초에 강화군이 배드민턴을 했다가 없어지고 태권도로 간 겁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국비사업이고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메인에는 해가림막이 있는데 관람석은 해가림막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앉게 되어 있어서 해가림막과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우리 강화군의 공직자 중에 장애자 채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장애인 비율은 목표보다 한참 낮습니다. 3.4%인데 1.8%입니다.
김건하의원
공무직도 부족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직은 3.4%인데요, 저희는 십몇%입니다.
김건하의원
전에는 급수로 3급 장애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무슨 장애 이렇게 구분돼 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공무직 장애자 채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공무원도 몇 명이 부족한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국민체육센터를 위탁기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24명인데 여기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간다지만 희망하지 않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많은 인원을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체육회가 법인화가 되어서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기 가서 자기가 고용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만약 안가신다고 하면 군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시설들이 더 있습니다. 해누리공원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계속 늘어나는 시설에 신규채용 없이 이 분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김윤분의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는데 공무직하고 상용직이 17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협의해서 새로 신규시설에 추가 채용없이 이 분들을 재배치 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기술직들이 있을 겁니다. 기계가 많아서 수영장 이런 데는 공무직들 중에도 기술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위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들은 적자시설이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은 체육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인천시의 경우에도 직장운동경기부도 시체육회로 넘어갔고, 시체육회에서 왠만한 공공체육시설은 체육회 쪽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 직원들에 대분 부분은 충분히 설득해서 경력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돼서 잡음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직원종합건강검진 인천시 지자체 협약병원이 15곳인데 강화군 공무원들이 40%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강화군에서 협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천시는 아니고요. 현재 왠만한 자치단체들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그런 게 없었고 이번에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받아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는데 왜 강화공무원은 그런 게 없느냐,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이 5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못받다 보니까 인천시는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때 추가 비용으로 20만원 더 해서 대신 아무 병원은 아니고 두 세 군데 정도를 협약해서 거기에 갔을 때만 건강검진 비용을 대는 것이고, 대신 요구할 때 그 병원을 선택함으로 해서 가족도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두 세 군데 병원을 협약할 겁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일반인들을 보면 14만원 내지 15만원인데 강화군에서 9만원 백신비용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치비용은 보건소에서 맞을 거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만 맞는 겁니다. 일반 병원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맞으면 처치비용이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직원종합검진비가 20만원해서 537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직도 있고 여럿 있는데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차광막사업과 관련해서 언제 시간되시면 길상에 요양원 들어가는 길목 말고 그 전에 주차장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운동장 들어가는 철문이 있어요. 그 펜스에 오후가 되면 햇볕이 세서 차광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공무원들 건강검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311페이지 보시면 인천시는 인천시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군은 적용이 안 되었었나요? 의원들은 적용이 돼 있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만의 사업이고요.
박용철의원
저희들도 인천시에서 지낸 공무원들 조례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할인혜택이었을 것 같고 돈 지원은 아니고요.
박용철의원
25만원 정도면 일반 100만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녀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아니었었나 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 인천의료원 차원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뜻이고 저희는 아예 20만원을 대주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고, 민원공무원들, 꼭 민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심리건강지원이라고 봐야겠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민원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나 이런 걸 나갔을 때도 현장 나가서 동물을 죽이고 그랬을 때.
박용철의원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게 선뜻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는 시각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 선택하거나 본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인사혁신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다음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박용철의원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지금 있는 스탠드에 맞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가운데 있는 메인 스텐드가 아니고 양쪽에 있는.
박용철의원
옆에 있는 스탠드에 의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폭이나 사이즈가 맞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벌써 문화협의회까지 다 끝내 놓은 상태고요.
박용철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폭넓이가 안 맞으면 다시 새로 해야 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강화군체육회 관련해서 법인화 과정에서 조직도, 그리고 법인화를 공공스포츠 클럽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얘기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강화군체육회가 법인화 되었다는 개념은 강화군체육회가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이었다 보니까 정치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체육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치하고 빠져서 하라고 해서 법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고 장만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공스포츠클럽 법인화 된 것을 강화군체육회가 법인화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오현식의원
스포츠클럽을 별도 사업체로 따로 운영하시는 거죠? 일단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강화국체육회가 의사소통 과정이 더 간소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상생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해 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나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 더 소극적인 운영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 수영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폭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 강화군체육회가 법인화 되기 이전까지는 강화군청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그 체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회는 별도로 강화군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탁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되지 않겠지요. 그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서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시설이 늘어나는 것이고 방향은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군민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은 고위험시설로 민간시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강화군체육회의 사무처장 체계로 간다면 법인화되었어도 현 권영태 회장님이 그냥 회장님 체계로 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분은 민간인으로써 강화군 체육화의 회장님을 맡으신 분인데 이 분이 모든 걸 독박쓸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해결책을 찾아놓지 않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진행해 버리면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무조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체육시설은 100% 적자입니다.
오현식의원
돈 문제가 아니라.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은 강화군청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계속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방향설정이나 자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 부분을 체육팀장님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민간회장님이 모든 것을 강화군청에서 어느 정도 입김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회장님한테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무조건 그 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문제는 꼭 봐주시고, 직원 문제도 강화군체육회에서는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체육관계자분들이 대폭 강화군체육회로 넘어왔을 때에는 여기에 맞게끔 시설관리라든지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의 의사소통 진행방식을 체육회랑 합치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화군체육회에서는 수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수영장만 예를 드는 거지만 수영장도 운영하는 데에 시설관리공단과의 의사소통이 불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이나 직원 근무여건을 수영장만 예를 들었지만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기타 타 체육시설운영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원활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소통불통이 체육회로 옮겨 왔을 때에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를 염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번에 위탁을 변경하면서 1월 1일자로 당장 명의는 시설관리공단이 손을 떼는 게 아니고 6개월동안 인수인계기간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충분한 기간동안 모든 것을 다 익혀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과 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체육회로 갔을 때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6개월동안 점검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좋은 시점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소통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또 한 가지는 공공스포츠클럽인데 제가 일전에도 공공스포츠클럽 조직도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갖다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부탁드리고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이제는 군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이 강화군 예산에서 받지 못하거든요. 본예산부터.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 잘 인수인계 돼있는 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것을 지자체가 중복으로 받는 사례들이 많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하나는 없어질 거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렇게 해서 항상 강화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스포츠 클럽은 5년 이후에 지금 2년차니까 4년이 남았죠, 4년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대한체육회 조건이 강화군에서는 시설, 허가, 관리에 대한 운영권을 주고 자체적인 공공스포츠클럽의 자생력을 원하고 이게 유럽식 스포츠거든요. 학교연계형 앨리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형 공공스포츠 클럽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게 유럽에서는 멘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예를 들면 일반 유럽스포츠 클럽이 지역스포츠에서 유소년축구교실부터 프로선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체제를 대한민국에서도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적자봤으니까 강화군에 돈 줄게,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되는 겁니다. 자생력을 계속 키워주고 우수한 선수들을 우수한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단계로 가야되는데 자칫하면 강화군에서 5년을 떠안게 됩니다. 그게 저는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운영체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소년축구교실이 공공스포츠클럽화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되 중요한 것은 체육회의 관리자들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분리될 수 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 강화군체육회가 별도로 나오면서 스포츠클럽도 같이 끝까지 운영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이고 강화군체육회는 강화군체육회입니다. 다른 거죠 팀장님?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부처가 완전히 빠져 나와서 옮겼고 새로운 분 한 분도 채용 예정입니다.
오현식의원
기존에 사고가 생겼던 감독님의 경우 이중으로 월급이 지급될뻔 했었어요. 강화군에서도 나가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도 나가고, 맞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오현식의원
제가 이것도 한 번 언질을 주었었던 부분인데도 그대로 진행됐었어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도 체육회 혹은 자 기관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도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엄연히 행정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유소년축구교실로만 수익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저도 거의 무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도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유소년을 통해서 청소년과 성인부까지 운영해 주어야 되고, 강화군 체육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수영장, 볼링장이 오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수영이든 볼링이든 배드민턴이든 유소년 친구들을 더 확장해서 공공스포츠 클럽을 확대조직해야 된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사업화 될 수 있고 더 조직화될 수 있고, 어린애들이 지금은 유소년으로만 가지만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되어서도 공공스포츠클럽화 될 수 있고 전국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까지도 공공스포츠클럽화하는 게 추후에는 맞다고 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선수들을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1억원 미만의 연봉을 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찬성이고 꼭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연봉을 받는 만큼 강화군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대사가 돼 줄 수 있느냐, 그런 메리트를 요구하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대우를 해주고, 이 선수를 더 크게 키워주고 세계화 시켜주는 하나의 체육팀에서는 강화군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과 직장운동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성장을 시켜붜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크게 보시고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대명, 한화, 일성.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20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20년 전에 구매한 가격입니다. 그 부분은 돈은 저희가 돌려 받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 다시 사야 되는데 20년 전 가격에는 살 수가 없고 지금 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박승한의원
대명이나 한화나 일성이나 체인화예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그것과 이 밑에 호반그룹에 리솜, 이랜드그룹에 켄싱턴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옛날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리솜의 경우 별도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더 좋아하고요. 요즘은 옛날에 성냥곽처럼 돼 있는 콘도를 싫어하고 독립된 공간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박승한의원
리솜리조트는 3군데가 돼있어요. 어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다 쓰는 겁니다. 한화사면 전국을 다 쓸 수 있듯이.
박승한의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국가대표급 선수가 배선수도 있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배준서라고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2차 한 사람과 최종선발전에서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을까.
박승한의원
국가대표급 선수는 다른 데로 실업팀을 옮길 경우에는 연봉 더 준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처우 개선을 많이 신경써야 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관리운영조례가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볼링장, 수영장이요?
박승한의원
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체육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민간위탁동의안이나 공유재산 관리를 민간에게 주는 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의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조례만 고치고 갈음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는 검토했고 기존 조례에서 공단이나 민간법인에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안은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것을 지금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법리를 검토하세요. 조례도 보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과에서는 2021년도에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 연구용역 한 건이에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강화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시기거든요. 위드코로나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그래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전략화 시켜야 하고 그런 인프라를 강화에 갖추고 있고 3000만 인구를 1시간 이내에 접할 수 있는 곳이 강화군이거든요. 그러한 용역을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 엘리트선수육성, 생활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강화군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용역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스포츠 쪽에서도 저변확대를 통해서 강화군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문소가 이제는 관광산업부와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군인들이 총만 들고 서있는 위협적인 검문소보다 관광객들이 신비하다고 하는 검문소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너무 관광 쪽으로 가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신득상의장
주민들은 어차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부대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선 매진하고 있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검문소를 통과할 때 인적사항을 다 쓰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분들은 빨리 통과하게 해 달라,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선 급한 부분은 빨리 통과하는 것.
신득상의장
앞으로 관광사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통과하는데 신기하다, 신비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국제규격화 되어 있어요? 규격화와 어긋나 있고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어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43%를 가지고 있으면서 축구장 하나 규격화 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부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리고 태권도 관장이 염관우 맞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감독입니다.
신득상의장
국궁장은 어떻게 운영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국궁장 궁도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안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체육회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국궁장은 국궁협회로 위탁을 준 겁니다.
신득상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주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팀장님께 질의해야 할 거 같아요. 방제득 팀장님 나오시죠. 9페이지 폐결시설 지금 아직 착공을 안했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부터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이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렇게 여기에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진입로 얘기가 문제점으로 나오고 착공도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진입로를 다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현황을 보다보니까 진입로가 현재 일방통행밖에 안되고 협소해서 인근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서류가 원활하게 돼서 사업을 병행하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국비는 지장없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김윤분의원
이 사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로가 이제 와서 거론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미흡하게 계획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하긴 했지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23페이지는 한상호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팀장 한상호입니다.
김윤분의원
도시계획절차를 하려면 장기간 소요되잖아요?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의원
2020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 생각을 못했나요? 2020년부터 사업했던 것인데 2022년이 되어 오는데 이제 도시계획 절차를 한다? 언제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는 이유는 당초 사업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산이포 협소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행안부와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접경지역 사업 신청했던 대로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해서 평화전망대 밑에 부지로 하다보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은 감이 있고요.
김윤분의원
평화전망대 아래면 깊은 자리 아니에요? 길 아래 얘기하는 거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 매립을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북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평화공원이 필요한 자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해서.
김윤분의원
98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존 예산액 갖고 가능할까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사전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상태를 보전하는 차원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지 계획이 6만㎡인데 그 면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장기간 소요되면 예산이 기존예산 편성된 것보다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서 말씀드렸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아요? 2022년도에도 착공을 하반기에나 돼야.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담당팀장이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산이포지구 철산리 433번지 일원에서 하다가 시에서는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고 행안부에서 면적 축소하는 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위치로 가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인천시에 10월 6일에 도시계획과와 농축산과를 방문했고 이것은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안부를 가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를 가는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돼야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나는데 그것을 사전협의하려고 하고요. 행안부를 가는 것은 98억이라는 사업은 당초 2019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책정됐고 그 당시 면적은 12만 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98억에 6만 2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면적이 줄어서 가능한지, 구두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일 면담해서 확실하게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받고자 합니다.
김윤분의원
구두로 결정되면 문서화를 시키셔야 할 것 같고요. 농림부에서는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2020년도 사업을 이제야 한다고 하면 내년하반기에도 쉽지 않겠나, 농림부와도 안된 부분을 여기에서 순서 절차만 가져도 6개월 이상이 지나는데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애를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석 팀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문화재무역관리에서 강화곤릉이 문화재현상변경 불가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은 다른 과에서 보고할 때 이미 들어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 보면 학술조사를 하시는 게 항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인돌 분포도 어떤 기준도 없이 마련했던 분포도도 이번에 같이 용역을 하시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1999년도에 학술조사 이후에 2017년도에 전수조사된 자료 가지고 매장문화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행하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부분이라 다시 전수조사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용역을 수행해서 정확하게 분포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용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인돌이 아닌 부분도 갖다가 고인돌이라고 해가지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고인돌 아니에요. 그냥 돌인데 고인돌이라고 해서 더 웃긴 것은 사람들이 매번 청소하러 오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에 예산 받아서 진행되는 보조사업단에서 인천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다 보니까 수백년을 살던 사람도 고인돌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인돌 푯말을 놓고 수십년 살던 사람이 집을 개축하려고 신청하니까 고인돌 때문에 안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 번째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행히 전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시키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학술조사 용역기관 제대로 판단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장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기관을 제대로 해서 강화군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고인돌도 아닌 것을 가지고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주는 사례를 안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시안을 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민들이 더 강화군을 믿고 자기 재산에 피해를 안보는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어재연 장군 충장사건립 공동묘지는 몇% 돼있나요?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17%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요구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당이 15평이고 제실이 10평이거든요. 2022년 광성제를 봉행을 5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동절기도 다가오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안될 수도 있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나 외벽공사는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북부문화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지역특산품 판매부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도 중요한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역특산품 판매부스라고 했는데 사실 판매부스보다는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필로티 공간이고 2층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2층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층이 카페하고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카페하고 농산물 판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쇼케이스라고 해서 한쪽에 판매부스를 구분해서 하고, 인하2리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북부문화센터가 생겼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지어진 건물에 농산물 판매를 하게 돼서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면 베란다도 있고 쇼케이스를 제작해서 카페 부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부스는 아닙니다.
김건하의원
조금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인하2리 주민이 몇 분이나 돼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양사면 주민이 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하2리 주민 수는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실 인하2리가 초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위탁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마을에서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건하의원
자체적으로 이장도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탁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는 그냥 지나치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도 세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원도심 관광활성화 열린관광환경 및 관광컨텐츠 확대,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형방청을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나는 가봤는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주변 환경이 보기 별로던데요. 그리고 그 쪽이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조경을 하는 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특별히 누가 관리하시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주변 환경도 문제이고 그 쪽 골목길 내려오다 보면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읍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업 중에 소상공 가게를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원도심 내의 강화읍 상권이 많이 죽었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 내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 중에서 체인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업종의 소상공인 가게 50개소를 선정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 주변에 소창이면 소창에 있는 두부집을 연계해서 50개소를 산 다음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광고를 내보내고 관광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릴 거고 소상공인 소개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50개소 선정하실 때 거기에 대한 조사는 끝난 건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50개소 선정하실 때도 잘하셔야 될 거예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아까 김윤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인돌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바윗돌 몇 개 있고, 대산리, 부근리 주변, 오상리도 있고 양사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근리에 가보았더니 개인 사유지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여러 농작물을 심잖아요, 관리인 누구 누구 해서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어요. 거기 어르신한테 이 땅은 누구 땅이냐고 했더니 우리 땅인데 이렇게 지적해 놔서 우리가 땅을 팔고 싶은데 팔수도 없고,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사유재산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봐도 고고학적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바윗덩어리가 크다고 고인돌로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니까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다 80대 넘은 어르신들이에요. 대가 바뀌어서 고인돌로 지정해 놨다고 하면 누가 그 땅을 사겠어요? 그 분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강화에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1999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은 160여기라고 있고, 여기에서 70여기가 지정문화재고 나머지 90여기가 비정문화재인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재산상의 피해나 가치를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부분은 하시게 되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용역주는 업체에도 아닌 것은 해제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관광유물 보전처리 환경관리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나요? 보수공사 외벽도색.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외벽 말씀하신는 건가요?
김건하의원
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외벽을 어떻게 깍아내고 해야 되는 것인지 견적을 받아봤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아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은 반영을 못했고, 견적을 좀 더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2억이 넘더라고요.
김건하의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2억이면 많은 게 아닌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2억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얼마를 갈 건지 해서 코팅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 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견적이나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화개정원이 오픈되면 그 쪽 도로로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엄청 만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보기 안 좋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외벽에는 도색할 수 있어요. 외벽에는 박물관에 맞는 그림을 멋있게 넣을 수도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인돌 광장에 가끔가다가 들러 봐요. 잔디관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3번 하고 있거든요.
김건하의원
풀 깎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그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면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잔디가 오래되면 군데군데 폭탄 맞은 것처럼 아주 보기에 흉해요.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업무보고서는 꼼꼼히 잘 작성된 것 같고 더불어서 기대가 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이 주어지고 했을 때는 내가 과장 재직 때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돌 조각 하나 발견해도 강화는 문화재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인지 역사자료인지,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구별해 주어야 됩니다. 고인돌로 착각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면 거기에 표식을 해줘야 됩니다. 강화군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강화명품나들길 조성사업 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도면에 12, 13코스가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적이 드물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통편이 좋아져서 자전거를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폐교활용이 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기 전에 김포에 석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천문대로 활용해서 폐교 직전의 학교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예교 직전의 학교를 교육청과 공조해서 그 학교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강화는 읍내를 빼놓고는 다 소규모 학교랍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학교의 명품화도 중요하지만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것이 자치교육과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강화군에서 의지대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 주는 대신 이 사업을 학교 측에 우리대로 따라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왕 강화군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대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문했으면 특히 문화관광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 및 천문체험시설조성입니다. 65억이 들어가죠. 25억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0억이 조성비인데, 그러면 조성비는 천문체험시설, 추억의 교실, 북카페, 야외정원 등이에요. 천문체험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천문시설로 사업을 예상하는 것은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교 리모델링 사업공사로 2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문체험시설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기기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천문체험시설 하려는 것은 7미터 주돔에 주망원경이 1대 들어가고, 보조망원경이 슬라이딩 도어에 5대,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천체투영관실이라고 해서 5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뮬레이션해서 누워서 낮에도 화면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가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 사업 중에서 방문객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천문대 활용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지자체에서는 당일용과 민박용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시설비가 몇 억원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와서 방문객들이 별 메리트를 못 느끼고 간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왕 하는데 다른 곳 벤치마킹을 해서 방문객들을 머물게 하는데 앞으로 폐교시설 활용하는 곳에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천문체험시설에 있는 정남진에 대한 것이라든가 밀양아리랑이라든가 천문대가 많은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시간선택제로해서 다급 정도, 천문우주학을 전공한 학위 전공자에 그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금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다 지어놓고 그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짓는 단계부터 물품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규격부터 꼼꼼히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벤치마킹도 같이 동참해서 시간선택제가 바로 필요하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영을 한 건지 공단에 위탁을 한 건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은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운영 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강화군에 숨은 역사자료가 많습니다. 문화재라고 하기는 겁이나요. 문화재로 오인돼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다도 강화군 전체 마을을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그런 자료를 철저히 찾아내서 마을을 걷는 분마다 이야깃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문화시설 활성화에 있어서 남북1.8평화센터 여기 있는 카페테리아는 무단 측에 줄 거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공익법인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평화전망대 운영조례사항으로는 그런 형태로 주면 안돼요.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까도 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에 공유재산이 민간위탁이 가서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가 알아야 돼요. 조례에 얼버무려져 있다고 끝이면 안돼요. 전대조항 조례도 손봐야 됩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다른 지역은 문화재활용사업 예산을 참 요긴하게 잘 써요. 고택체험, 향교활용 해 놓고 예산도 잘 끌어와요. 그 안에서는 전통음악회라든지 시낭송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치르면 됩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박승한의원
정부부처에서는 그런 사업예산이 있을 텐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로 해 온 것은 문화재 시설보수 쪽으로 가져오고.
박승한의원
보수는 보수예산 따로 있고 그 예산은 가져가라고 재워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문화행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행사는 없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오프라인도 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오프라인이 있었는데 의회에는 관심 갖고 들러보시라고 안하셨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은 얼마 썼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2억원 썼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렇게 큰 금액을 쓰는 행사를 이번에 야행을 했나 안했나도 모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부터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용흥궁 쪽으로 몇 시쯤 들러보시라든지, 2억원이나 쓰는 사업을 모르게 지나쳤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5-22페이지에 북부관광활성화 관광마케팅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맞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11억 5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위의 것은 얼마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DMZ평화의 길.
박승한의원
뒤에 가서 주요사업 현황하고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억 5000만원이 맞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들길명품화 사업에서 나들길은 왜 국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군비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이 사업은 국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시비는 왜 안준데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공모사업에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국가나 시에서 이런 명품도보여행 사업이 유지가 안 되고 있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혹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고인돌 학술회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화군이 화순, 고창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고인돌이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하점면은 고인돌 공원에 있는 지석묘 하나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사료적 가치가 강화는 북방식, 남방식, 석관식 이런 고인돌의 모든 형태가 유일하게 산재해 있는 귀한 지역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인식이 이것에 대한 학술조사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안되고 지금 문화재로 고인돌로 지정돼 있는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훼손된 사례를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인하리 전돌부락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고인돌인지 다 아는데 그것을 평상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부근2리에 느티나무 있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돌을 갖다 놨는데 그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고인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했어요. 기인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인 것을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죠. 강화는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숙명이고, 그리고 몇 군데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이미 부지를 군유지로 매입했어요. 그런 곳도 꽤 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문화관광과는 시설부터 마케팅까지 해야 될 일도 많고 광범위하지요. 그런 것들을 정리도 해야 되고 활용방안도 요소요소 해야 되는데 우선 책자에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결체험장 조성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공단에서 사업 업무보고하면서 공연장에서 마니산 광장에서 공연도 하고 휴일을 통한 정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위드코리아가 되면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얼체험장을 만들어놨으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할 수는 없어도 월별에 한 번이든지 해서 단군대제나 개천대제라든지 이런 제를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칠선녀를 활용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강화에 마니산에 매월 언제쯤 오면 대제도 볼 수 있고 칠선녀가 공연하는 모습도, 칠선녀는 학생들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각적인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가능한 얘기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센터 추억의 영화관 같은 것을 방영도 한다고 하는데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추억의 영화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3000만원은 그 영화관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 공연을 위한 공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추억의 영화관을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할텐데 그런 예산들도 필요하잖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프로그램 하는 게 저작권료 때문에 많이 필요할텐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나들길에 대한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강화에 과연 20군데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해도 용역보고를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고 결과는 20개를 다 운영하는 거라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강화에 20개씩 필요해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민원이 많습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은 산과 바다가 어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 있는 쪽으로 해서 가면서 농작물 심어 놓은 것 빼와가고 상처 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0개입니다. 과장님 용역보고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되는 부분들, 요즘 해안가에 데크도 하고 양도나 건평 쪽으로 해너미 전망대도 양도에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값어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산속에 들어가서 포토죤을 만들겠어요? 바다와 산이 어울어질 수 있는 나들길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들길과 등산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요가 있습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에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다 분산돼 있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예산만 해도 20-30억은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 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보면 마을 단위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부에는 새우젓축제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자료도 TV광고한다고 만들었었고, 온수리 길상면의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한다는데 자체 제작할 것 아니에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 마케팅팀에서는 지금 돼 있는 것들과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만큼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촬영해 놨었던 것들에 대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우리 강화군에 너무 많아요. 앞으로 화개정원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영상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모아놔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강화관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강화에 대한 홍보자료로 써야 되는데 어느 곳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는 거죠. 강화에 역사적인 홍보물이 엄청 많다 보니까 장편이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강화읍 중심으로는 강화읍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전등사나 남쪽에 오는 사람들은 초지광장을 근방으로 한 자료를 따로 구분해서, 북부는 북부대로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테마화 되고 관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문화관광과 같습니다. 마케팅과에서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부분들, 시월애콘서트 행사할 때에 운동장에서 홍보영상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짜임새 있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강화읍에 오는 사람들에게 북부로 가라고 하면 머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강화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요즘은 리플릿보다는 관광객들에게 핸드폰에 꽂으면 될 수 있는 USB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강화 전체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USB칩만 사서 핸드폰에 꽂으면 강화관광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상팀도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드론을 통해서 영상촬영한 것이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관광홍보가 하나 업되기를 기대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강화향교 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김건하의원
인천 다른 지역 향교를 가보면 유림회관에 다 있어요. 강화에는 강화향교가 있고 교동향교가 있습니다. 교동향교를 가보니까 그 위치나 경관이 아주 수려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왜 유림회관이 하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공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교동에 유림향교를 지으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비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교동면 유림에서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강화향교와 교동향교가 조금 다른 부분은 강화향교 같은 경유는 유림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교동향교는 강화향교에 비해서 유림이 챙길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동 유림향교를 지어달라고 했는데그것을 작성하거나 챙기실 만한 분이 없고 그것에 대한 진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연세들이 많고 그것을 이어서 갈 친구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교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관심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니산등산로를 개설한다면 계단에 데크가 들어가 있지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럼 우리가 농수산물을 메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면에 농산물 광고를 붙이 게 되면 산으로 올라가면 힘들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 보면 천도공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천도공원은 고려황제가 강화로 천도할 때 첫 발을 디딘 자리가 천도공원이라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려황제가 천도했을 때에 그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에 어디에서 주무셨을까? 그런 역사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려황제가 강화도로 천도 오셨기 때문에 고려산이 되지 않았는가? 고려황제, 고종 황제능이 국화리에 있지요? 그 주변을 국가공원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주무부처와 의논 해 보십시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난정저수지 해바라기 공원은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그건 주민들이 나서서 하신 일이죠?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유선주 계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교동 벌판에 허수아비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들길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교동면에 화계 전망대가 생기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논에 팜아트 모자이크식으로 유색 벼를 식재해서 관망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저희는 화계전망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것도 벌판에 유색 벼를 식재해서 그런 것도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득상의장
전국에 허수아비 축제한 것을 가져왔어요. 유선수 계장님 이것 좀 가져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이런 축제를 해서 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해서 강화의 애군을 한 군데에서 다 태워버리는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동시장이 역사물 아닙니까,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지금 삼산면사무소주변 그 지역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거기다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석모도 거기도 거점 안내소를 만들고 인근 주변이 옛날 감성이 나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화가의 정원이라고 전창욱작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포토죤이나 예술의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득상의장
발 빠르게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화에 보면 전등사를 중심으로 사찰도 많고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나 그 당시에 종교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종교성지길, 나들길과 연결해서 역사의 길로 참고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근대기독교역사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성지순례길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득상의장
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등사도 있으니까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17페이지 체납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점점 체납액 징수액이 떨어져요.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 그렇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징수를 높일 방안이나 대책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것도 없고 평상시 보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방안이 없어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고액체납자는 공매의뢰를 통해서 징수할 부분을 따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체납을 징수하기 쉽지 않지만 문서상으로 봐도 2018년도 83.4%, 2019년 83%, 2020년 80.7%, 2021년도는 64.8%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2년도 업무계획인데 타성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나, 특별하게 앞으로 어느 정도 저조한 것을 올라가겠구나 하는 느낌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고액만 얘기를 하시는데 고액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점점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작년하고 올해 특수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관련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도 많이 증가한 사항인데 관련부서에 압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방향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세금은 타성적으로 전화나 문서로 나가면 징수 못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해야 받지, 팀장님 말씀대로 타성적으로 하면 못 받기 때문에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체납, 제가 알기로도 세무직이니까 예전에 행정직이 앉아서 전문직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세무직으로 전문직이 앉으셨으니까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은 얼마부터 고액이라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3000만원 정도는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몇 분이나 있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20명 정도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이미옥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팀장님 이외에 관리자가 또 있습니까?
다 공직자예요?
그 팀장님을 다 관리하시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의원
강화읍 남산리에 영농자활센터가 있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영농 같은 경우는 고천리에도 부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마를 식재해서 올해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 영농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많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영농사업단에는 12명의 자활근로자께서 참여하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가 계시는데 장애인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언어전달을 위해서는 확성기까지 동원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각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화하면 듣지 못해서 확성기로 전달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영농자활 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반장을 뽑는 내용을 아시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자체 내에서 자활근로자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부적으로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의회에서 관리하는 팀장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장을 투표해서 뽑아 놨는데 당신은 12월말까지 끝내고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점검을 했었는데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갑질 사고가 있으면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에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 뒤에 비닐하우스를 심어서 관리하시는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팀장이라는 분들이 그 분들에게 너무 보기 듣기 안 좋을 정도로 하는 게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파악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에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읍면 이장님들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간혹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문시행이나 읍면 담당직원 교육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장님들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을까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망월2리 같은 경우는 80대 중반 넘어가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장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김건하의원
경찰들이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무 거동도 없으세요.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나중에 경찰동원 시켜서 문 따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최대한.
김건하의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시골에는 주로 80대 중반 이상되신 어르신들이 워낙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봉사단체에 연계해서 아니면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동네 마을단위별로 매일 전화 안부라도 각 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관리가 전체적인 커버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걱정되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다가 2, 3일 지나서 안 나오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보통 일반 추모원 조직도를 보면 관리과, 시설과, 현충과, 선양팀, 의전팀, 환경팀으로 구성하는데 그 규모와는 달리 제가 신정체육공원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1명이고 공무직이 4명이지요? 일시 사역이 5명이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의원
신정체육공원은 일시 사역이 25명이에요. 규모를 보니까 해누리공원이 6만 5872평방미터, 신정체육공원은 2만 2523평방미터, 물놀이 공원만 빼놓고는 거의 다 잔디관리입니다. 그런데 해누리공원의 경우 몇 배나 되는 공원에 수많은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정체육공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88일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적절하게 다른 곳도 벤치마킹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을 책정할 때에 세종시의 은하수공원이나 다른 시설들의 인원배치를 고려해 봤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만약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공단과 상의해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김건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화군의 25개 실과소에서 적극행정이 가장 요구되는 부서가 보건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예요.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적극행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과에서 올해에 카카오톡을 통한 강화군정 홍보 4만 5000명의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앱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든가 발굴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누리공원 인력 사역문제,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민원서비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해누리공원 신청 언제부터 받으실 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조금 시범운영하면서 준공식은 빠르면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접수신청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근래에 돌아가신 분들은 송해면에 있는 공동시설에 임시로 모시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홍보도 하고 빨리 하시고 안내문 발송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사진 보여드렸듯이 마무리는 됐는데 주변 정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주변정리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준공식과 함께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들한테 안내문 띄우실 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의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실 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신청은 11월, 12월 중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의원
배우자 복지시설은 안내문도 그렇지만 파악이 다 되잖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미 6월에 읍면에 812명을 조사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긴급복지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 정도가 소진됐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억 4000정도 소진되고 1억 5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남아서는 안됩니다. 군비라면 걱정이 덜한데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10%면 90%가 보조잖아요, 소진해야 되는데 역시 복지사각지대가 있다, 대상자가 되면서도 저들이 긴급복지예산은 대상이 누가 되는지 애매해요. 이런 것은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할 때에 사례를 적어주면 어때요? 어려운 가정인데 갑자기 병원비가 없다든지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주거비용이라든지 긴급복지비를 이럴 때 신청하세요, 하는 게 나아요. 기준소득 75% 이상이 신청해야 되고, 이런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이런 이런 때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라는 사례를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갑자기 아파서 병원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200만원 드는데 돈이 없다든지 이럴 때 신청하라, 말 그대로 1억 얼마 소진이 안 되고 남았으면 지금 홍보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겨울 난방비도 신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소진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동절기에 필요해서 긴급복지지원을쓸 수 있는 예산을 홍보해 줘야 하고, 이거 반납하면 안 될 예산입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장애인 사이버복지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차량경비와 강사료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못 오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각종 수화라든가를 따라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못 오다 보니까 이것을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게재해서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장애인을 보호하는 활동보호자까지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그 예산 가지고도 돼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수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충족시켜주셔서 잘 운영해보세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활센터의 개념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기간을 두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업도 두세개 정도 늘려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LH에서 짓고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관리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방법들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따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잘 적응해서 준비해 나놔서 그 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대응하는 업무 중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비 사용하는 것을 반납하는 부분은 정확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해누리공원 오래된 유공자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 모시고 있는데 이게 준공돼서 거기로 오시게 되면 그 분들도 들어가시는 건가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다른 데에 안장되신 분들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장 수요를 봐서는 어렵고, 2019년도 해누리공원을 하겠다고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임시안장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곳에 안장되어 있던 분들까지 다 받게 되면 지금 공간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안장수요를 고려했을 때에 이미 다른 곳에 안장된 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해누리공원이 유공자들 묘소 장소로 건립되는 건데 그럼 그 분들이 들어가신 나머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야 될 건데 그걸 빼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일반 군민들한테는 사용료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타 지역에 안장된 분들까지도 다 해누리공원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자들이 강화군에 주소가 됐다가 돌아가신 분들 전체가 4200명입니다. 이전에 생존하시던 분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했고, 나머지 2200기는 일반군민한테 분양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4200명을 다 하게 되면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돌아가신 현충원이라든가 다른 국립묘지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계시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고, 국립묘지도 검토해 보았는데 국립묘지법상에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1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60년 되면 거의 증조부나 고조부가 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후손들이 적다고 합니다. 60년 이후에는 국립묘지에는 위패공원이라고 위패만 모시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는 206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립묘지법이 2007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2067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보통 위패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득상의장
해누리공원이 그걸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국립묘지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